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관련경제 기사 및 자료모음입니다.
이 자료는 참세상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자료실에서 퍼왔고 아래 자료소개역시 같은
게시판을 참조했습니다.

1. 경제기사.hwp
신경제관련 기사거리

2. 세계경제.hwp
한국은행의 주간해외경제 2000년 11호이다.
‘세계경제와 New Economy’라는 주제로 비즈니스위크의 기사를
요약·정리한 자료를 제공한다.

3.neweco.hwp
[ 미국 New Economy의 실체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를 번역-요약-정리한 글인데요,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에서 퍼온 글입니다.

4.new_eco2.hwp
이번호 Economist 에 실린 신경제 관련 특집을 모아서
한글로 총 7개의 글을 편집했습니다

정보와 자본주의의 재구조화*

이 준 구(카피레프트모임)

이 글은 동국대학교 교지 에 발표된 글입니다. 이 글은 상업적 목적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습니다. – 주인백.

네크워크 검열, 프라이버시 그리고 신종 컴퓨터범죄

http://chunma.yeungnam.ac.kr/~j5340238/관련논문2.html

박민성/고려대학교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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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열,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늘 따뜻한 공간일줄 알았던 인터넷에 언젠가부터 스며든 어두운 그늘이다. 네티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인터넷이 법에 의지하지 않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리가 됐다면, 네티즌인 당신은 마음이 편하기만 할 것인가. 이글에서는 현실적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이 무엇인지 11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각국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촌 반대편의 사람들과 쉽게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정보를 교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된다. 자신의 의

정보통신 제한에 관한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

http://chunma.yeungnam.ac.kr/~j5340238/관련논문1.html

김종서(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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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나우누리의 한국통신노조 CUG 폐쇄사건이나 한총련 CUG 폐쇄사건, 인터넷상의 북한사이트 접속 차단 등은 그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헌적인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시대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앞의 현실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뒤이어 국민들의 관심을 끈 것은 내무부가 발표한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방침이었는데, 이는 카드 하나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개의 사무를 처리할 수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와 법제도적 대응방향

http://www.kisa.or.kr/news/reverse_function/topic5.htm

鄭 燦 模

1. 머리말

정보처리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의 사적인 자유영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엄청난 정보처리능력에 힘입어 개개 국민 또는 개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축적할 수 있고 또 축적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와 어떠한 내용의 금융거래를 하였는지,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수많은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의하여 쉽게 포착되고 무한대로 저장·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문제 (http://www.nanet.go.kr/nal/3/3-1-2/issu-164.htm)

저자 : 강성남(입법조사연구관, 행정학박사)

— 目 次 —

1.문제제기

2.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3.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4.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정될 내용에 대한 검토

5.맺음말

참고문헌

I. 문제제기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종래의 프라이버시권은 혼자 가만히 있게 하는 권리의 의미로서 부당한 공개를 받지 않을 인간의 권리라고 해석하여 왔으나 근자에 들어오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해석되고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기의 개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자료실

작성자 : 신창환 (shinch@chollian.net) 조회수: 106 , 줄수: 143

[판례] ISP의 책임문제 – 한국 최초 판례

서 울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8가합111554 손해배상(기)

원 고 1. ㅇㅇㅇ 주식회사

2. ㅇ ㅇ ㅇ

피 고 학교법인 ㅇㅇ

변 론 종 결 1999. 11.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ㅇㅇㅇ주식회사에게 금 268,661

인터넷 도메인 분쟁에 관련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도메인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강 태 욱
1. 서설

가. 인터넷의 발전과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의 부각
어느덧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일어나는 많은 거래부분까지도 대체할 수 있게되었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주식시장에서 인터넷 관련주의 폭등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금은 반값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를 하나로 엮어주는 인터넷은 말그대로 하나의 대양이 되었고 익숙치 못한 서핑실력으로는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찾기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도메인은 바로 이러한 인터넷이라는 바다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주는 항해지도의 역할을

정보사회이론과 생뚱한 주제로 인식할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정보사회 기조는 신자유주의와 일치한다. 그리고 아래
금융자본과 정보화 기술과의 관계를 잘 설명되었다고 판단(아래 밑줄
부분참조) 하여 여기 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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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번역:채만수

니노미야 아쯔미(고베대학교수)

글머리에 -왜 지금 신자유주의인가

세기말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두 마리의 사나운 말에 이끌려 새
로운 세기로의 가교를 건너려 하고 있다. 한 마리의 말은 군사강국을 향
한 대국주의적 개혁(군국주의화)이고, 다른 한 마리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신자유주의화)이다. 전자는 미일 방위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을 통해서 일
본을 자동적 참전의 길로 몰아가고, 후자는 전후 복지국가와의 결별을 재
촉하여 모두 헌법체제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 이 쌍두마차는 한마디

토론회 [인터넷 공동체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일시 : 4월 28일(금) 3시-5시
– 장소 : 걸스카웃회관 10층
– 주최 : 환경운동연합/사)시민환경정보센터/시민사회네트/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디지털(신)경제에 대해 주류경제학의 시각으로
분석된 글입니다.

