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보살 극락정토 2010년4월 제7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항은 계속된다

지난번 소식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항은 계속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언론사에 다시 실명제가 강요될 예정입니다만, 최근 진보넷은 민중언론 참세상과 어떻게 저항할지 고심 중입니다. 진보넷 회원 여러분에게만 살짝 알려드리자면, 트위터와 연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실명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참세상이 여전히 1천만원 과태료 재판에 회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세상만큼 용감한 인터넷언론이 또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에서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이 헌법소원을 지지하고 또 지원하였습니다. 김기중 운영위원님이 대리인으로 참여하셨지요.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유엔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러 방한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또다른 빅뉴스가 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5월 4일 방한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국 표현의 자유 후퇴에 대한 고발이 계속되자 유엔이 공식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방한하는 것입니다. 진보넷은 여러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특별보고관이 한국 표현의 자유 후퇴 현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에는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를 마쳤습니다.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바람직한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럿이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힘주세요!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2차례 감청 실태를 공개합니다. 4월 2일에는 2009년 하반기 감청 실태가 공개되었지요. 늘 그랬지만, 이번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감청 건수가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사상 최대치(문서수기준 9,497건)에 이르렀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경찰이 일명 ‘기지국 수사’를 자행해 왔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 이를데 없습니다. 경찰은 ‘기지국 수사’라는 희한한 명분으로 특정 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압수하거나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제공받아왔다고 합니다. 2009년 하반기에만 1,257건의 ‘기지국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한 수사당 통상 1만2천개의 전화번호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15,084,000개의 전화번호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경찰이 최소한의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투망식’으로 기지국 수사를 해온 것은 편의적이고 위헌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대상이 된 국민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특정지역 집회 참석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휴대전화번호 및 위치정보를 경찰이 입수해 왔다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진보넷은 기지국 수사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기지국 수사에 포함되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당사자들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참여하실 회원님들은 연락주세요! della at jinbo.net

ACTA 8차 협상 열려…협상 초안 공개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뉴질랜드 웹링턴(Wellington)에서 제8차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이 열렸습니다. ACTA는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약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국도 포함)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FTA, 한EU FTA 타결에 이어, ACTA 협상까지 타결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지재권이 강화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지재권 법제도를 규정하는 국제협정에 종속될 경우, 향후 국내 상황에 맞는 지재권 법제의 수립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미FTA를 비롯해서, ACTA 역시 사회적인 요구가 아니라 오로지 자본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ACTA에 반대하는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ACTA가 시작되기 전 주에 웰링턴에서 모여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웰링턴 선언문의 번역문은 여기) ACTA 협상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협상참가국들은 8차 협상 이후 발표된 성명을 통해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초안은 4월 21일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초안 공개에 앞서 협상 문안이 인터넷에 유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인 초안이 발표되었으니, ACTA 협상의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ACTA에 반대하는 이미지들 

스마트폰이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이유 – 모바일 규제 쟁점들

지난 4월 27일 서울 공덕동 문화연대에서 ‘뻔뻔한 미디어 농장 10차 포럼 : 스마트폰이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이유 – 모바일 규제 쟁점들’이 진행되었습니다. KT의 iPhone의 도입 이후 이용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각 통신사/제조사의 관계 변화가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 그간의 맥락과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한국 정부는 그간 정보통신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산업육성’을 한 것이라는게 전응위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의 주요 발제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의 편향된 이동통신 산업육성정책에 대한 불만은 계속 있어왔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동통신 통화 요금, 강제적 010 통합, 무선인터넷 망 개방 문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인수-합병문제까지 참 많이도 나옵니다. 그간 전문가/소수 세력이 제기하던 문제가 iPhone 도입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터져나온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일 것입니다. 아직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통화요금의 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업들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만,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정부의 휘청거리는 태도에서 ‘정보통신정책’으로의 어설픈 한 걸음이 시작되었음을 느낍니다. 3G망 뿐만 아니라 WiFi등 각종 망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Communication은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할 서비스가 아닌 사회적 기본(권!)임을 이야기 해야 합니다. 포럼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발표문을 참고하세요.

