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 조중동 경비견 검찰은 탄압을 중단하라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어제(19일)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한 ‘언론 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등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집단적으로 광고주 회사에 전화를 걸어 업무용 전화를 못 받게 하거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다.
그러나 검찰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불매운동 처벌 사례를 찾지도 못 했고,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도 ‘전화를 거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혐의 구성이 어렵다. 하물며 직접 전화를 거는 것도 아니고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를 올린 것마저 구속되어야 한다면, 도대체 이 땅에서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에 비판적인 목소리 중 합법적인 것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미 수사가 시작된 지 40여일이 지났고, 당사자들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검찰권 행사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처형 김옥희씨의 ‘언니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는 수박 겉도 제대로 핥지 않는 수사로 어느새 ‘개인 비리’로 축소했으면서 촛불 관련된 시민들에 대해서는 이성을 잃은 탄압으로 일관하는 검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진정으로 ‘신뢰저해사범’을 수사하겠다면 악의적 보도로 민심을 왜곡하기에 급급한 조중동이야 말로 제일 먼저 수사하고 처벌해야 마땅하다. “집단적”으로 거짓․날조 기사를 통해 민심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조중동이야 말로 처벌되어야 한다. 권력의 주구로 불렸던 검찰이 이제는 조중동의 경비견 역할까지 하려 하는가.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괴담’이라 왜곡하고 촛불을 끄기 위해 온갖 음해와 비방을 해대며 촛불 시민들을 ‘폭도’라 묘사한 조중동에 대한 불매 운동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다. 검찰은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옥죄려하고 있다. 검찰은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에는 재갈을 물리고 정부의 나팔수는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65%가 조중동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조중동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조선일보는 가장 불신하는 언론 매체에 압도적인 차이로 1위에 올랐다. 이런 조중동을 보호하겠다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죄 없는 국민들을 탄압하니까 국민의 60% 이상이 ‘정치검찰’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다.
검찰은 죄 없는 네티즌들에 대한 이성 잃은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촛불에 대한 왜곡, 조작, 날조를 일삼는 조중동이나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8월 20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2008-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