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자! ■
– 사이버권리 대학생 공개세미나 안내 –
△ 때 : 1999년 5월 3일 / 5월 10일 (월) 오후6시
△ 곳 : 연세대학교 과학관 103호
△ 주관 :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연세과학
– 정보가 가진자들만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알 권리, 알릴 권리, 알리지 않을 권리 등
민중의 기본권은 날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작업장 감시,
그리고 검열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보다 완벽한 통제를 위한 시도들
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늦기 전에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이 무한 확장하고 그로 인한 인권 침해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그에 대한 대응은 미미한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넘어서서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학우 여러분과 함께 아래와 같은 공개세미나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학우들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권리 공개세미나 세부 일정
▲ 5월 3일 (월요일) 오후6시
.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알리지 않을 권리, 프라이버시권
. 권력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합시다!
▲ 5월 10일 (월요일) 오후6시
. 보편적 서비스란 무엇인가?
. 온라인 성희롱에 맞서기 위하여
.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는 온라인 공동체
–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소개 :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은 1996년 결성 이후 ’96·’97 <정보통신검열백서>,
’98 <사이버권리백서> 발간 및 ‘사이버권리 선언’ 등 일련의 실천 활동을
통해, 정보기술로 인한 인권 침해에 맞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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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권리 대학생 공개세미나 제안서
– 21세기,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자 –
학생운동이 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해 지고 있다. 수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
고, 학부제 시행 이후 더욱 파편화되어 가는 학생 사회에서 학생운동은 변
화하는 사회에 대한 대응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
양한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모순들은 학생들의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을 웅변해 주고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정보화 사회’라는 화두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주요하게 자리를 잡았다. 사이버 공간의 확장은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었지만,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일상 생활과 노동 현장에서의 감시와 통제
가 극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어 두었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와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막연한 기대들과는 달리 이 공간 역시 현실 세계의 연장이며 현실의 모순이
고스란히 투영되는 공간이다. 특히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력에 기반한
감시와 통제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통신연대 사이버
권리팀은 정보통신기술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설
계·개발·이용되는 경향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기존 인권
의 영역을 더욱 강화하여 ‘사이버 공간’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에 맞설
것을 제안한다. 이제 ‘사이버 권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첫째,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는 프라이버시권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이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다 손쉬운 집적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면서, 이 개인 정보들이 당사자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수집되고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자신의 전자우편 주
소, 접속하는 사이트, 접속 시간 등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빠져나간
다. 이러한 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정부나 자본에 의해 국민의
개인 정보가 모이고 관리 통제되는 경향은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날로 강화
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우리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너무 무감하다.
둘째, 날로 침해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일상적인 감시와 검열 기술의 발달은, 컴퓨터 통신을 통
해 폭발되고 있는 표현 의지들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실시간으로 ‘솎고’
‘자르는’ 것 또한 가능하게 해주었다. 97년도 <정보통신검열백서>의 PC 통
신 이용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올릴 때 긴장감
을 느껴 표현의 수위나 사용어휘를 조정한다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 중
61.6%에 이르렀으며, 이는 실제적인 검열이 자기 검열 기제로도 작동하여
이용자들의 표현 의지를 위축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전자 민
주주의의 구현이라며 각광받고 있는 사이버 공간의, 곧잘 묵인되곤 하는 우
울한 이면의 모습이다.
검열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차단소프트웨어와 인터넷 등급제이다. 한국에서도 한국전산원이 97년
도에 차단소프트웨어인 ‘NCA패트롤’을 개발·배포한 바 있는데, 미국의 현
지 조사에 따르면 주로 음란물 차단과 청소년 보호의 명목으로 개발되고 있
는 이러한 기술들이 성교육이나 유방암 등 각종 의학정보나 동성애자의 권
리 등 폭넓은 정보에 대한 접근까지 차단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기술에 의한 알 권리 침해 시비가 확산되고 있다.
셋째,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
‘정보 공개’ 또한 정당한 권리의 하나로서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즉, 공공
의 이익과 관련한 정부 및 기업 정보가 보다 폭넓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정보공개법’이나 유사한 법률을 통해서 정보 공개가
하나의 국가적 정책으로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 우리나라 정보공
개법의 정보 공개 범위를 보다 확장하고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는 목소
리들도 높아지고 있다.
넷째, 온라인 공동체 구성의 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의 활
동은, 현실공간과 마찬가지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는 이야기이다. 또한 뉴스그룹, 메일링리스트, 웹BBS나 텍스트BBS 내 동호
회 등 모든 온라인 공동체는 단순히 수동적이고 대상적인 이용자들의 집합
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치적인 집단으로 상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정보에 접근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
리와 누구나 온라인에서 그들이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할 자유를 보
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정보 접근이나 단체 가입에 대하여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나 관심, 취향, 직업에 따라 공동체를 구
성할 수 있으며, 이렇게 구성된 어떠한 공동체도 그 해당하는 구성원들이
동의하며 사이버 권리의 이념에 입각한 자치적인 규약에 의해 운영될 권리
가 있다.
다섯째, 보편적 서비스와 공적 접근을 보장받아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소외를 받고 있는 여성, 노인 등은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도 여전히
소외당하고 있다. 현재 전화에 대해서는 수익률의 논리가 아니라 보편적 서
비스의 이념에 입각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인프라나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
지 않은 상황이다. 소수와 약자는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부터 상대
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유, 무형의 온라인 성폭력 역시
여성이용자들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여성이용자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85%가 직·간접적으로 온라인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고 한다. 이는 온라인에서의 성폭력이 일부 비정상적인 남성에 의해 가해지
는 것이 아니라 통신상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의 분화는 사회
적인 계층을 형성시키고 정보의 독점에 따른 사회적 권력관계를 고착화시킨
다.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고 정보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전자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사이버 권리에 대한 영역을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알권
리, 온라인 공동체, 소수와 약자의 권리 등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했다. 온라
인 공간 뿐 아니라 정보 공유와 기술의 민주적 통제, 작업장 내에서의 감시
문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연계를 맺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바야흐로 본격화시켜야 할 시점이다. 기술의 발달과 이
용이 권력의 의지 하에서만 이루어 질 때 인간 보편의 권리는 축소되어만
갈 것이다.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이버 공간의 확장이 전자민주주의 확대로까지 연결되
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하고 싸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 21세기,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번 공개세미나를 계기로 사이버 권리
쟁취, 미래를 향한 인권의 확장에 많은 학생들의 동참이 이루어지기를 바란
다.
? 미래를 향한 인권의 확장에 많은 학생들의 동참이 이루어지기를 바란
다.
1999-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