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정보의 공개를 촉구한다!
지난 9월 17일, 교육정보화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차 공개토론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격론을 벌임으로써 국민들이 NEIS에 대해 여전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NEIS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것은 교육정보화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해야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최종적인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정보화위원회가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운영 과정 자체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이미 3차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속기록은커녕 회의록조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다. 정작 보호해야할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수천억을 쏟아부으면서, 오히려 공개해야할 회의 과정은 굳게 닫아놓고 있으니 정부의 ‘정보화 마인드’를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온라인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 9월 8일 교육정보화위원회 3차 회의에 참관하기 위해 공대위 활동가들은 정보종합청사 정문에서 무려 30분 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으며, 심의 과정은 참관조차 할 수 없었다.
우리 공대위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지난 회의를 포함해서, 향후의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만, 올 말에 있을 위원회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를 갖고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 교육정보화위원회 전체 회의와 각 분과별 회의 등 모든 공식 회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라. 회의 내용을 녹취한 MP3 파일과 회의 자료 및 보고서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라.
하나.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참여를 보장하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참관을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쟁점별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게시판을 운영하라.
2003년 9월 22일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