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2000.5)

법학박사 황승흠씨의 발표문입니다.

저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사연구팀장입니다.

현재 정통부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인터넷 등급제와

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 합니다.

http://user.chollian.net/~hocon에서 퍼왔습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일시:2000년 5월 20일(토) 장소:국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국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제1분과: 행정·사회·언론 분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김희경,박상진)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개념적 고찰(손연기, 이명진)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성동규, 최낙진,서보윤)

온라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윤영철)

제2분과: 법

디지털 혁명과 정보사회론
백욱인(http://soback.kornet.net/~wipaik/)

I. 정보사회론의 위상

II. 디지털 혁명의 성격과 네티즌

III. 정보의 상품화와 지적 재산권

IV. 새로운 소통양식과 가상 공동체

V. 새로운 사용자 단체의 형성

I. 문제의 소재 : 정보사회론의 위상

온 세계가 ‘정보화’로 북새통이다. 미국은 정보고속도로 건설을 통하여 제조업의 뒤쳐진 경쟁력을 회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패권을 구축하려 한다. 유럽과 일본도 이에 뒤질세라 정보고속도로 건설에 끼여들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자’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언론사들이 정보화의 부흥사로 발벗고 나섰다. 인류의 미래, 민족의 미래, 개인의 미래 모두가 정보화에 달려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정보화는 인류의 미래에 빛을 던져주는 21세기

백욱인교수 홈페이지(http://soback.kornet.net/~wipaik/)

에서 퍼왔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배드 서브젝트(Bad Subjects)’를 위한 선언

A Manifesto for Bad Subjects in Cyberspace

조 병준 역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정치를 조직하라

1993년 9월, 배드 서브젝트는 `배드 서브젝트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서 우리는 현존하는 좌파 정치 운동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우리가 볼 때 현대의 좌파는 냉소주의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집착, 그리고 희생과 주변화를 부추김으로써 자신들의 비효율성을 보상받으려는 욕망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당시 배드 서브젝트는 전자 우편 리스트를 조직하고 우리의 간행물들을 전자 출판으로 게재할 수 있는 조그만 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에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였다. 우리의 선언문은 전자 우편망의 대로를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라는 글이 한국의 대표적인 독점 소유 소프트웨어인 아래아한글의
HWP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외 copyleft나 자유 소프트웨어
에 관한 글들이 HWP 포맷으로 첨부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카피레프트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아래아한글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사회연구소, ‘디지털시대의 노동시장과 노동운동’ 정책포럼
2000년 5월 13일

– 디지털경제와 인력개발 : 노동사회연구소(전병유)

노동사회연구소, ‘디지털시대의 노동시장과 노동운동’ 정책포럼
2000년 5월 13일

– 디지털경제와 인력개발 : 노동사회연구소(전병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백두청년회’ 삭제 요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과 제안
■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최근 여러 곳에서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백두청년회’ 명의로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자’는 등의 익명의 글이 각 사회단
체 및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담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게시물을 근거로 통신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
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밝히자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그간 이 게시물과 관련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속자관련 시스템·이용자 log와 접속자 인적사항 제공 등
의 *협조 요청*을 받아왔으며, 5월 18일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
(삭제) 요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다른 인터넷서비스업체(ISP)

학회평론에서 가져왔습니다.

정보사회에서의 교육의 의미

손준종(우석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정보화의 교육적 가능성과 그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오늘날 교육정보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육개혁의 주된 내용이다. 정보화는 교육적으로 긍정적 기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정보화가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과 교육제도의 통합, 교육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는 교육적 가능성 못지 않게 많은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공교육 이념의 혼돈, 정보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의 심화,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 교육의 상품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성격을 고려함이 없이 공학적이고 도구적인 활용에 초점을 둘 경우에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따라서 교육정보화의 효과를 배가하기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연세대학원 신문사에 썼던 글인데, 약간 손을 봤습니다.

신문에 실린 글이라 그 정도로 짐작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 받아보세요.

GNU 프로젝트
리차드 스톨만

이 글은 처음에 “오픈 소스”라는 책에 포함되어 출판되었던 것입니다.

[ English | Italian | Korean | Russian | Spanish ]

소프트웨어를 공유했던 최초의 공동체
MIT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1971년부터 나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시작했다. 이 공동체는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이었으며 MIT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요리법을 공유하는 것이 요리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것은 컴퓨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소프트웨어를 공유해 나가는 더욱 이상적인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MIT에서 만들어 나갔다.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는 ITS (Incompatible Time-sharing System)라고 불리는 시분할(time-sharing)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ITS는 당시에 사용되

네그리의 ‘사회적 노동자’론에 기반한
정보경제에 대한 일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 진 영 1 9 9 8년 12월 일

