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논평]

■ 전자 국가신분증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위협한다
■ – 전자건강카드 추진에 부쳐

지난 16일 개최된 제7회 전자정부 포럼에서 KAIST 스마트카드컨소시엄은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주장했다. KAIST 지식기반전자정부연구센터 등 전자정부 관련 연구소와 삼성SDS·LG CNS 등 IT·금융업계가 함께 발족시킨 스마트카드컨소시엄은 지난 6월 발족하면서 이미 전자주민카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자주민카드 첫단계로 전자건강카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가 지난 1998년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중단된지 5년 만의 일이다.

전자건강카드 자체만 하더라도 이미 지난 2001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한차례 도입이 중단된 바 있다. 그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자건강카드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전자건강카드가 사실상 국가신분증이 되면서 전자주민카드가 부활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

교육행정정보화 관련제1차 공개토론회 자료집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2003. 9. 17(수)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제1차 공개토론회

□ 일 시 : 2003.9.17(수) 14:00∼18: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
□ 주 제 :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개선과제
□ 진행 순서

주 제1: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관리체제의 현황과 과제
좌 장 :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한성대 이사장)
발 표:곽병선(경인교육대학교 초빙교수)
토 론:김진철(창덕여자중학교 교사)
강준석(영도중학교 교사)

주 제2: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
좌 장 : 정태명(성균관대 교수)
발 표:문영성(숭실대학교 교수)
토 론:곽덕훈(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백두권(고려대학교 교수)

주 제3: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교육행정정보화 관련제1차 공개토론회 자료집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2003. 9. 17(수)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제1차 공개토론회

□ 일 시 : 2003.9.17(수) 14:00∼18: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
□ 주 제 :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개선과제
□ 진행 순서

주 제1: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관리체제의 현황과 과제
좌 장 :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한성대 이사장)
발 표:곽병선(경인교육대학교 초빙교수)
토 론:김진철(창덕여자중학교 교사)
강준석(영도중학교 교사)

주 제2: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
좌 장 : 정태명(성균관대 교수)
발 표:문영성(숭실대학교 교수)
토 론:곽덕훈(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백두권(고려대학교 교수)

주 제3: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시민행동 뉴스]

[프라이버시] 정부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 실시에 대한 논평
(2003-09-19/ 조회: 143)

“정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를 실시 할 것이 아니라 정부게시판에서 익명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게시판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제 실시에 대해 최근 정보통신부는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열린 자세로의 변화에 부응하여 시민행동은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정책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대한 기사를 보고 시민행동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15

민주노총에서는 NEIS를 계기로 해서 현재 금속, 병원, 언론, 사무 등 각 분야에서 진행되는 ERP 등 자본의 정보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노동진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각 연맹과 단위노조 정책, 정보통신 담당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제목 : 국가·자본의 정보화와 노동의 대응 전략
2) 일시와 장소 : 2002년 7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전교조 회의실
3) 사회 : 민주노총 정보화추진단장 이성우(과학기술노조 위원장)
4) 발제
– 강남훈 (한신대 교수) : 신자유주의와 정보화, 자본의 전략
– 강석재 (안양과학대 교수) : 정보화와 노동과정의 변화
– 이황현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정보화 관련 노동자 투쟁 사례
– 장여경 (진보넷 정책국장) : 정보화로 인한 노동 감시/통제
– 노동의 대응 전략 (제안과 토론)
5) 문의 :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최세진 02-3667-1289, kcutinfo@nodong.

제목 제7회 전자정부포럼 안내(2003년 9월16일)

글쓴이 KeGRC

내용 제7회 전자정부 포럼이 삼성동 COEX 컨퍼런스센터 회의실(403호)에서 열립니다.
7회 포스터 및 COEX 교통안내는 밑에 첨부화일을 참고 바랍니다.

