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는 전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운동 단체 네트워크이다.(http://www.apc.org) 1990년대 초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같은 각 국의 비영리 ISP의 연합체로 출발한 APC는 90년대 말 다양한 성격의 정보운동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변화하였다. 비영리 ISP의 연합체일 당시에는 1국가 당 1개의 회원만을 두었으나, 이후 정보통신 정책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운동의 국제연대’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등 정보통신 이슈들 역시 국내적인 대응으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제적인 차원의 연대 활동을 모색해 왔다.1999년 7월 19일~23일, 인도네시아 Anyer에서 개최된 <인터독-아시아링크 워크샵>(INTERDOC-ASIALINK WORKSHOP)에 참석했다. 인터독은 전 세계의 NGO가 컴퓨터를 통해 정보 교류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프로젝트로 1984년 시작되었으며, 아시아링크는 인터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이다. 이 회의의 주제도 이메일, 웹, 리눅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회의 참가를 통해 정보통신에 관심이 있는 아시아 지역 단체들과 교류를 시작할 수 있었다.
2002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제연대를 위한 영문 뉴스 데이터베이스인 BASE21(http://base21.jinbo.net)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성공회대 NGO정보센터,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등 8개 단체들과 함께 국제연대 세미나팀을 운영하였으며, 각 단체에서 생산된 영문 뉴스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자체 영문 뉴스를 생산하기 위한 자원활동가도 모집하였으며, 10여개의 국제적인 미디어 관련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홍보하였다. 또한 참세상방송국에서 제작한 동영상 및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유통시켰다. 부시방한 반대,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 노동자들의 투쟁, 검열반대 투쟁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기획페이지를 마련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해외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초국적 자본의 유입이 증가하고 WTO 등 국제 기구의 결정이 각국 정책을 강제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일국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운동에서의 국제연대 필요성 또한 커졌다. 1996~97년 노동자 총파업이나 1999년 시애틀 반세계화 운동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국제연대 운동의 필요성을 환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설립 목적에서 “새로운 사회적 연대전선을 구축하여 진보운동의 개별화를 극복하고 진보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운동과 사회운동, 사회운동과 대중, 개인과 개인 그리고 국내운동과 타국의 운동을 이어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진과 연대운동의 성장발전에 기여 하고자 한다”고 하여 국제연대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자임했다.진보네트워크센터의 국제연대 활동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 사회운동의 국제연대 지원 및 정보통신운동의 국제연대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기존에 각 학교별로 관리되던 학생 정보를 각 시도단위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도록 한 통합정보시스템이다. NEIS에 입력되는 정보는 학교의 모든 행정 정보, 학생 정보를 포함하여 27개 영역, 6,000여개 항목에 달했다. 교육부의 NEIS 구축 계획에 대해, 교육현장의 한 당사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정보의 집적‧통합을 통한 국가통제의 위험성, 교육의 자율성 침해 등 많은 비판을 제기하였다.네이스 반대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미국의 군사망, 학술망으로 시작된 인터넷은 80~90년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했고, 90년대 이후 일반 대중 및 기업의 진입이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IP주소의 분배, 도메인 네임, 프로토콜 등 인터넷을 움직이는 규칙은 여타 영역과 다르게 정부, 혹은 정부간 국제기구가 아니라 민간자율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기구인 ICANN이 설립된 것도 1998년에서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전통에 따라 .kr 아래의 인터넷 규칙 제정은 민간에서 수행해왔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 1998년 당시에는 민간재단법인인 한국인터넷정보세터(KRNIC)에서 맡고 있었다.
인터넷 인프라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저작권 체계와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생산‧유통‧향유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으나, 이는 저작권자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처음 제기한 것이 ‘소리바다’이슈이다. 2001년 1월 국내 음반산업협회가 MP3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특허는 ‘발명’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특허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거나, 혹은 건강권 등 다른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특허이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인데, 과거에는 특허 대상이 아니었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사업 모델도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을 전후하여 인터넷 BM 특허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특허없이도 빠른 혁신을 이루어왔고, 오히려 특허로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BM 특허의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같은 해 6월 18일에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창시자인 리차드스톨만을 초청하여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강연회를 열었다. 결국,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 BM 특허에 대해 무효를 선고하였다.
