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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인터넷 지재권에 관한 자료들

By 2000/05/12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다음은 정상조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plaza.snu.ac.kr/~sjjong/자료실/내용.htm)

에 올라와 있는 자료중

<<1999년 1학기 지적 재산권법 특수연구 대학원 수업에서의

final report>>를 올립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번역되었고/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Youngjoon.hwp

2.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 statestreetbank.hwp

3.미국 개정 저작권법과 우리법제에서의 기술조치 보호 : dmca.hwp

4. Meta-tags와 상표권 침해 :meta.hwp

5. Spamming : spamming1.hwp

6. framed link : 2차발표문.hwp

7. 홈페이지에 있어서의 링크와 저작권 :link.hwp

8. Domain Name과 상표의 희석화 : 상표의 희석화.hwp

9.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들: 3차 발표문.hwp

10. Microsoft사의 Internet Explorer 끼워팔기에 대한 국내법의 적용문제 : MS.hwp

11.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 card.hwp

 

200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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