일시 : 2003년 9월 16일 (화) 10:00 ~ 17:30
장소: 삼성동 COEX 컨퍼런스센터 회의실 4층 403호

[주제/발표자]
1. 전자정부의 과제와 향후 전망: 김성희 센터장(KAIST 교수)

2. 공공전자조달 현황 및 향후 전망: 백명기 전자거래팀장(조달청)

3. 지방정부 홈페이지의 수준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정윤수 교수(명지대학교)

4. 지방자치단체의 ITA(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방향:
홍정만 선임(LG CNS)

5. 정보화 사업의 투자와 성과평가 방향: 김종환 박사(삼성 SDS)

6. 국민건강보험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방안:
황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 “국가인권위의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권고 수용하겠다”
■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의 질의에 회신

1. 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지난 4월 2일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대표 김모씨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모씨가 2002년 10월과 12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2. 이에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 ·백욱인·진관·홍근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보 도 자 료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통부 추진 인터넷 실명제
■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대해 공개 질의
■ – 비판 성명도 발표

1. 지난 9월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야후 등 주요 포털 업체들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실명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보통신부에 요청하였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이 또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자치부에 △정부기관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 민·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위한 실명 확인 용도로 국민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3. 진보네

* 2003년 김진균 교수 퇴임기념 논문집

진보네트워크 운동의 역사와 과제

오병일·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1. 들어가며

한국에서 경제계획을 추진한 후에는 기술은 압축적이고 강제적인 경제 개발 논리에 종속되어 동원되어 왔었다. 1990년대 이후의 정보화도 다를바 없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조선일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노골적으로 대변하듯, 정보화와 기술은 세계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력 요소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는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속에서 은폐되어 왔다.
동시에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사회운동 진영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에 도입된 비교적 초기 시기서부터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설 BBS’에 대한 실험을 비롯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이버스페이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CLIS Monthly 2003-8호

성선제 (가톨릭대 법학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WSIS 파리중간회의의 쟁점과 향후전략

정보통신정책 제15권 15호 통권330호

정찬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이슈 리포트 03-11

인터넷의 일상화와 개인정보 보호
2003.8.25
조동기, 김성우

1. 서론
2. 개인정보의 유형과 침해 현황
3. 한국사회와 개인정보 보호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이슈 리포트 03-09

WSIS의 주요 이슈와 전망
2003.8.4
서보현, 김태은, 백지원, 이영미

1. 개요
2. WSIS의 배경 및 추진 경위
3. WSIS의 주요 이슈 및 당사자 입장
4. 평가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내외 진보 네트워크 조사
최 병엽(bychoi@aisoft.trigem.co.kr)

1998

작자 미기재

문화예술 검열 철폐를 위한 토론회
–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

일시 : 1997년 9월 10일(수) 14:00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주최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KNCC인권위원회,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영화연구소, 한국민족음악인협의회,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독립영화협의회, 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범만화인비상대책위원회, 참여사회민주연대

차례 :
주발제 Ⅰ 표현의 자유 탄압과 신자유주의 (강내희 /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주발제 Ⅱ 창작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박재동 / 시사만화가)
보조발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조광희 / 변호사)

토론 Ⅰ 영화심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김혜준 / 한국영화연구소 연구원)
토론 Ⅱ 가상공간과 표현의 자유 (김형준 / 참세상운영자)
토론 Ⅲ 문인탄압일지 (방민호 / 문학평론가)
토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에 비판 성명 발표·의견서 제출

[성명]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무지와 나태를 비판함
–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마련이 부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1인 1적제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호적편재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진일보한 개인정보보호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일각에서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의 제정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와중에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보다 확실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법률개정안은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하게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출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러 가지로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국민의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기본적으로 통신의 비밀에 해당하는 보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정의에 따르면 법의 적용대상인 위치정보는 단순히 휴대폰의 전화번호와 위치정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제2조) 즉 이 법률안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IP주소도 포함되는데 이 위치정보는 인터넷 활동 내용, 즉 통신의 내용까지 함께 파악된다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에 즈음한 NEIS공대위 및 참여단체의 입장

NEIS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참교육학부모회)와 참여연대는 오늘 9월 8일 열리는 3차 회의부터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NEIS 공대위와 참여연대는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할 것과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NEIS를 비롯한 교육정보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처음부터 요구해왔다. 하지만, 거듭된 교육부의 약속 파기,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비민주성과 불공정한 위원 구성, 그리고 대화의 중요 당사자인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 지금껏 위원회 참여를 보류하였다.

현재 정부와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세의 변화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