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인터넷거버넌스

정보사회의 전망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 격론{/}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임시 준비회의 열려

By 2003/10/20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정보운동

네트워커

올 12월 유엔에서 개최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를 앞두고 이를 준비하는 임시회의가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 정부는 물론 다양한 국제기구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참여했다. 한국 정부도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한국 시민사회 네트워크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에서 4명이 참가하였다.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부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선언문과 행동계획 초안에 합의하였다.(http://www.itu.int/wsis 참고)
이 초안이 나오기까지 보안과 프라이버시,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특히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보안과 프라이버시 분야에서는 미국이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인프라의 네트워크 보안을 강조하는 데 비해 유럽은 정보 보안, 즉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비되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주소자원 등 인터넷 정책을 결정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시민사회의 참여를 반대하여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어렵게 합의된 정부간 선언문 초안도 시민사회가 보기에는 실망스런 것이었다. 마지막날 인권 모임은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정부간 선언문이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국제 인권 원칙에서 후퇴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보사회에서도 인권의 원칙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성평등과 지적재산권 분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시민사회는 조만간 대안적인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참가단은 한국 시민사회 네트워크에서 작성한 선언문을 발표하는 한편 회의장 앞에서 한국 전자정부의 정보인권 침해 사례로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점을 알리는 하루 시위에 나서 전세계 참석자로부터 많은 관심과 질문을 받았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올 9월에 제네바에서 세 번째 준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