독립네트워크

(LG 제발~) 자유 소프트웨어 드루팔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남자는 차) 술 안 마셔요?

(문 살살) 블로그는 텍스트큐브로. 기획 좀 꼼꼼하게.

(…) … vi 써보세요. 

(스팸 &*@#%~!!) 스킨 500개 만들어 주삼. 카테고리는 혁명…

(김밥인생) … 와우.

2010년 4월 사무국 통신

• 이종회 대표, 석방!!!
  

  용산참사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었던 이종회, 박래군 두 분이 4월 30일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마침 오늘이 박래군님의 생일이라 기쁨 두 배^^ 지난 1월 13일 자진 출두를 한 이후, 109일만의 석방이네요.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지만,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석방 축하 기념으로 면회실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 한 장 ㅎㅎ

• 민중언론 참세상 이사
  

  진보넷이 현재 입주해있는 우리타워에는 많은 단체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2층에 민중언론 참세상과 빈곤사회연대가, 3층에 진보넷과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재단사람이, 5층에는 진보교육연구소가 입주해있었죠. 그런데, 지난 3월 말 빈곤사회연대와 이윤보다인간을이 새 사무실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근처인 충정로 2가로 갔습니다.) 그 며칠 전에는 인권재단 사람이 이사를 했구요. 그리고, 2층에 있던 민중언론 참세상이 3층으로 이사를 해서 진보넷과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진보넷의 세입자가 된거죠. ㅎㅎ 그러나…한달이 지날 때까지 참세상은 2층 사무실의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그나마 참세상은 같은 건물에서 계속 독촉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진보넷은 이러다 나중에 이사를 갈 수나 있을지 수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ㅠ.ㅠ

• 진보넷은 열공중
  

  올해부터 진보넷 활동가들은 ‘내부 세미나’를 부활시켰습니다. 내부 활동가들 사이의 소통과 학습을 위한 것이죠. 한 2년 전에도 내부 세미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활동의 기본이 되는 이론적 텍스트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세미나는 <사이버 세계를 조종하는 – 인터넷 권력전쟁> (잭 골드스미스,팀우 저/송연석 역, NEWRUN)을 했었고(지난 뉴스레터 이달의 부킹! 참고), 두번째 세미나는 <쓰레기가 되는 삶들 :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지그문트 바우만 저/정일준 역, 새물결), 그리고 현재 푸코의 강연록인 <비정상인들: 1974-1975,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 (미셸 푸코 저/박정자 역, 동문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텍스트들과 진보넷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들-예를 들어, 사이코패스와 강화되는 국가의 처벌과 같은-과 연결지어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세미나이기는 하지만 닫혀있는 것은 아니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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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에는 시민단체에서 여러방면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회원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달 인터뷰 주인공은 최근 말 많고 탈 많은 영화진흥위원회의 횡포에 피해를 입게 된 미디액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지현 회원님입니다. 상암동에 위치한 미디액트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인터뷰를 가장한 그녀와의 즐거운 수다! 지금부터 김지현 회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진보넷에 2007년에 가입하셨더라구요. 무슨 계기로 후원해주시고 계신가요?
  

  그 당시 홍지(진보넷 전 활동가)와 여성미디어운동 보고서 연구 작업을 같이 했었어요. 그 때 마침 진보넷에서 후원회원을 모집 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진보넷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 진보넷 회원소식지는 잘 받아 보고 계시죠? 3월부터는 저희 재정 담당이신 덩야핑님이 회원분들께 메일로 매 월 재정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고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이제 드디어!! 회원들에게 신경을 쓰는구나..뭔가 회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투명한 재정? 그런 느낌이었죠. 특히 미디액트도 앞으로 후원금을 받고 회원관리를 해야하는데 좋은 참고사항이 되었어요. 아! 예전에 진보넷 달력을 받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보니 진보넷 회원 서비스 좋은 것 같아요!

