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 6호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kdlpnews.org/
“정보사회와 평등”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정의·평등과 거리먼 “지적재산권법”
“만국의 PC사용자들이여 단결하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오직 자신이 구입한 정품소프트웨어와 무료로 배포되는 프리웨어만 설치돼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피시 사용자가 얼마나 될까.
사회구성원 다수를 범법자로 만드는 저작권법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윈도우98, 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만 구입하려해도 웬만한 하드웨어 구입가격에 맞먹는 비용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다른 컴퓨터 사용자가 설치한 정품을 빌려서 설치하는 것도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용이 허가되는 것”이라는 저작권법의 정신에 따라 불법에 해당한다.
국가기관 특정프로그램 강요
지난 4월 29일 이화여대 헬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년 상반기 정기심포지움에서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서경대 김도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