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99년 2월 6일 토요일 3시
참여연대 2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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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과학편집위원회/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서울대 정보공동체 ARG/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정보연대SING/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한국과학기술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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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은 과학지식의 발달과 기술진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장치
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국내외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공개를 대가로 저작권자
나 특허권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지적재산권제도가 지식의 확산과 발
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강화하는 사회적 장치로 전
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카피레프트를 외치며 정보공유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생명체특허반대운동
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시민운동진영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사례도 있습
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논의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
며, 지적재산권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만 남아있습니다.
■ 그러나 지식의 축적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
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시민진영의 고민과 개입이 보다 적극적일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분야별로 산재해있는 논의들이 모아지고 정리
되어, 시민진영의 통합된 원칙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실제로
주목해야할 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토
론해 보고자 합니다.
– 일시 : 1999년 2월 6일 토요일 3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대강당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안국빌딩신관)
– 사회 : 양희진 (다른과학편집위원회)
– 발제 :
1. 지적재산권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윤성식 (고려대 과학학협동과정 석사과정)
2. 정보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팀장, 정보연대SING)
3. 생명공학분야의 특허와 제3세계의 경제
정관혜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회원)
4. 지적재산권 체제의 사회적 의미와 시민사회의 대응
홍성태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 토론: 송호찬 (채윤·송호찬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송성수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연구원)
박성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주관 : 다른과학편집위원회
– 주최 : 다른과학편집위원회/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서울대 정보공동체
ARG/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정보연대 SING/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한국과학기술
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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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가 끝나면, 토론회에 참가하셨던 개인 및 단체를 중심으로 <지적재산
권연구팀>을 구성하여 지적재산권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심있
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첫모임: 2월 23일 화요일 늦은 7시 30분 (한국과학기술청년회)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 (http://phya.snu.ac.kr/~redone)게시판/참세상
ID:lurlu/ E-mail lurlu@edunet.kmec.net/호출: 012-802-9802/이동
016-232-9802 다른과학편집위원회 양희진 앞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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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