입장

[공동성명서]
중대한 인권침해, NEIS를 폐기하라

교육부는 교사·학부모는 물론, 정보·인권·문화·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NEIS가 프라이버시 침해, 교원의 업무증가와 교원감시 등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NEIS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보건일지·상담일지 등이 NEIS를 통해 교육청 서버로 집중되는 한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질 수 없다. 교육부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당사자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1981년 이후 전체 졸업생들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이미 축적해 놓았을 뿐 아니라, 올해 2월에도 학교의 온갖 정보를 은밀하게 NEIS로 이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개인정보의 축적 및 집중은 국민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 성명서 ]
한알에 23,045원의 약가결정, 제약특허권자의 이윤만을 보장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약가결정철회하라!
– 특허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한 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공대위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지지합니다. –

1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약값을 한 알당 23,045원으로 조정, 발표했다.
글리벡은 백혈병 치료제로 백혈병의 진행을 획기적으로 늦춰 백혈병환자가 글리벡을 장기복용하는 경우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글리벡 개발사인 노바티스사가 하루에 4알~8알을 먹어야 하는 글리벡 약값을 한 알당 25,000원 가량으로 신약가격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신청하여 신약에 기대를 걸고 있는 백혈병환자들을 절망시키고 있다. 또한 이번 약값조정결정은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인 경실련, 민주노총, 전농, 한국노총이 건강보험개혁을 요구하며 항의의 표시로 12월 2일 탈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

We have very serious concern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not to invite North Korea to the Asian Regional Conference for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we hope Japanese Government as a host of this regional meeting should make a sincere effort to invite all Asian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to this meeting.

Beginning with the issues raised and seeking to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Asian Regional Conference and to the WSIS process at the global level, the 33 participants have come to a consensus on the following vision, principles and plan of action.

This is a joint statement of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NGOs participating at the Asian Civil Society Forum of the Conferenc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Relations with the United Nations (CONGO).

[성명서]
일본 정부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에 북한을 초청해야 한다!

2003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 일본 정부는 북한을 초청국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비판하여, 즉시 북한을 초청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한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2003년 말, UN 주최로 개최되는 정보사회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정보사회는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미디어, 인권 및 개발 등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따라서, 이 회의는 정부, 기업, NGO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어떠한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는 이미 UN에 의해 선언된 바 있다. UN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소개하는 문서에서 “정보사회세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김인규 교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 “김인규 교사의 용기가 대한민국의 인터넷에, 그리고 전체 민중의 표현의
자유를 한발짝 진전시켰다.”

[논평] 김인규 교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무엇이 음란인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아마도 인류 역사상 되풀이되어 왔을 이 질문에 누가 쉽게 답할 수 있을까. 반여성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옹호한다면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억압하는 또다른 폭력이 될 것이며, 그렇다고 국가와 경찰이 제멋대로 표현의 자유의 ‘한도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검열’일 것이다. 무엇이 ‘음란’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이다. 이것은 지배적인 한 계층의 잣대에 의해 결정될 수 없으며 다양한 사회 계층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 함께 ‘만들어가는’ 개념이다. 우리는 오늘 또다른 역사의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 2002 대통령 후보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 공개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23개, 가나다 순)

■ 시민사회단체 정보분야 공동 공약 제안 관련 후보자 답변 분석 결과 보도취재의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4일 23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라는 이름 하에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 공약제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들 단체들은 이회창, 노무현, 이한동, 권영길, 김영

지난 11월 22일-24일, 태국 방콕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 아시아의 입장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 the Asian Response)
이라는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아래 성명서는 이 회의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논의 결과로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이를 번역한 것이며, 원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http://cham4.jinbo.net/maybbs/pds/wsis/archive/asia_statement-021208.doc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wsis.or.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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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 아시아의 입장

방콕, 태국
2002년 11월 22일-24일

최종 문서

배경

2002년 1월 13-15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