I. 서론 3

II. 디지털 경제에서의 변화와 거시경제현상 4

1. 경제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 5

2. 정보기술(IT)과 생산성 9

3. 디지털 경제와 경기변동 12

III. 결론 23

24

진보평론 2호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jinbo.net/~jbreview/%c0%e2%c1%f6/jb9912.html

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고길섶(문화연구가/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위원)

1. 문제설정: 국가권력장치의 중층화

국가권력이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1997년 7월부터 제정, 시행해오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과 그 수행기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바로 그것. 그렇다면 국가권력을 뒤흔들고자 하는 좌파 혹은 진보진영은 그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해오고 있는가? 제정 당시 진보적인 문화계에서는 검찰의 만화작가 소환 등 일련의 ‘표현의 자유’ 탄압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의 새로운 준동으로 인식하기는 하였으나(주1) 청보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가 없다. 그러나 그 법의 기능, 성격, 효과

진보평론 2호 http://www.jinbo.net/~jbreview/%c0%e2%c1%f6/jb9912.html
에서 퍼왔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오늘날 노동계급의 투쟁

-노동계급의 컴퓨터네트워크의 이용을 중심으로-

이상락(경북대학교 강사, 경제학)

신자유주의 자본전략

신자유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의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산물이다. 신자유주의는 이전의 자본주의 운영원리였던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와 대비되는 오늘날 자본주의 운영원리이다. 자유주의란 자본주의 성립 이후 한동안 자본주의 체제의 운영원리로 행세해 왔었다.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운영과 축적을 시장에 맡기자는 원리이다. 자유주의가 마치 계급투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 밑에는 계급투쟁에서 승리하려는 자본의 의도가 숨어있다. 만약 자본의 확대재생산 과정에서의 모든 시장과 생산과정에서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자본주의 사회관계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출처 : 나우누리 한사경 자료실
정보기술과 사회구조변화 관련 문헌들 소개입니다.

– 정보사회론 개괄
David Lyon “The Information Society” Polity Press 1988
Miles, I. et al. “Information Horizons” Elga 1988
Webster, Frank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Routledge 1995
Frankel, Boris “The Post-Industrial Utopians” Polity Press 1987

– 정보경제론
M. Jussawalla & H. Ebenfield eds.(1984), Communcation and Information Economics : New Perspectives, Amsterdam
Machlup, F.(1962),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Mirrors (copies of the original Website) outside Korea
of the original antiposco homepage design

1. 지난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55단독 이선희 판사는 포항제철㈜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철에 반대하는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포철의 도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번 사안이 1) 저작권의 확대
적용이며 2) 거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이 글은 점차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권리 (privacy right)”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사민권 (私民權)으로 개념 정립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론이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국가의 정보수집체제가 디지털화 하는 것이 민주주의 과정 전반에 대해 어떠한 깊은 의미를 지니는가를 고찰해봄으로써 프라이버시 권리의 우선성과 근본성을 재인식하려 한다. 아울러 정보 공개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등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장제도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김주환-

목차
제1장. 자본주의와 정치경제학
제2장. 시장교환과 지배/권력
제3장. 가치와 가격
제4장. 이윤의 생산
제5장. 경쟁과 노동조직의 변화
제6장. 현대 기업의 지배구조
제7장. 자본축적과 유효수요
제8장. 실업과 경제위기
제9장. 정보자본주의

제 9장에서 정보사회론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간략하게 정치경제학을 전반적/기초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정보자본주의를 다루고 있어
처음 정보사회론을 접근하는데 좋은 자료라 생각
됩니다.

아마도 류동민 교수가 수업때 사용한 자료로 보아
지는 군요

나우누리 한국사회경제연구소 자료실에서 퍼왔습니다

참세상 하종강 칼럼에서 퍼왔습니다.

노동교실(HA 2) [28/29]
제목: 제1강 ‘정보화사회와 노동조합’
올린이:자유혼(하종강) 2000.03.26 01:32:42 조회: 54

온라인노동학교 노동조합과정 제 1강

정보화사회와 노동조합

하 종 강 /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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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읽는 글
1. 17세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
2. 노예제 사회에도 기계가 있었을까?
3. 기계파괴운동의 숨은 뜻
4. 노동조합의 출발
5.

인터넷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등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 분양의 톡허보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소, 대학, 벤처기업 임직원,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00년 2월 서울 및 대전에서 특허 청주관으로 개최되었던
인터넷특허 심포지움 “인터넷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발표자료입니다.

전자거래진흥원 박지숙 박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인터넷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등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 분양의 톡허보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소, 대학, 벤처기업 임직원,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00년 2월 서울 및 대전에서 특허 청주관으로 개최되었던
인터넷특허 심포지움 “인터넷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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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관련 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도두형 (중앙대 교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