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제목: 한국에서 KRNiC의 ‘at large membership’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보고자: 강명구 (NNC 위원)
1. ‘at large membership’의 필요성과 정의
지금까지 KRNiC에서 한국의 인터넷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왔지만, 대개의 결정은 기술적 경제적인 인터넷 내부자 그리고 정부만의 논의에 그쳤다. 이와 같은 결정 과정은 일반 사용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참여는 더더욱 이루어지지 못했다. KRNiC의 몇몇 위원회에 현재 시민단체의 부분적인 참여가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다. KRNiC에서 내려지는 인터넷에 관한 결정은 주로 인터넷 주소와 관련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기술적인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내려져야 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인터넷에 관련을 맺고 있는 기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NSI vs ICANN
1. NSI와 ICANN 간의 분쟁의 연원
지난 1999년 9월, DoC, NSI, ICANN 간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서 수년간 끌어오던 도메인 네임 등록 업무에 대한 다툼이 일단락되었다. 이 협정은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도메인 등록 업무의 경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새로운 gTLD(generic Top Level Domain)를 둘러싼 논란의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 협정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그동안의 쟁점과 이 협정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잘 알려진 바대로 초기에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주소 관리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USC-ISI)에서 Jon Postel이 DARPA의 지원을 받아 행하고 있었다. 바로 이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ICANN 카이로 회의 결과 보고 – At Large 선거 논의
보고자: 이정엽
1. 이전까지 At Large 선거 관련 논의 현황
카이로 회의는 At Large membership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는 자리로 예정되었다. membership 구조, 구체적인 선거 일정을 확정하는 자리였다. 먼저 카이로 회의 이전까지 At Large membership의 구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되었다.
A. 간접 선거
ICANN의 9명의 이사를 뽑는 선거 과정은 간접 선거로 결정되었다. 즉 5,000명 이상의 At Large member를 모으고 직접 선거로 18명의 At Large Council을 구성한 다음 여기서 At Large Board of Directors를 뽑는 2단계 간접 선거이다. At Large Council 중 10명은 각 지역별로 2명씩 배정되고(
IPLeft 토론회 ‘정보·생명과 지적재산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적재산권 연구모임 IPLeft(Intelletual Property Left)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에 참가한 단체와 개인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IPLeft는 시민진영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에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심있는 여러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듣고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꼬옥 참석하셔서 논의가
발전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차 토론회 – 정보와 지적재산권]
-일시 : 2000년 3월 18일 토요일 3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대강당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안국빌딩신관)
-발제 :
1. 정보사회와 지재권 홍성태(IPLeft, 문화과학 편집위원)
2. 디
청보법·청보위, 이대로 좋은가!
2000. 6. 21.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또다른 시각
: 이병량 /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고길섶 / 편집실장
– 청소년은 보호 받아야 할 주체들인가 :청소년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하여
: 이동연 / 문화연대 청소년 문화위원장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보호법 적용사례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99 제 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진행 프로그램
The 2nd Seoul International LaborMedia 99
1999. 11. 15(월) ∼ 21(일)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한경직 기념관)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서울의대, 보건대학원)
http://lmedia.nodong.net (lmedia@jinbo.net)
97년에 이어 제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노동운동과 뉴미디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
자본의 전지구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의 세계적 네트워크 전략 ”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 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는 10여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민영화와 공공영역의 축소 사회복지의 후퇴 그
■ 통신공간에 대한 불법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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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성명서
최근 김대중 정부는 전국민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통합하고
군사독재의 잔재인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통신공간을
통해서 직접 전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 왔음이 국회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 PC통신 감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06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562건의 개인정보를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가운데 이용자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국제적인 진보통신연합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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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운동 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9년 8월부로
세계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비영리 연합체인 진보통신연합 APC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에
협력 네트워크(partner network)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http://www.apc.org/english/partners.html)
이번 참가는 일본 사회운동 네트워크인 JCA-NET(http://jca.apc.org)
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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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통신연합은 비정부기구(NGO)와 활동가들을 위한 세계 최대의 인터넷 네트
워크로서 ‘환경, 인권, 발전, 평화를 위한 전지구적 인터넷 공동체’를 모토로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진보통신연합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민권공대위, 찬우물,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8월 10일자 각 신문에는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웹사이트의 접속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인터넷의 공적 국가’ 20개국의 명단이 발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기사에 언급된 국가들을 인터넷 시대의 후진국으로 바라볼 것이며, 남의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한가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과 PC통신 등 정보통신매체에 올라온 네티즌의 의견을 검열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가 버젓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999년 6월 15일 PC통신망 ‘나우누리’에 [서해교전]에 관해 올라온 이용자의 글 5개가 정보통신부장관명령에 의하여 삭제되고 해당 아이디에 대한 1개월 사용중지 처분이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터독-아시아링크에서 주최한 1999년 워크샵에 참석하였습니다.
– INTERDOC-ASIALINK WORKSHOP
– ANYER, JULY 19-23, 1999
★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
1. 지문날인 거부의 방법
– 지정된 날에 동사무소에 나가지 않는다.
