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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ICANN 카이로 회의 결과 보고

By 2000/03/3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ICANN 카이로 회의 결과 보고 – At Large 선거 논의

보고자: 이정엽

1. 이전까지 At Large 선거 관련 논의 현황

카이로 회의는 At Large membership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는 자리로 예정되었다. membership 구조, 구체적인 선거 일정을 확정하는 자리였다. 먼저 카이로 회의 이전까지 At Large membership의 구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되었다.

A. 간접 선거
ICANN의 9명의 이사를 뽑는 선거 과정은 간접 선거로 결정되었다. 즉 5,000명 이상의 At Large member를 모으고 직접 선거로 18명의 At Large Council을 구성한 다음 여기서 At Large Board of Directors를 뽑는 2단계 간접 선거이다. At Large Council 중 10명은 각 지역별로 2명씩 배정되고(아프리카 2명, 아시아/태평양 2명, 유럽 2명, 라틴 아메리카/캐러비언 2명, 북 아메리카 2명) 8명은 전체에서 선출한다.

B. 2단계 선거
At Large Council 18명을 한꺼번에 뽑지 아니하고 2단계로 나누어서 선출한다.
·1단계: 6명의 Council 선출 (아프리카 1명, 라틴/캐러비언 1명, 전체 4명)
·2단계: 12명의 Council 선출 (아프리카 1명, 아태 2명, 유럽 2명, 라틴/캐러비언 1명, 북미 2명, 전체 4명)
먼저 5,000명의 멤버가 모이게 되면 1단계 At Large Council 선거를 실시하고, 선거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후 3명의 At Large Directors를 선출한다.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고칠 기회를 가진 후 2단계 선거를 실시한다. 각 단계에서 선출되는 Council 멤버의 임기는 서로 달리한다. 이후 1년에 한번씩 선거를 실시한다.
·1단계 6명: 2001년 6월 30일
·2단계 12명: 20002년 6월 30일(6명), 2003년 6월 30일(6명)

2. 카이로에서 At Large 선거 논의

A. CDT/Common Cause/Carter Center의 주최 비공식 회의
세 단체는 Markle Foundations로부터 펀딩을 받아 ICANN At Large membership의 구조와 Council, Board Directors 선출에 관해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번 회의에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였다. 비공식 회의는 50여명이 참석하여 자유 공개 토론 형식으로 벌어졌다.

(1) A Study of the ICANN At Large Elections 연구 주요 내용
(http://www.commoncause.org/icann/icannstudy.pdf)
·ICANN의 임무를 명확히 할 것: ICANN이 기술적인지 아닌지에 관한 혼란을 정리하고 ICANN의 위상과 이사회의 임무를 명확히 할 것.
·ICANN은 independent electon authority를 만들 것: 선거 규칙을 마련하고 선거를 감시할 독립적인 선거 기구 필요.
·선거권자의 자격은 개방되어야 한다: 개별 인터넷 사용자를 널리 포괄하도록 해야 한다.
·직접 선거를 채택할 것: At Large board directors 선출에 있어서 간접 선거가 아닌 직접 선거를 채택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간접 선거가 유지된다면 At Large Council members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후보자 지명과정을 명확히 할 것: 지명과정과 선거 캠페인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비례 대표제를 채택할 것; At Large 선거에서 비례 대표제를 가미해야 한다.
·At Large membership과 선거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리뷰를 제도화해야 한다.
·9월 30일이라는 기한 내에 끝낸다는 목표보다 효과적인 선거를 치른다는 목표를 우선해야 한다.

(2) 주요 토론 내용
·global outreach
– 언어, 문화, 배경 등이 상이한데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기 시작된 것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언어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는데 영어로 된 ICANN 주요 문서의 번역이 쉽지 않으며 언어 문제가 지구적 다양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한편 주요 문서의 ‘메이저 언어’로의 번역에는 이미 마클 재단이 25,000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 outreach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9월 30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문제를 ICANN의 문제만으로 돌리기는 힘들다. ICANN에서 사람을 뽑아서 번역 등의 일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ICANN의 인력과 자금 부족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각 지역과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노력을 하는 일이 시급하다.
·time, deadline
– 9월 30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존재한다.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이미 정해진 규정과 결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짧은 시간 안에 체크해볼 수 있는 test run을 고려해보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대다수의 의견은 시간은 정해져있지만 그보다는 보다 정당한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직접 간접 선거 문제
– 정당성 확보 문제와 깊이 관련된다. 주최 단체 그리고 관련되는 발언자들은 직접 선거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멤버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보다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B. ICANN Public Forum
·등록 현황
– 2월 23일 개시하여 6000여명이 등록했다. 원래 결의대로 최소한의 등록 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등록하면 이메일을 통해 멤버쉽 넘버와 패스워드를 받고 다시 ICANN은 PIN 넘버를 보내주도록 되어 있다.
– 등록 현황은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또한 직업별 성별 현황이 제시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 60%, 유럽 20% 등으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outreach 계획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단 일부에서는 현재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과 일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이사는 세계 인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를 대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런 정도의 지역적 불균형은 어쩔 수 없거나 큰 문제가 아니라는 함의의 발언을 했다. 성별로 보면, 여자 3%로 극히 적고, 나이는 대개 20~40대에 걸쳐있으며, 직업은 학생 20%, 인터넷 비즈니스 25%, 그리고 도메인 네임 소유자 60%로 분포되었다.
·각 단체의 의견
– GAC에서는 특정한 스케줄보다 공정성에 우위를 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ISPCP에서는 At Large를 지지하지만 안정성의 문제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따라서At Large 이사 숫자는 재고되어야 하며 정확한 절차가 데드라인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public comments
– 많은 발언자들이 직접 선거를 강력히 주장하는 발언을 했다.
– 또한 인위적 데드라인보다는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이사를 나눠서 뽑는 2단계 선거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다.
– 지리적 대표성은 중요하며 따라서 보다 public outreach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위해 WG-E와 함께 작업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Board Comments
– 9월 30일이라는 기한은 중요하며 새로운 이사의 정당성도 중요하다.
– ICANN의 임무는 한정적이고(narrow) 기술적인 것이다. 간접 선거가 적절하며 테스트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간접 선거의 장점 중 하나는 At Large Council이 outreach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커뮤니티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또한 공정한 선거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At Large Council 선거를 위한 nominating committe가 제안되었다.

C. ICANN Board meeting의 주요 결의사항
1. 5명의 At Large Directors(각 지역당 1명)를 뽑는 첫 선거의 데드라인을 늦어도 2000년 11월 1일 전까지로 확정한다. 임기는 2002년 Annual Meeting까지로 한다.
2. 4명의 임시 Directors의 임기를 연장하여 2001년 Annual Meeting까지 한다. 다른 다섯명의 임기는 2000년 Annual Meeting에 만료된다.
3. 이사회는 Nominating Committee를 구성한다.
4. 추가 지명을 위해 petition process를 마련한다.
5. At Large membership과 관련된 개념, 구조, 과정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시작한다.
a. 연구는 다섯명의 At Large Directors 선출 직후에 시작한다.
b. 연구 결과는 늦어도 2001년 ICANN 두 번째 미팅 전에 제출한다.
c. ICANN 이사회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2001년 Annual Meeting 전까지 최종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제안한다.
d. 2002년 ICANN Annual Meeting 때 새로운 At Large Directors를 앉힐 수 있도록 At Large 선거 실행 조치를 취한다.
6. 연구를 보조하기 위해 전세계의 조직을 초대한다.

200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