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의 UN인권선언50주년 기념
사이버권리 홈페이지 후원
http://freespeech.jinbo.net
▲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은 지난 96년과 97년에 발간한 <정보통신검열백서>에
이어 올 98년에도 <사이버 권리 백서>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 정보통신공간
상의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권리의 상황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또한 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사이버 권리’ 선언을 배포하였습니다.
이 선언문은 앞으로 무기한적으로, 네티즌들과 더불어 논의되고 계속 서명을
받아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http://freespeech.jinbo.net 혹은 http://www.jinbo.net/~free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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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사이버 권리 백서> □
– 펴 낸 이 : 정보민주화와 진보적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약칭·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 후 원 : 진보네트워크센터
– 구입문의 : 온라인 (전자우편 : 참세상·하이텔·나우누리·천리안 Spic,
인터넷 spic@jinbo.net)
오프라인 판매 (진보네트워크센터 ☎ 02)7744-551)
– 제작과정개요
1998. 3 통신연대 ‘정보통신검열철폐팀’을 ‘사이버권리팀’으로 개편 (총13명)
1998. 3-7 사이버 권리에 대한 세미나 (2주에 한번씩)
1998. 7-11 <’98 사이버 권리 백서>를 위한 자료수집, 저술작업
1998. 12 <’98 사이버 권리 백서> 발간
– <’98 사이버 권리 백서> 목차
1. 네트워크시대의 ‘표현의 자유’
1.1. 네트워크시대의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1.2.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1.3. On-line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1.3.1. 전라고 청와대 E-mail사건 – 사례1
1.3.2. ‘이승희 홈페이지’사건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쟁 – 사례2
1.3.2.1. 이승희 사건에 노상범씨의 입장
1.3.2.2. 이승희 사건에 조두영검사의 입장
1.3.3. 통신상의 표현으로 구속된 사례(선거법) 일지
1.4. On-line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1.4.1. On-line공간에서의 여론 형성
1.4.2. 표현의 자유 관점으로 본 플라자란 분석
1.5. 해외 On-line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1.5.1. 제 2의 표현의 자유 논쟁 CDAII.
1.5.2. 왜 공공도서관에 블록소프트웨어 설치가 잘못된 것인가?
2. 네트워크 시대의 프라이버시
2.1. 네트워크시대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2.2. 전자상거래와 사생활 보호
2.3. 전자우편(e-mail) 검열과 개인 아이디 감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2.4. 암호 사용의 자유
2.5. 스팸 메일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3. 네트워크 시대의 온라인 공동체
3.1. 네트워크 시대의 온란인 공동체 구성의 권리?
3.2. 사회운동과 온라인 캠페인 – 사례 1
3.3. 동호회들의 연대 캠페인 – 사례 2
3.4. 찬우물 성폭력사건과 동호회 회원들의 문제해결 노력 – 사례 3
3.5. 집단적 소비자권 행사 – 사례 4
3.6. 집이용자들의 조직된 반검열활동 – 사례 5
4. 네트워크 시대의 알권리
4.1. 네트워크 시대의 알권리란?
4.2. 각 상업통신망 질의서 분석
4.3. 상업통신망 질의서 및 답변
4.4. 상업통신망에서 정보공개 청원운동의 3년 결과 – 통신연대 캠페인
4.5 정보공개 청원운동(SUNSHINE PROJECT) – 참여연대 캠페인
4.6. 정보 공개법 쟁점사항에 관한 비판적 검토
5. 네트워크시대의 소수와 약자의 권리
5.1. 네트워크 시대의 소수와 약자의 권리란?
5.2. 온라인 성폭력이란
5.2.1. 온라인성폭력이란 무엇인가?
5.2.2. 온라인성폭력의 유형
5.2.3. 온라인성폭력의 특성
5.2.4. 온라인성폭력의 문제점
5.2.5. 98년 일어났던 온라인성폭력 대표사례 소개
5.2.6. 온라인성폭력 대표 사례 일지
5.2.7. 온라인성폭력 가이드라인
5.2.8 온라인성폭력 FAQ
5.3.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와 공적 접근(Public Access)
5.3.1 보편적 서비스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
1998-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