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명박 정권, 전방위적 인터넷통제 중단하라! – ‘신권언유착’ 다음 부사장 인터넷정책비서관 내정 철회해야 – 경찰 인터넷대응반 설치는 인터넷공안정국 음모 – 한나라당 사이드카 추진 즉각 중단해야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위한 졸속협상으로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새로운 자충수를 들고 나왔다. 분출한 촛불집회와 인터넷 국민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 인터넷통제를 시도하고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인터넷여론에 대응하고 소통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며 ‘다음’ 前 부사장 출신인 김철균 오픈IPTV 사장을 신설되는 청와대 인터넷정책비서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포털권력과 정권의 ‘新권언유착’ 시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오픈IPTV는 ‘다음’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이다.

[논평] 무엇을 위한 저작권인가? – 나우콤 사장 구속사태로 본 저작권법의 남용 지난 6월 16일 이용자들의 영화 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 방치한 혐의로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 등 5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우콤이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현장 중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프리카’의 운영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여론 탄압’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작성 : 미디어행동 심의TF 공공미디어연구소,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Ⅰ. 제안 배경 ○ 지난 5월 15일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신심의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족되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간독립기구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전환의 시점에서 총체적인 심의기능의 재정비를 담당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 ○ 현재 방통심의위는 정치권의 위원 선임 지체로 인해 누적된 심의 업무와 내부 정비 작업에 쫓기고 있는 상황임. 이는 기구 설치를 통해 새로운 비전과 철학, 합리적 체계 재편 등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현업단체 모두에게 큰 안타까움을 던져주는 내용임.

인터넷 강국? 한국은 인터넷 정책의 후진국이다. – OECD 장관회의를 맞아 한국의 반인권적 정보통신 정책과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6월 16일(月) 오전 11시 장소 : COEX Grand Ballroom 101,102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 102호) 앞 로비 <기자회견문(국문)> 6월 17일부터 18일,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가 개최된다. 행사 기간 중에 월드IT쇼가 열리는 등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를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정보기술(IT) 코리아 글로벌 세일즈’를 위한 계기로 삼으려 하는 듯 하다. 그러나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이 발전했다고 ‘인터넷 강국’은 아니지 않은가? 한국의 인터넷 및 정보통신 정책이 얼마나 인권침해적이며, 후진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

보/도/자/료 ———————————————————————— 수 신 : 각 언론사 정보통신/사회/인권 담당 기자 제 목 : OECD 장관회의를 맞아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과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발 신 일 : 2008년 6월 16일 문 의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박진(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 OECD 장관회의를 맞아 한국의 반인권적 정보통신 정책과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This gathering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organized labor at the OECD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OECD Ministers assembled and the OECD member countries the concerns and aspirations of people around the globe, those who are on the Internet and those who are not.

OECD ministerial meeting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will be held in Seoul, Korea from June 17th to 18th. The Korean government seems to use this meeting as an opportunity to show off its advances of the Internet technology and promote “IT Korea global sales” by hosting the World IT Show and other similar events. We hope this meeting would be a chanc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recognize and feel embarrassed for i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olicies, including Internet policies, which violate many human-rights and is lagging behind.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광우병 대책을 비판하며 타오르기 시작한 시민들의 촛불 행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촛불은 식탁의 문제를 넘어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국민은 자신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알 권리와 주권을 행사하고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거리와 인터넷에서 큰 소리로 자신들의 주장을 외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양해각서에 관한 논평 –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굴욕협상-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다음 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과 또 하나의 협정문에 서명을 한다.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라는 제목의 협정문은 앞으로 한‧미 양국이 잘 협력해서 한국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방미기간 중 획득한 유일한 성과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또 하나의 굴욕협상, 비자 면제 프로그램 양해각서

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신 : 전국 19개 인권사회단체 일시 : 2008년 5월 20일(화) 제목 : <보도자료>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총24쪽) 문의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 010-3168-1864) 1. 각 언론사 관계자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정부는 최근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사범에 대한 위치추적제도,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정부 또는 의원발의로 성폭력처별특별법 개정안,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치료감호법 개정안 등을 다룹니다.

17일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가운데 CCTV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된 지 6개월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CCTV의 실태에 대하여 공개하고 정부의 CCTV 확대 방침을 비판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개인정보보호 대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8년 5월 14일(수) 오후 1시~3시
◇ 장소 : 서울 YWCA회관 4층 대강당
◇ 주관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5월 국회에 상정된 성폭력 관련법 개정안은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 연일 보도되는 성폭력 사건과 더불어 ‘대책’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5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아동 성폭력 관련 법의 개정안들이 상정되어있다. 법안의 개정 내용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 성폭력 사범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 엄벌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지만, 실제 이 개정안이 제대로 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 우리는 매우 회의적이다. 아동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잘못된 현실 진단은 잘못된 법 개정안과 헛다리 짚는 정책을 생산한다. 이에 우리는 아동 성폭력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보도자료] 2008년 4월 29일 – 평소 진실보도와 언론개혁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시큐리티뉴스와 더불어 최근 발생한 옥션 해킹 사태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보인권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옥션 해킹사태와 정보인권 보호대책’을 5월 2일(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합니다. – 이번 긴급토론회를 통해 논란 중인 옥션 해킹 사태 등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등 책임있는 사회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청 와대가 지난 4월29일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분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의혹 등을 방영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 대해 정부 차원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법적 소송이라는 강제적 수단으로 옥죄려하는 것이다.

[국회토론회]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일시 : 2005년 11월 1일(화)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

국회의원 진영, 유승희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한상희 805
CLIS Monthly 2003-5/6호

BMS와 복지부에 연간 4,000만원 약값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 환자들을 배제한 약제급여조정위 결정은 전면 무효화 되어야 한다! 백혈병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복용해야 하는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의 스프라이셀은 2007년 1월 25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 이후 BMS사는 스프라이셀 1정당 69,135원이라는 엄청난 약가를 요구하며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결렬시켰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스프라이셀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임을 인정하여 지난 1월 14일 처음으로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회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월 7일 4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정당 55,000원이라는 약가를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