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백두청년회’ 삭제 요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과 제안
■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최근 여러 곳에서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백두청년회’ 명의로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자’는 등의 익명의 글이 각 사회단
체 및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담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게시물을 근거로 통신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
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밝히자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그간 이 게시물과 관련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속자관련 시스템·이용자 log와 접속자 인적사항 제공 등
의 *협조 요청*을 받아왔으며, 5월 18일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
(삭제) 요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다른 인터넷서비스업체(ISP)

학회평론에서 가져왔습니다.

정보사회에서의 교육의 의미

손준종(우석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정보화의 교육적 가능성과 그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오늘날 교육정보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육개혁의 주된 내용이다. 정보화는 교육적으로 긍정적 기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정보화가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과 교육제도의 통합, 교육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는 교육적 가능성 못지 않게 많은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공교육 이념의 혼돈, 정보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의 심화,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 교육의 상품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성격을 고려함이 없이 공학적이고 도구적인 활용에 초점을 둘 경우에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따라서 교육정보화의 효과를 배가하기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연세대학원 신문사에 썼던 글인데, 약간 손을 봤습니다.

신문에 실린 글이라 그 정도로 짐작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 받아보세요.

GNU 프로젝트
리차드 스톨만

이 글은 처음에 “오픈 소스”라는 책에 포함되어 출판되었던 것입니다.

[ English | Italian | Korean | Russian | Spanish ]

소프트웨어를 공유했던 최초의 공동체
MIT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1971년부터 나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시작했다. 이 공동체는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이었으며 MIT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요리법을 공유하는 것이 요리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것은 컴퓨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소프트웨어를 공유해 나가는 더욱 이상적인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MIT에서 만들어 나갔다.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는 ITS (Incompatible Time-sharing System)라고 불리는 시분할(time-sharing)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ITS는 당시에 사용되

네그리의 ‘사회적 노동자’론에 기반한
정보경제에 대한 일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 진 영 1 9 9 8년 12월 일

본 논문은 안토니오 네그리의 현대사회 이론에 기반하여 정보경제의 확장에 따른 새로운 부창출 양식을 규명하고 그 원천으로서의 새로운 계급구성을 확인하려는 시도이다. 네그리에 따르면, 현 시기는 대중노동자(포디즘) 시기에서 사회적 노동자(포스트포디즘) 시기로 전환된 자본의 실질적 포섭 국면으로, 사회전체가 자본의 이윤추출을 위한 공장으로 화하였고 생산은 사회적인 것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생산의 노동주체를 ‘사회적 노동자’로 명명하며,이들은 노동특성과 계급구성에 있어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자본은 더 이상 임금만을 중심으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며, 지적 협동, 커뮤니케이션 공동체를 착취한다. 소프트웨어나 네트웍 상의 D/B같은 정보상품들이 생산되는 과정은

『프론티어 플라자-과학의 뒤안길/최성우,송호찬 (go FLAZA)』 155번
제 목:[과학단상] “Copyright? Copyleft?”
올린이:hermes21(최성우 ) 99/03/05 04:00 읽음:165 관련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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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의 카피레프트”에 관련해서 글을 하나 올리려 보니, 저 아래에
Patsong님의 “카피레프트” 글도 있군요. 또, comenius님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걸로 압니다. 저는 변리사도 아니고, 과
학사가도 아닙니다만, 저도 꽤 오래 전부터 한번 언급했으면 하는 문제여
서, 나름대로 써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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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음악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http://my.dreamwiz.com/lutain/marketing/marketing5.htm
에 올라와 있는 음악의 경제학(1)-(10)을 올립니다.
artmanagexx.html

http://ns.musesoft.co.kr/muse/html/popnews.html에 올라와
있는 음악과 저작권(1)-(12)를 올립니다.
news_xx.html

신민주당운동으로 대표되는 클린턴/고어 그룹은 미국 민주당에서도 가장 우파 진영이라지요. 신민주당운동 움직임에 대해 처음부터 매우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내 좌파와는 달리, 민주당 중도파는 1992년 클린턴/고어 정부 출범시 비판을 자제하고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992-1996 클린턴/고어 정부를 지내면서 이들 역시 클린턴/고어 정부가 월스트리트와 대기업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보다 철저한 누진 과세를 통한 부의 공정한 재분배,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이른바 기업복지corporate welfare) 폐지, 국방 예산의 감축, 노동법의 독소조항 폐지와 노조 조직률 확대를 통한 조직 노동자의 교섭력 강화, 최저임금 증가, 노동자 및 실업자 기술교육/직업 재훈련 확대, 중하층/하층에 대한 의료보험/복지/교육지원 확대,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미국 민주당의 진보적(liberal) 전통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디지털(신)경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가져

이글은 고대 문화에 기고한 글이며
벤처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자가 있어 약간 수정하여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은 정상조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plaza.snu.ac.kr/~sjjong/자료실/내용.htm)

에서 퍼왔습니다.