• 미디액트에서 활동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그리고 미디액트에서 김지현님은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2007년 1월부터 활동했어요. 3년 4개월정도 되었네요. 음..그때 그때 놓여진 일을 합니다. 닥치는대로 하죠(웃음) 시민미디어나 퍼블릭액세스, 정책 연구 그리고 온라인저널 발간, 포럼, 워크샵 기획 등을 하고 있어요.

• 어떤 계기로 미디액트에서 활동하게 되었나요?
  

  원래 2004년도 부터 인디영화제, 독립영화제 등 영화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영화제 일을 하면서 미디액트를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 미디액트에서 매달 발행하는 미디어 운동에 관한 온라인 저널이 있었는데요. 편집인 활동을 2년 6개월정도 같이 하면서 미디어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걸 더 본격적으로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그 전에 활동했던 친구가 그만두면서 미디액트 활동을 같이 하게 되었죠.

• 최근 영진위 공모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미디액트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공모제 도입과 선정결과의 부당성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고 3월 10일 행정소송을 했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직 인수인계가 안되서 그 문제도 있고..인수인계는 5월쯤되야 해결될 것 같구요. 빠른감이 있지만 계속 넋놓고 항의만 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해나가려고 사업계획서랑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을 짜고있습니다.

• 당시 적극적으로 미디액트를 응원하고 영진위에 항의하는 회원분들이 많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뭔가요? 만약 진보넷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진보넷, 열혈팬들이 많아서 문제 없지 않을까요?! 큰 비결이라기보다 평소에 교육생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교육을 잘 운영했었나봐요. 수강생분들이 많이 도움주셨죠. 놀라웠던건 젊은 수강생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이 화를 내주시고(공모나 그 과정의 부당성에 대해) 도와주셨는데 참 많이 감사해요.

• 진보넷이 회원들과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했으면 좋을 것 같은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교육사업들을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그리고 예전에 회원의 밤에서 진보넷 상근자들이 밴드 만들어서 공연했던게 기억에 남아요. 그런 회원의 밤을 자주 열면 좋을 것 같아요.

• 진보넷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진보넷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빨간색과 하얀색이 떠올라요.진보넷 블로그에 붉은색을 많이 썼던것 같아요.불타오르는 열정의 이미지의 만화캐릭터도 생각나네요.

• 마지막으로 진보넷에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김명진 소장님이 진보넷 운영위원이신데요. 요즘 건강이 좀 안좋으신것 같아요. 만성피로인것도 같고. 체력적으로도 힘드신가봐요..불면증도 있으시대요.잘 챙겨주세요!

• 김지현 회원님의 고향은 환상의 섬 ‘제주도’라고 합니다. 사실 진보넷 MT 장소를 제주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니 성산일출봉에 올라갔다 배를 타고 우도에가면 좋을 것 같다며 MT 계획의 일부도 세워주셨답니다. 전복죽을 꼭 먹어보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어요. 아직은 조금 썰렁한 미디액트, 집에서 쓰지 않는 빈티지한 물품들을 후원 받아 예쁘게 꾸미고 있다고 하네요. 상암동으로 이사한 미디액트는 5월 14일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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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되는삶들

       :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지그문트 바우만 저/정일준 역, 새물결, 2008

