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최신순 오래된 순
- 2020
- 1.9
- [기자회견]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중단하라
- 2019
- 12.9
-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 11.29
- [기고] 데이터3법 ‘가명처리’ 하듯 국민 눈 가릴 텐가
- 2016
- 11.2
-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 2014
- 2.19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 2011
- 3.1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 분석 (2010.5.11)
- 2.16
-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시정요구
- 2.15
- 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인정하다
- 2010
- 12.9
-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실명제 쟁점
- 10.22
- 기업들의 노동자 탄압에 악용되는 임시조치
- 언론인권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 10.18
- [논평] 인권침해 인터넷 행정심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9.1
- [지지] 참여연대, 임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 7.15
- 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인터넷 실명제’
- 헌재로 간 인터넷 실명제 공개변론
- 5.24
- 사이버통제법에서 사이버인권법으로!
- 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라!
-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사이트 파업!
- 4.27
-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4.14
- 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 3.15
-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2.12
- 게시물 삭제에 대한 행정소송, 최초로 승소하다
- 1.28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미디어행동 논평
- 1.25
- 국가인권위 정보통신망법 본인확인제에 대한 의견
- 또다른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 2009
- 12.14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 9.15
- 최병성 목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제기
- 7.8
- 인권위,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개선할 것 권고
- 6.23
- 흔들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 6.19
- <언론인권센터> 블로그 게시물의 임시조치 및 강제삭제 등 시민의 표현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6.15
- <토론회>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 5.22
- 진보네트워크센터,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면진술서 제출
- 5.1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
- 5.11
- 임시조치가 정부 비판글 삭제하는데 악용되선 안돼
- 4.29
- 방송통신심의위는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명예훼손 삭제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
- 4.23
- 2009 인터넷 규제 쟁점들
- 4.15
- 우리는 “인터넷 감시사회”로 가고 있는가?
- 4.9
- 진보네트워크센터, 방통심의위에 광고주목록 불법 결정 철회 공개 요구
- 3.12
- 방통심의위 ‘정치 심의’ 논란,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 3.2
- 국가인권위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의견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