『인터넷 검열(Internet Censorship)』

「공공도서관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판례」

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www.ilemonde.co.kr/ 에서 퍼왔습니다.
이제 르몽드 디쁠로마띠끄를 한국어로 볼 수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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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 가상에서 현실로

– 이그나시오 라모네 –
(르몽드 디쁠로마띠끄 주필)
2000년 5월

우리는 칼 맑스의 다음과 같은 얘기를 알고 있다 : “나에게 풍차를 준다면 난 당신에게 중세(中世)를 주겠소”. 우리는 이말을 환언해서 “나에게 증기기관차를 준다면 산업사회를 주겠소” 라고 덧붙일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현시대에 적용해서 “나에게 컴퓨터를 준다면 세계화를 줄것이오” 라고 할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정의들은 분명히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다음은 정상조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plaza.snu.ac.kr/~sjjong/자료실/내용.htm)
에 올라와 있는 자료중

를 올립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번역되었고/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Youngjoon.hwp
2.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 statestreetbank.hwp
3.미국 개정 저작권법과 우리법제에서의 기술조치 보호 : dmca.hwp
4. Meta-tags와 상표권 침해 :meta.hwp
5. Spamming : spamming1.hwp
6. framed link : 2차발표문.hwp
7. 홈페이지에 있어서의 링크와 저작권 :link.hwp
8. Domain Name과 상표의 희석화 : 상표의 희석화.hwp
9.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들: 3차 발표문.hwp
10. Microsoft사의 Internet Explorer 끼워팔기에 대한 국내

■ 토론회 : 한국사회의 벤처 열풍,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0년 5월 11일(목, 석가탄신일) 오후3시~6시
– 장소 : 대학로 흥사단 강당

–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최(공동주최) :
다른과학,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사회경제학회

1. 토론회 취지 :
○ 2000년 들어 한국사회의 화두는 단연 ‘벤처’이다.
그러나 벤처 산업과 벤처 열풍에 대한 한국사회의 비판적 통찰은
매우 부족하다.
그나마 4월 17일 증시폭락을 계기로 ‘묻지마 투자’ ‘거품’에 대한
경제성 비판에 치우쳐 있으며, 기술과 생산력 간의 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아직도 팽배해 있다.
○ 우리는 한국사회가 위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와 고용구조
의 맥락 위에서 벤처 산업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벤처

Bryan Pfaffenberger의 글 “Internet Patents: Giving away the store” 번역글을 올립니다. 원문은 http://www2.linuxjournal.com/articles/currents/014.htm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 이 글은 호주 올롱공대학 과학기술학(STS)과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란 논문을, IPLeft(Intellectual Property Left)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의 전체내용은 IPLeft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전문을 번역하였다.

내려받기로 받아서 읽어 보세요.

이논문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인권

논문상 대상을 받은 논문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 보세

요.

역감시의 권리(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 국가의 감시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홍석만(사회진보연대 간사)

이준구(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차 례

제Ⅰ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선행 연구

2.1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2.2 정보화와 사회변동 : 통제양식의 변화와 프라이버시의 위기

3. 연구 과제

3.1 감시체제와 관련한 역사적 전개 과정

3.2 역감시(counter-surveillance)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3.3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역감시의 권리 확장을 위한

부산대 교대 기고한 글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진실 : 신자유주의/김영식
홍성태씨와 이영희교수글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필자 요약—–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도래하는 디지털 경제’보고서를 통하여 미국 경제성장의 주 원동력이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올해 6월 두 번째로 발간된 디지털경제 보고서는 21세기 세계 인터넷 이용자수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전자상거래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실질경제성장 기여도 측면에서도 IT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06년 미국 노동자의 절반이 IT관련산업에 종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 부문의 노동생산성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글에서는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II’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요 약

암호는 군이나 정보기관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만 사용되던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되었다. 이처럼 암호사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정보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 새롭게 암호를 사용하게 된 일반 시민 그리고 암호제품을 개발·판매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간의 이익 대립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국내 암호정책에 대해 이 삼자 모두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글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입장에서 이 세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다.

정보적 자기결정권은 독일 인구조사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구체화되었다.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간략히 요약하면,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것으로부터 방어할 소극적 방어권,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적극적 참여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결과제거청구권을 포함하는 정보사회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