본 논문은 안토니오 네그리의 현대사회 이론에 기반하여 정보경제의 확장에 따른 새로운 부창출 양식을 규명하고 그 원천으로서의 새로운 계급구성을 확인하려는 시도이다. 네그리에 따르면, 현 시기는 대중노동자(포디즘) 시기에서 사회적 노동자(포스트포디즘) 시기로 전환된 자본의 실질적 포섭 국면으로, 사회전체가 자본의 이윤추출을 위한 공장으로 화하였고 생산은 사회적인 것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생산의 노동주체를 ‘사회적 노동자’로 명명하며,이들은 노동특성과 계급구성에 있어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자본은 더 이상 임금만을 중심으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며, 지적 협동, 커뮤니케이션 공동체를 착취한다. 소프트웨어나 네트웍 상의 D/B같은 정보상품들이 생산되는 과정은

『프론티어 플라자-과학의 뒤안길/최성우,송호찬 (go FLAZA)』 155번
제 목:[과학단상] “Copyright? Copyleft?”
올린이:hermes21(최성우 ) 99/03/05 04:00 읽음:165 관련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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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의 카피레프트”에 관련해서 글을 하나 올리려 보니, 저 아래에
Patsong님의 “카피레프트” 글도 있군요. 또, comenius님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걸로 압니다. 저는 변리사도 아니고, 과
학사가도 아닙니다만, 저도 꽤 오래 전부터 한번 언급했으면 하는 문제여
서, 나름대로 써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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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음악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http://my.dreamwiz.com/lutain/marketing/marketing5.htm
에 올라와 있는 음악의 경제학(1)-(10)을 올립니다.
artmanagexx.html

http://ns.musesoft.co.kr/muse/html/popnews.html에 올라와
있는 음악과 저작권(1)-(12)를 올립니다.
news_xx.html

신민주당운동으로 대표되는 클린턴/고어 그룹은 미국 민주당에서도 가장 우파 진영이라지요. 신민주당운동 움직임에 대해 처음부터 매우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내 좌파와는 달리, 민주당 중도파는 1992년 클린턴/고어 정부 출범시 비판을 자제하고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992-1996 클린턴/고어 정부를 지내면서 이들 역시 클린턴/고어 정부가 월스트리트와 대기업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보다 철저한 누진 과세를 통한 부의 공정한 재분배,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이른바 기업복지corporate welfare) 폐지, 국방 예산의 감축, 노동법의 독소조항 폐지와 노조 조직률 확대를 통한 조직 노동자의 교섭력 강화, 최저임금 증가, 노동자 및 실업자 기술교육/직업 재훈련 확대, 중하층/하층에 대한 의료보험/복지/교육지원 확대,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미국 민주당의 진보적(liberal) 전통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디지털(신)경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가져

이글은 고대 문화에 기고한 글이며
벤처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자가 있어 약간 수정하여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은 정상조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plaza.snu.ac.kr/~sjjong/자료실/내용.htm)

에서 퍼왔습니다.

『인터넷 검열(Internet Censorship)』

「공공도서관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판례」

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www.ilemonde.co.kr/ 에서 퍼왔습니다.
이제 르몽드 디쁠로마띠끄를 한국어로 볼 수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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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 가상에서 현실로

– 이그나시오 라모네 –
(르몽드 디쁠로마띠끄 주필)
2000년 5월

우리는 칼 맑스의 다음과 같은 얘기를 알고 있다 : “나에게 풍차를 준다면 난 당신에게 중세(中世)를 주겠소”. 우리는 이말을 환언해서 “나에게 증기기관차를 준다면 산업사회를 주겠소” 라고 덧붙일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현시대에 적용해서 “나에게 컴퓨터를 준다면 세계화를 줄것이오” 라고 할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정의들은 분명히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다음은 정상조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plaza.snu.ac.kr/~sjjong/자료실/내용.htm)
에 올라와 있는 자료중

를 올립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번역되었고/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Youngjoon.hwp
2.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 statestreetbank.hwp
3.미국 개정 저작권법과 우리법제에서의 기술조치 보호 : dmca.hwp
4. Meta-tags와 상표권 침해 :meta.hwp
5. Spamming : spamming1.hwp
6. framed link : 2차발표문.hwp
7. 홈페이지에 있어서의 링크와 저작권 :link.hwp
8. Domain Name과 상표의 희석화 : 상표의 희석화.hwp
9.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들: 3차 발표문.hwp
10. Microsoft사의 Internet Explorer 끼워팔기에 대한 국내

■ 토론회 : 한국사회의 벤처 열풍,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0년 5월 11일(목, 석가탄신일) 오후3시~6시
– 장소 : 대학로 흥사단 강당

–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최(공동주최) :
다른과학,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사회경제학회

1. 토론회 취지 :
○ 2000년 들어 한국사회의 화두는 단연 ‘벤처’이다.
그러나 벤처 산업과 벤처 열풍에 대한 한국사회의 비판적 통찰은
매우 부족하다.
그나마 4월 17일 증시폭락을 계기로 ‘묻지마 투자’ ‘거품’에 대한
경제성 비판에 치우쳐 있으며, 기술과 생산력 간의 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아직도 팽배해 있다.
○ 우리는 한국사회가 위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와 고용구조
의 맥락 위에서 벤처 산업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