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보살 극락정토 2010년3월 제6호

거꾸로 가는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통탄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직선거운동 기간중 모든 인터넷언론사는 글쓰는 이들의 실명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둘째, 일일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의 포털 등 주요사이트들은 상시적으로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셋째, 도메인등록업체는 도메인 등록자의 실명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2008년 12월, 인터넷언론인 민중언론 참세상이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참세상은 2009년 2월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번에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거기간 동안 모든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실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것과 관계없는 표현을 게시할 경우 익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선택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이었을 당시 사회적 소수자들이 선거운동과 관계가 없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언론사 댓글란에 제시하고 싶어도 실명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사회적 비판자나 소수자가 의견을 밝히려면 신원이 노출되고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을 무릅쓰거나 의견 발표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인터넷 실명제’들’은 사업자가 글쓴이의 신상 정보를 수집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가 이에 대해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제공받는 건수는 연 5백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어떠한 명분도, 국가의 수사 편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을 잠재적 악플러 혹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합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싸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개인정보 유출규모, 2년 만에 기록 갱신!!!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2천만 건 규모랍니다. 2008년 충격적인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무려 1천 81만 건이었는데 2년만에 우리는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록도 아닐 겁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행정안전부가 유출 기업을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행정안전부야말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주무부처이자 주민등록정보 관장기구인데 사태를 악화시키고만 있습니다. 유출 사고가 이렇게 계속되는데도 주민등록번호 보호 대책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2008년 5월 옥션 사태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요.
무엇보다 옥션 사태 이후에도 행정안전부는 부처이기주의에 급급하여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을 제한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정보인권운동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해 왔고, 우리 국회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여당과 야당의원 할 것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발의하여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행정안전부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반대하고 자기 부처가 현재처럼 계속 개인정보 감독을 맡겠다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의하여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바라만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외쳐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인정하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라. 본인확인제를 비롯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행정안전부가 아닌,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립하라. 그 길만이 그나마 악몽같은 개인정보 유출 국가의 오명을 벗는 길일 겁니다.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지난 해에 5살짜리 딸아이가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율동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차단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지난 2월 18일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리고 당연하게도 법원은 이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동영상은 ‘공정이용’, 즉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용자가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마치 논문을 쓸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서 일부를 인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법원은 해당 게시물을 차단한 것은 권리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자유이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네이버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네이버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에 있습니다.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게시물 차단을 요구할 경우, 이용자들은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번 사례처럼 소송까지 가지 못하고, 게시물이 차단된 채로 포기해버린 사례는 더욱 많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진보넷과 정보공유연대가 낸 논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2월 19일, 문화관광부는 또 다시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거의 매년 저작권법 개정안을 만드네요. 그런데 정부가 손을 대면 댈수록 저작권법은 더욱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ㅜ.ㅜ) 이번에 포함된 독소조항은 ‘사적복제’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없이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어떤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물론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굿 다운로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규제된 것은 ‘업로드’였지, ‘다운로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적복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저작물을 ‘보고 듣는’ 것조차 불법시하겠다는 것이죠. 설사 불법화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불법 여부를 단속하겠다는 것일까요? 혹시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제를 위한 단계가 아닐지 걱정됩니다. 입법예고된 안에 대해 진보넷과 정보공유연대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전파는 인권이다?!

지난 3월 23일 문화연대에서 ‘뻔뻔한 미디어 농장 제9차 포럼 : 전파의 진보적 활용 – 전파는 인권이다‘가 열렸습니다. 제목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포럼에서는 전파의 진보적 활용 사례, 활용의 가능성, 그리고 현재 한국의 전파의 시민사회적 활용 상황(공동체 라디오)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구의 경우는 전파의 해적사용 – 국가의 승인 – 제도화가 그 경로임에 반해 한국의 경우 국가의 독점적 권한 – 시민영역에의 형식적 이양 – 시민영역의 형식적 유지 또는 쇠퇴로 나타난다 하는데, 우리 사회의 주파수 관련 문화/운동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음을 생각 해 본다면 이러한 인상비평은 유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2015년의 디지털 방송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시민영역에서 전파관련 의제를 확장시켜야 할지 고민하고 날쌔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소하시죠? 전파라는 것. 전파는 공공재입니다. 우리에게 전파란 국가가 특정 소수의 통신/방송사에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판매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적절하게 이용할 방안에 대해 국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는 자본의 속사정만을 제시하며 우리들이 송신안테나를 세울 한 치의 여유 주파수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파를 둘러 싼 여러 이야기들을 이 짧은 지면에서는 다 설명드릴 능력은 없으니 이번에 새로 나오는 ‘정보운동 Act On 08호’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 고민, 고민 – 진보블로그 개편을 위한 작당모의

