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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역감시의 권리(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 국가의 감시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홍석만(사회진보연대 간사)
이준구(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차 례
제Ⅰ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선행 연구
2.1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2.2 정보화와 사회변동 : 통제양식의 변화와 프라이버시의 위기
3. 연구 과제
3.1 감시체제와 관련한 역사적 전개 과정
3.2 역감시(counter-surveillance)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3.3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역감시의 권리 확장을 위한 과제
제Ⅱ장 개념적 고찰
1. 이론적 고찰
1.1 근대사회의 감시와 통제의 변증법
(1) 근대국가의 또다른 얼굴 : 감시사회
(2) 통제의 변증법(dialectic of control)
1.2 국가/비국가의 문제설정
2. 역감시의 권리(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
2.1 역감시 운동
2.2 역감시의 권리
2.3 역감시의 권리와 기본권
제Ⅲ장 감시체계와 개인정보 축적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역사적 전개 Ⅰ: 일제통치기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1.1 일제통치기 : 근대적 행정체계의 도입과 억압적 식민통치
1.2 해방공간과 미군정 : 일제 식민통치기구의 존속
1.3 한국전쟁과 분단체제의 형성 : 반공국가의 형성과 감시의 공포
1.4 1960년대 이후 권위주의 정치체제 : 개인정보관련제도의 정착과 정보화의 진전
1.5 소결 : 감시의 일방적 부과와 순응
2. 역사적 전개 Ⅱ : 1987년 이후 현재까지
2.1 1987년이후 : 정치, 사회지형의 변화
2.2 개인정보의 전산화와 보호를 둘러싼 대립
2.3 소결 : 감시의 도전에 대한 응전의 강화
제Ⅳ장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의 재구성
1. 프라이버시권 형성 배경과 한계
2. 프라이버시권의 재구성
2.1 개인정보 생성에 대한 통제
2.2 권력에 대한 통제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
2.3 소결 : 프라이버시권의 확장과 민주주의의 발전
제Ⅴ장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살펴 본 역감시의 권리 확장을 위한 과제
1. 프라이버시 통합보호법의 제정
1.1 현행 법제의 문제점
1.2 프라이버시 보호제도의 구성원칙
2.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및 주민등록정보 공동이용의 규제
2.1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2.2 주민등록정보 공동활용 방안의 폐지
3. 공안전산망의 공개와 민주적 통제
4. 노동통제에 대한 방어
5. 기술적 대안으로서 공개키 암호화 정책의 도입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2000-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