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수 신 : 각 언론사 정보통신/사회/인권 담당 기자 제 목 : OECD 장관회의를 맞아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과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발 신 일 : 2008년 6월 16일 문 의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박진(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 OECD 장관회의를 맞아 한국의 반인권적 정보통신 정책과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This gathering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organized labor at the OECD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OECD Ministers assembled and the OECD member countries the concerns and aspirations of people around the globe, those who are on the Internet and those who are not.

OECD ministerial meeting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will be held in Seoul, Korea from June 17th to 18th. The Korean government seems to use this meeting as an opportunity to show off its advances of the Internet technology and promote “IT Korea global sales” by hosting the World IT Show and other similar events. We hope this meeting would be a chanc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recognize and feel embarrassed for i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olicies, including Internet policies, which violate many human-rights and is lagging behind.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광우병 대책을 비판하며 타오르기 시작한 시민들의 촛불 행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촛불은 식탁의 문제를 넘어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국민은 자신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알 권리와 주권을 행사하고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거리와 인터넷에서 큰 소리로 자신들의 주장을 외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양해각서에 관한 논평 –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굴욕협상-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다음 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과 또 하나의 협정문에 서명을 한다.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라는 제목의 협정문은 앞으로 한‧미 양국이 잘 협력해서 한국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방미기간 중 획득한 유일한 성과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또 하나의 굴욕협상, 비자 면제 프로그램 양해각서

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신 : 전국 19개 인권사회단체 일시 : 2008년 5월 20일(화) 제목 : <보도자료>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총24쪽) 문의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 010-3168-1864) 1. 각 언론사 관계자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정부는 최근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사범에 대한 위치추적제도,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정부 또는 의원발의로 성폭력처별특별법 개정안,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치료감호법 개정안 등을 다룹니다.

17일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가운데 CCTV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된 지 6개월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CCTV의 실태에 대하여 공개하고 정부의 CCTV 확대 방침을 비판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개인정보보호 대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8년 5월 14일(수) 오후 1시~3시
◇ 장소 : 서울 YWCA회관 4층 대강당
◇ 주관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5월 국회에 상정된 성폭력 관련법 개정안은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 연일 보도되는 성폭력 사건과 더불어 ‘대책’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5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아동 성폭력 관련 법의 개정안들이 상정되어있다. 법안의 개정 내용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 성폭력 사범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 엄벌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지만, 실제 이 개정안이 제대로 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 우리는 매우 회의적이다. 아동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잘못된 현실 진단은 잘못된 법 개정안과 헛다리 짚는 정책을 생산한다. 이에 우리는 아동 성폭력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보도자료] 2008년 4월 29일 – 평소 진실보도와 언론개혁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시큐리티뉴스와 더불어 최근 발생한 옥션 해킹 사태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보인권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옥션 해킹사태와 정보인권 보호대책’을 5월 2일(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합니다. – 이번 긴급토론회를 통해 논란 중인 옥션 해킹 사태 등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등 책임있는 사회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청 와대가 지난 4월29일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분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의혹 등을 방영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 대해 정부 차원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법적 소송이라는 강제적 수단으로 옥죄려하는 것이다.

[국회토론회]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일시 : 2005년 11월 1일(화)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

국회의원 진영, 유승희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한상희 805
CLIS Monthly 2003-5/6호

BMS와 복지부에 연간 4,000만원 약값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 환자들을 배제한 약제급여조정위 결정은 전면 무효화 되어야 한다! 백혈병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복용해야 하는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의 스프라이셀은 2007년 1월 25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 이후 BMS사는 스프라이셀 1정당 69,135원이라는 엄청난 약가를 요구하며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결렬시켰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스프라이셀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임을 인정하여 지난 1월 14일 처음으로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회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월 7일 4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정당 55,000원이라는 약가를 결정하였다.

제약회사의 Research & Development? 환자에게는 Risk & Death! – 세금으로 만든 약, BMS 독식으로 환자 죽는다! 전 세계적으로 항암제시장은 2006년 기준으로 약 25조원, 2010년이면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큰 규모이다. 깜짝 놀랄만한 성장의 배경에는 공적부문의 기여가 있었다. 항암제시장의 전환점이 된 때는 BMS가 ‘탁솔’에 대해 난소암, 유방암치료제로 미FDA승인을 받은 1992년이다.

2,000원도 안되는 스프라이셀 원가! 정부와 BMS의 흥정가는 얼마인가? – 살인적인 약가 뻥튀기를 즉각 중단하라!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의 스프라이셀은 2007년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았다. 오늘로 정확히 456일째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을 발표하며 의약품 등재기간은 최장 270일이면 끝날 것이라며 환자들의 필수약제에 대한 접근권을 호언장담 해왔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회사의 끝도 없는 탐욕과 정부의 대책없는 무능으로 인해 애초 정부의 약속보다 벌써 200여일이나 경과되었다.

스프라이셀 3차 조정위원회 시민·사회·환자 단체 참관 요청 약제 결정 신청 후 400여일을 훌쩍 넘긴 스프라이셀에 대한 3차 조정위원회가 오늘 4월 28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차 조정위원회에서 약가 협상이나 조정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제약사의 공급 거부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환자 단체는 정부와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토론회와 면담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3차 조정위원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왜 본질을 회피하려는가? 시간낭비 말고 푸제온을 당장 공급하라! 오늘 방금 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푸제온이 필수약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논의는 사실 전혀 필요가 없는 당연한 논의였다. 2004년 11월 푸제온이 보험등재된 후 3년이 넘도록 공급되지 않았고 푸제온 약가협상이 결렬된지 3개월이 넘었다. 하루속히 푸제온 공급방안을 마련해야할 때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때 지난 ‘혁신적 신약인지, 필수약제인지’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다시 판단하라고 한 것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