– 동사무소에 나가되,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참고) 지문날인과 관련된 법률규정
지문날인제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법률은 오로지 ‘주민등록법 시
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보면 주민등록
증에 지문을 날인한다는 규정이 한 개 있고, 시행령 별지 33호 서
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용지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란
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나는 주민등
록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근거없다고 생각하고 날
인을 거부한다”고 하면 됩니다.
–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
2. 지문날인 거부 선언
① 아래의 방법 중 1개를 택하여 지문날인 거부를 선언한다.
– 각 통신망(참세상: go 지문거부, 나우누리: go
[자료] 지문인식 관련, 미국의 사례
글쓴이: 다른과학(다른과학)
작성일: 1999. 06. 28. Mon 15:08
조회수: 79
지문인식시스템과 관련한 미국의 사례가 있어 올립니다. 아래 번역글은 비판적 관점없이 소개했지만 다른과학 6호에는 비슷한 사례를 묶어 정리한 기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THE TIDE OF PRINT
출처 : Techreview 1.2월호
저자 : Eric Scigliano
번역 : 다른과학 이지혜 (http://alt-sci.jinbo.net)
FBI는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지문들을 자동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십년을 분투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전산화 작업은 올 7월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미처 소개되기도 전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미국 경찰은 매일 수천 명의 새로운 용의자를 등록하고 속도위반자를 검거해서 지문을 채취한다. 범죄현
■ 21세기,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자! ■
– 사이버권리 대학생 공개세미나 안내 –
△ 때 : 1999년 5월 3일 / 5월 10일 (월) 오후6시
△ 곳 : 연세대학교 과학관 103호
△ 주관 :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연세과학
– 정보가 가진자들만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알 권리, 알릴 권리, 알리지 않을 권리 등
민중의 기본권은 날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작업장 감시,
그리고 검열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보다 완벽한 통제를 위한 시도들
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늦기 전에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이 무한 확장하고 그로 인한 인권 침해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그에 대한 대응은 미미한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넘어서서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아래 운동에 함께 합니다.
■ 윈도즈 이용자 불만 높아 ■
– 4. 15 목요항의메일보내기운동 전개 –
1. 서울YMCA(회장 金守圭) 시민중계실은 유니텔 동호회 “그래픽하우스”
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윈도즈 98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 3월 28일 ~ 4월 2일까지, 조사 방법
은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총 1,37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12명 중 81.6%(745명)가 MS의 윈도즈95 또는 윈도즈98을 사용
하고 있으며, 윈도즈NT까지 포함할 경우 98.8%(901명)의 사용자가 MS의 윈
도즈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어 윈도즈가 사실상의 표준으로 정착하고있음
을 알 수 있다.
·정품 사용 여부를 묻는 항목에 66.3%가 정품을
성 명 서
인텔 펜티엄Ⅲ의 시판을 즉각 철회하라!
인텔사는 2월 28일 펜티엄 III 프로세서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시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월 20일 인텔사가 펜티엄 III 프로세서에 고
유번호(Processor Serial Number, PSN)를 부여할 계획임을 밝힌 이래, 프로세서
고유번호가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
로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인텔사의 펜티엄 III 프로세서 고유번호 기능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는 수단이며,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신원
확인 기술에 비해 훨씬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기능이다. 인텔사가 컴퓨터 프로세
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펜티엄 III의 프로세서
고유번호는 지금까지의 어떤 신원 확인 기술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세서 고유번호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99년 2월 6일 토요일 3시
참여연대 2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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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과학편집위원회/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서울대 정보공동체 ARG/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정보연대SING/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한국과학기술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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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은 과학지식의 발달과 기술진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장치
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제도에 대
1998년 작성
작자 미상.
정보불평등과 공공접근권에 관한 몇가지 질문
질문 1. 정보 사회에서 불평등을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최근 수년 사이에 ‘정보화’는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이 되었다. ‘정보화’라는 용어는 ‘정보사회’로, 다시 ‘정보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다. ‘정보혁명’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져올 희망적 미래를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격변에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선진국이 되고 복지국가가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많은 골치아픈 사회문제들이 ‘정보혁명’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비단 정보통신과 관련한 관료나 기업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IMF의 극복도, 수출증대도, 뭣도 뭣도, 문제라 생각되는 것이면 무엇이라로 정보화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마치 비효율적인 것이면 무엇이든 민영화, 규제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만큼이나 자동적인 반응이다. 거기엔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의 UN인권선언50주년 기념
사이버권리 홈페이지 후원
http://freespeech.jinbo.net
▲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은 지난 96년과 97년에 발간한 에
이어 올 98년에도 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 정보통신공간
상의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권리의 상황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또한 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사이버 권리’ 선언을 배포하였습니다.
이 선언문은 앞으로 무기한적으로, 네티즌들과 더불어 논의되고 계속 서명을
받아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http://freespeech.jinbo.net 혹은 http://www.jinbo.net/~free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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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펴 낸 이 : 정보민주화와
□ 발표문 :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 사례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전자신분증 사례 / 한국타이어의 전자정보적 감시 / 한국통신의 FOCUS제도 42
삭막해지는 시내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