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인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라
어제(10/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열렸다. 어제 회의에서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인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에 대한 재논의를 했지만 여전히 평가결과를 확정짓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바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신중한 자세로 평가에 임하고 있으며, 다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평가결과는 지난 5월에 나왔고, 지난 9월에는 제약사들의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한 공개토론회도 진행했었다. 뿐만 아니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에서도 몇차례에 걸쳐 이 안건이 논의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정 연기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제약사들이 끈질기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제성 평가결과에 대해 물고 늘어지면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안대로 약가인하될 경우 고지혈증 치료제가 시장 퇴출되면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제약사들의 주장일 뿐, 경제성 평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약을 급여등재시키고 공급하겠다는 정책이다. 그 취지대로 선진국을 기준으로 고가로 책정된 약값을 우리 경제수준에 맞게 낮추고, 절감된 재정을 다른 약의 급여등재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한다면 더 많은 환자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종료되었어야 할 시범평가가 올해 내내 진행되고 있다. 이쯤되면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의 자격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총 18명의 평가위원 중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는 단지 2명이고, 공급자 추천 위원이 무려 11명이다. 약과 관련한 전문적 내용을 다룬다는 명목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급여평가위원회가 건강보험 강화와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제약사 손실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다니 어찌된 일인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를 위한 전문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약가인하 결정을 즉각 실시하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사들의 요구가 아닌 국민의 요구를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과도한 약제비 지출을 줄이고, 더 좋은 약을 싸게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위원회로 거듭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끝).
2008년 10월 23일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연대회의, 한국백혈병환우회
2008-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