진보넷 기술팀에서는 요즘 블로그를 새롭게 만들어보기 위한 작당모의가 한창입니다. 올해 총회 때 평가했던 대로, 진보넷을 조금 더 가볍게 이어가기 위해서 블로그부터 자유소프트웨어(f/oss)를 이용하여 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블로그툴이 우리 진보블로그 현실에 가장 적할할지 또 지속가능할지를 판단하느라 매일매일 코드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하기 때문이지요. 자유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서도 진보블로그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획은 무엇일까도 고민입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액숀을 작당모의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했었는데, 중간에 방향을 바꾸어서 진보블로거들이 작성하는 수준높은 콘텐츠들을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을까가 새로운 고민입니다. 예컨대, 서평이나 영화평 같은 것이지요. 드라마 얘기도 있네요. 대중문화조차도 비판과 실천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훌륭한 블로거들이 많이 있는 진보블로그를 위한 기획들이지요. 또 집회나 단체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광고메커니즘은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지도 고민입니다. 혹시 좋은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지 진보넷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해주세요!

빵 터진 바리 활동가~

1월 마지막주에 있었던 제8회 인권활동가대회에 뎡야핑, 라론, 바리, 승욱, 홍지 총 5인의 활동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운동간의 연대가 안 된다고 평소에 많이들 말하는데, 각자 자기 운동하는 것만도 너무 바빠서 연대하기 힘들어 보여요. 자기 이슈로 활동하고, 관련된 이슈까지 연대하는 것만도 벅찬데, 다른 운동에 연대하기는 더더욱 요원한 것이지요. 그래서 분야가 다른 운동에 연대하는 시간을, 각자 활동의 시간에 포함시켜 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생각만 하고 말았지만; 이 포스팅을 함 보세요< 또 현장(?)이 있는 운동의 경우 현장과 맺는 관계..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잘 못들었규..; 인권활동가대회의 결과물은 인권잇수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내년에도 또 하자고 대체로 재밌는 분위기였어요. 이번에는 다른 단체 활동가들과 교류할만한 시간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교류 & 활동가 조직화의 위업을 수행하…ㄹ 수 있을까요? ㅋㅋ

2010년 1월, 2월, 3월 사무국 통신

• 이종회 대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진보넷 이종회 대표는 현재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되 어 있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가 발생한 이후, 이 분들은 거의 1년 동안 수배된 상태로 순천향병원 영안실과 명동성당 영안실에서 기거하며 활동해오다가 지난 1월 9일 용산 철거민 열사들의 장례식 이후 경찰에 자진 출두하였습니다. 자진 출두한 이 분들이 굳이 도주할 이유도 없고 모든 활동이 공개적인 것이라 인멸할 증거도 없는데 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그동안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며(?) 꾸준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첫 구속일 정도로 ‘신출귀몰’함을 자랑하던 이종회 대표도 첫 감방 생활에 무지 긴장했다는 후문이 있으나, 새내기 교육을 잘 받으신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면회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얼굴은 살짝 야윈 듯 하나,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아침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인지 피부는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진보넷은 매주 월요일 면회를 갑니다. 혹시 면회를 함께 가고 싶으신 분들은 진보넷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빨리 감옥에서 나와서 담달 뉴스레터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어야겠죠!~

• 진보네트워크센터 2010년 총회 개최
  

  지난 2010년 3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0년 총회가 개최되 었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총회를 앞두고 진보넷 상근자들은 정회원 여러분께 총회 참석을 요청하는 전화 연락을 합니다. 이번에는 스무분 가량이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하셔서 더욱 긴장하고 총회 준비를 했는데, 실제 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상근활동가를 빼고) 5분. ㅜ.ㅜ 그래도 씩씩하게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표님이 감옥에 수감 중이신 관계로, 장창원 운영위원께서 사회를 보셨구요. 2009년 사업보고 및 결산,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정관 변경으로는 총회 성립 요건에서 ‘정회원 과반수 참석’을 삭제하고,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프라인 참석이 힘드신 회원을 고려하여 온라인 참석(및 의결권 행사)을 포함하기로 했구요. 이는 위임절차가 형식화되고 있어 현실적인 조건에 맞게 정관을 변경한 것이지만, 이러한 정관 변경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활성화와 회원들의 오프라인 총회 참석율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는 과제를 안겨주었다고 봅니다. 총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0년 총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들고 난 활동가들
  