지적재산권은 애초에 창작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개인에서 기업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독점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영향력 역시 증대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맞물려 프로그램‧영화 등 지식‧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제하면서 제3세계와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생산성의 증가, 기업정보화‧자동화, 기업정보 유출 방지, 노동 안전 등의 명목으로 기업에 도입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전자카드, CCTV, 경영정보시스템(ERP), 인터넷감시시스템 등-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간에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2001년 8월에는 (주)대용에서 CCTV 설치에 항의하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발생하였고, 2003년 7월에는 전북대병원의 ERP 시스템을 둘러싸고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었다. 이와 같은 노동감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2002년 1월 구성되었다. (
정부의 자의적인 검열은 PC통신에 이어 인터넷으로 확장되었다. 2000년 5월 경,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와있는 ‘백두청년회’ 명의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구를 해왔다. 2001년 6월 7일에는 미술교사인 김인규 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내용의 일부 삭제 요구를 했다. 또한, 2001년 6월 8일에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인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2002년 5월 27일에는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http://www.non-serviam.org)에대해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통보해왔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검열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정보통신부는 2000년 7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정통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영화나 서적에 등급표시를 하는 것과 같이 컨텐츠의 내용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급을 매기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화나 서적의 경우는 소수의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전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국민의 표현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해외의 내용등급제는 민간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인 반면, 정통부의 내용등급제는 무엇이 등급 대상이고 아닌지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고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강제성을 띈 정부의 검열이었다.
초창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네트워크 서비스와 교육 사업에 집중하였다. ‘독립 네트워크’로서 진보네트워크 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개입은 통신연대를 매개로 지속되었다.
교육사업은 초기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급속하게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대다수의 사회단체 역시 정보화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높았으나, 정보화 전략과 같은 정책적인 측면과 홈페이지 제작과 같은 기술적 측면 모두에서 이를 수행할만한 역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교육팀을 구성하여 정보통신 교재 제작, 사회단체 실무자 정보통신 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자료의 제공 및 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98 노동미디어 주간에 맞춰, 진보네트워크센터 공식 발족 전에 시행한 인터넷 및 PC통신 사용법 교육(1998년 11월 9일~10일)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주로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 홈페이지 제작, 오피스 사용법, 리눅스 등 주로 기술교육을 수행하는 한편, 정책국과 함께 ‘정보운동 강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교육방식도 정기교육, 방문교육, 위탁교육 등 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참세상 방송국이 진보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의 주된 콘텐츠의 하나였고 주요 활동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운영됨에 따라 사무국과 참세상 방송국 사이의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참세상 뉴스가 사회이슈에 대한 동영상 취재를 병행하게 됨에 따라, 참세상 방송국과 참세상 뉴스 사이의 업무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더불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미디어 전략은 무엇인가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는 기존의 참세상 방송국과 참세상 뉴스를 ‘참세상 방송국’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미디어국’을 신설하여 참세상 방송국,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진보넷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체적인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었으나, 그 배포범위는 회원(조합원) 및 연대 단체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 1998년 당시만해도 아직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단체(혹은 노조)가 많지 않았으며, 홈페이지가 있어도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참세상 뉴스를 통해 ‘모든 사회운동 정보의 집산/이용자와 운영자가 함께 만드는 뉴스/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을 표방하며, 각 사회운동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는 ‘사회운동의 KINDS'(KINDS는 한국언론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데이터베이스이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1999년 9월, 인터넷 방송 <참세상방송국>의 시험방송이 시작되었다. 애초에 참세상방송국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공식적인 사업조직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동호회(?) 형식으로 출발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내 공간에 방송녹음/편집실을 마련하였으나, 상근 활동가없이 자원활동가들의 결합으로 운영되었고 편집용 컴퓨터 및 오디오, 비디오 장비도 개인 소유 장비를 이용하였다.참세상방송국은 주간리포트와 기획영상물 등 시사채널, ‘내가찾는노래’, ‘구닥다리노래창고’ 등 음악채널, 여성뉴스 등 뉴스채널, 퍼블릭 엑세스를 지향하는 열린채널 등을 운영하였으며, 방송국의 활동내용과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알리는 메일링리스트 소식지 ‘세상참’을 발행하였다. 2000년 이후 스트리밍 기술이 급속히 확산, 보급되었으며, 참세상방송국도 초기의 ‘실험’ 단계에서 ‘전문 인터넷방송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2001년 4월 10일 대우자동차 조합원들에 대한 공권력의 살인적인 폭력이 인터넷을 통해 고발되었다. 디지털 카메라로 당시 장면이 생생하게 녹화되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이다. 손쓸사이 없이 퍼져나간 동영상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제도 언론이 모두 빠져나간 현장을 지키고 있다가 이 폭력 사태를 고발한 것은 참세상 방송국을 비롯한 <2001 대우차 총파업 투쟁 영상중계단>(http://dwtubon.nodong.net)이었다. 이 사건은 독립적인 영상운동과 인터넷의 결합이 제도 언론이 독점하고 왜곡해온 미디어 질서에 얼마나 위협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