정보인권이 정보주체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CCTV를 적극 환영하는데 외부에서 그것을 감시라고 외치는 것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패킷 감청이 사생활을 몰살시킬 것이라고 규탄할 때, 정보주체가 맞춤 광고를 위해 선뜻 감청에 ‘동의’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감시’는 정말 억압이기만 한 것일까요? 시민들은 왜 감시를 환영하고 그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푸코라는 학자는 일찌기 파놉티콘(원형감옥)을 연구하며 감시 문제를 고찰하였습니다. 죄수(주체)는 간수(권력)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는 과정에서 규율을 내면화하고 훈육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빅브라더론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감시사회에서 CCTV와 데이터베이스는 너무나도 은밀하게 작동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과거와 가장 달라진 점은 감시의 목표가 ‘훈육’이 아니라 ‘배제’라는 점에 있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배제’를 위해 작동하는 감시를 ‘뉴 빅브라더’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도 감옥과 정신병원은 격리의 공간이었지만, 격리된 ‘비정상’은 ‘정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임시적 상태였습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범죄자나 노숙인 역시 산업 예비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행처럼 쓰이고 있는 ‘잉여’라는 개념은 예전처럼 ‘정상’으로의 복귀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잉여로, 인간쓰레기로 취급합니다. 이때 전자감시의 목표는 ‘생산적인’ 보통의 시민들과 그들의 재산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지키는 데 있습니다. 감시원들이 CCTV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유는 ‘쓰레기’들을 구분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공간에서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의 빅브라더는 사람들을 규율에 ‘포함’시키기 위해 통제하였습니다. 새로운 빅브라더의 관심은 ‘배제’입니다. 쓰레기들은 쓰레기장에만 모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감옥은 수용자를 훈육함으로써 공동체로 재통합할 수 있다는 교정의 이상을 더 이상 꿈꾸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회적 불량품을 사회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창고’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범부터 DNA를 채취하여 평생 국가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것이 용납되고, 보통 시민들은 안도하는 심정으로 DNA 데이터베이스의 도입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을 꽉꽉 채우는 형벌 국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게임에 참여할 수 없는 무능력이 갈수록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더욱 나쁜 소식은 오늘날 오래된 빅브라더와 새로운 빅브라더가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빅브라더는 사회 감옥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크게 갖추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빅브라더는 감옥을 위한 담장을 치고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공고화하는 데 철두철미합니다. 불안하기만 한 시대에 시민들은 담장에서 위안을 얻기 때문에, 빅브라더를 반깁니다.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진부하지만, 역시 희망은 연대에서 찾아야 합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이 두 빅브라더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뿐인가, 포함/배제의 게임이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유일한 방식인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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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편집을 위한 자유SW ‘김프’ 강좌 연기합니다 ;ㅁ;

이미지툴인 "김프"의 강좌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7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강좌가 열리기를 손 꼽아 기다리신 회원님들 죄송해요ㅠㅠ더 알차고 즐거운 강좌로 보답하겠습니다! 문의)뎡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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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어머니의 쌈지돈을 노릴 때 나는 악당들의 쌈지몬을 노리지♬
출처 : 이말년 시리즈 99화
(written by 뎡야핑)

침묵…
(written by 탈주선)

놀라워라 아직도 봄이 오지 않았다!
이상저온으로 채소도 얼어죽고 과일나무도 얼어죽고… 사람도 죽어가고 있겠지.
자연과 사람에 대한 지독한 착취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지구가 아직도 멸망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
(written by 바리)

갑작스레 재판이 끝났다. 판사가 최후진술을 하라고 했는데, 별로 할 말이 없었다. 다른 이들도 아주 짧게만 말했다. 다음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뭔가 길어지면 조회시간 교장선생님 말씀이 되는 분위기. 그러고보니 재판하고 결혼식하고 닮았네. 다음 사람 시작하기 전에 빨리 끝내줘야돼. 인생은 붕어빵 로테이션.
(written by su)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42
(written by 라론)

이종회 석방!! 올레~ (이제 면회 안가도 됩니다. 흑흑..)
(written by 다섯병)

뭐야, 왜 이렇게 추운거야
이제 몇 시간 후면 오월인데
이러다 갑자기 더워지면 가만안둔다!
 (written by 정민경)

강호에서는 스피드가 중요한 법. 일 있으면 얼른 끝내자!
(written by 박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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