  2006년 활동을 시작한 홍지 활동가가 만 4년만에 진보넷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미FTA와 한EU FTA에 대한 대응활동, 푸제온과 스프라이셀 등 의약품 특허 대응활동, 정기 상영회 <매삼화> 코디, 2008년 진보넷 재정 담당, UN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보고서 코디,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신 회원 뉴스레터 <네트보살 극락정토> 발행 등등…꽤 많은 족적을 진보넷에 남겼습니다. 때로는 한없는 게으름과 방만함으로 다른 활동가들의 탄식을 자아내기도 했으나, 한번 꽂힌 일에는 똥을 며칠 동안 못싸고 머리가 빠지는 한이 있어도 완벽하게 해내려는 근성을 보여주었고, 타고난 예술적 감성과 해학(?)으로 진보넷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진보넷을 떠나며 홍지 활동가가 한 가지 통탄한 것이 있다면, 진보넷이 그녀가 들어오기 직전에 제주도로 MT를 갔었고, 그녀가 떠난 직후에 제주도로 MT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안해 홍지~ 일부러 그런 건 아냐~) 비록 진보넷 상근은 그만두지만 홍지 활동가는 정보공유연대 IPLeft에서 의약품 특허 대응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 한편, 진보넷은 최근 두 명의 활동가를 충원했습니다. 한 분은 진주에서 (진보넷에 지원서를 내기 직전)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정민경 활동가. 지원서를 설렁설렁내어 별 기대없이 면접을 봤는데, 면접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이상한 마법을 부려 진보넷 활동가들이 얼렁뚱땅 별 이견없이 뽑기로 결정했다는 후문. 정민경 활동가는 정보통신 정책 영역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다른 한 분은 디자인과 웹개발 영역에서 활동할 박명훈 활동가.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의연한 자세가 그를 뽑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두 분 활동가는 검은머리 파뿌리되도록 진보넷에서 활동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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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개근 성실회원, 황준형님~

지난 3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0년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에 참석하겠다(혹은 참석할 수도 있다)는 회원분들이 십여명이나 되어 내심 ‘이번 총회는 대박(고작 십여명 참석하는데 대박이라니..ㅠ)치는거 아냐?’ 했지만, 실제로 참석한 회원은 (상근 활동가 회원을 빼고) 다섯명. ㅠ.ㅠ 그러나 머릿수가 다는 아닌 법. 진보넷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 대전에서 올라와 자리를 빛내셨던 분이 있었으니, 바로 황준형 회원님. 더욱 감동스러운 것은 황준형님은 지난 2009년 총회 때도 참석하셨다는 것!! (아..물론 황준형님 외에도 진이헌규, 이정훈님 역시 매년 총회에 참석하시는 성실(?) 회원님들입니다.)

• 2008년 7월 경에 진보넷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회원가입을 하게되신 사연이 있으신지요?
  

  진보넷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정보공유연대를 통해서였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다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알게 되었고, 함께하는 단체들을 살펴보다가 진보넷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정보인권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단체여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보 사회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진보넷과 같이 인권 문제를 널리 알리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서버를 운영하면서 정보 기술과 대안 미디어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것도 진보넷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회원 가입 이후에 매번 총회에 참석을 하시고 계신데…나름 멀리 계셔서 총회에 참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총회에 참석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으시다면?
  

  평소에 인터넷으로만 보던 분들을 실제로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총회에 나왔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할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평소에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좋습니다.

• 총회가 재미는 없지만 ㅜ.ㅜ, 진보넷 활동가들에게도 그렇고, 회원분들에게도 한 해를 정리해볼 수 있는 계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전공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신데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 참여(혹은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은 참여는 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서 작업, 메시지 번역을 했고, 버그를 보고하거나 작은 유틸리티를 만드는 정도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좋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 평소에 회원으로서 진보넷 활동을 세세하게 지켜보시는 편이신지요? 주로 어떤 활동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지켜 보지는 않고, 크게 어떤 일을 하는지만 보고 있습니다. 제작년에는 촛불 집회와 관련된 활동을, 작년에는 글리벡, 푸제온, 타미플루 등과 관련된 활등을 인상깊게 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패킷 감청이나 이메일 공개 등 인터넷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대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보넷 활동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접하시나요? 회원 메일링리스트로도 활동 내용을 보내드리고, 소식지도 보내드립니다만…뉴스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잘 아실수도 있을 거구요.
  

  평소에는 메일링 리스트와 불로그를 통해 진보넷 활동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메일과 RSS 확인을 가장 자주 해서 그런 듯 합니다. WWW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가끔씩 가는데,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받아두었다가 심심할 때마다 조금씩 봅니다. 평소에 보는 글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하고 있어서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 진보넷 회원 사업이 빈약(ㅜ.ㅜ)합니다. 진보넷이 회원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깊게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회원들이 부담없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면 좋을 듯 합니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관계없는 광고들만 올라오면 답답하시겠지만, 다양한 시도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소통이 잘 되는 사이트나 단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대전에 계셔서 자주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진보넷에서 자원활동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만일 있다면,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으신지요?
  

  한동안은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자원활동을 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여유가 생긴다면 진보넷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을 해 보고 싶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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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권력전쟁

       : 사이버 세계를 조종하는
       Who Controls the Internet? : Illusion of a Borderless World
       잭 골드스미스,팀우 저/송연석 역, NEWRUN, 2006

전 세계 인구 약 68억명 중 10억명,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명 중 3400만명 가량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66%가 인터넷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성장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들을 규제하기 위해 각 국에서는 온라인 범죄에 대한 법률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의 초창기 모습은 어떠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 지금의 인터넷 체계가 만들어졌을까요? 초창기 인터넷 기술자들은 사이버 공간이 민족국가의 권위에 도전하고 세계를 새로운 탈영토화 체계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믿음들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에 대해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크게 세가지 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 아무리 획기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리적 구분과 정부의 강제력이 갖는 근본적인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인터넷이 갈라지면서 언어, 요구의 차이, 각 국의 기술발전의 속도, 국가별로 이뤄지는 법 집행 등의 문제로 인터넷에도 국경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 국경 있는 인터넷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고민은 바로 인터넷 규제 문제일 것입니다. 저자는 온라인상의 규제들이 왜 만들어졌고 정부는 콘텐츠들을 어떻게 규제를 하며 그로 인해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터넷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영토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통제가 갖는 의미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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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편집을 위한 자유SW ‘김프’ 강좌, 5월 개강!

언제일지 모르는 5월에, 이미지툴인 "김프"의 강좌를 엽니다!! 현재 강사님과 일정조율 중이구요, 주로 활동가들을 상대로 자유소프트웨어에 친숙해지고 아울러 관성적이지 않으며 웹표준에도 걸맞는 아름다운 배너와 웹자보 등을 만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4월중에 공지할게요. 문의)뎡야핑

정보운동 Act On 8호, 개봉박두!

‘정보운동 Act On 08호’가 나옵니다! 라론님이 편집장을 맡은 이후 단 한번의 빵꾸도 없이 성실하게 나오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3~4일 정도 약간 늦게 되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주파수 관련 논의들을 소개하고 2010년 들어 진보넷이 외부에 기고한 글들을 모아 낼 생각입니다. 약간 기대하시고 많이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뎡야핑님이 멋지게 디자인한 봉투와 함께 여러분 문 앞으로 달려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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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의 뉴스레터네염.
하지만 재정담당인 나 자신은 단 한 번도 재정보고를 하지 않았구나
냐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written by 뎡야핑)

전세계 해커들에게 철퇴를.
한때는 레지스탕이었을지도 모르나 이제는 인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마피아처럼.
단지 인민의적일 뿐.
(written by 탈주선)

올해는 참 봄소식이 오지게도 느리네요.
(written by 바리)

시간부족. 시간이 빨리간다
(written by su)

여러개의 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
확인을 할 때 마다 대출/비아그라/도박사이트 스팸메일은 꼬박꼬박 들어와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 보다 이런 스팸메일이 와 있는 것이 위안이 되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written by 라론)

트윗! @antiropy
(written by 다섯병)

서울은 정말 추워요. 봄은 언제 오나요?
봄이 오면 서울 구석구석 구경 다니려고 두달째 미뤄두고 있답니다.
귀찮아서 그런거 아니에요.
(written by 정민경)

이제껏 노는 건 혼자서 잘 해도 일은 혼자서 못 하는 인생이었는데 앞으로는 스스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 덕분에 아침마다 산소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서울은 공기도 더럽고…
그래서 머리 아픈 글쓰기보다는 팔 아픈 그림으로 어떻게 안될까 벌써부터 요령 피우려고 궁리 중.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안녕하세요, 신참입니다.
(written by 박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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