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타결하였고, 광우병에 대한 우려와 졸속 협상에 대한 비판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2008년 5월 이후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 시내는 촛불로 가득찼고, 이 과정에서도 인터넷은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다음(Daum) 아고라로 대표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통해 경찰의 폭력 현장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폭로되는가 하면, 촛불 시위의 전략이 토론되기도 하였으며, 민중언론 참세상, 진보신당의 칼라TV 등 인터넷 언론을 통한 생중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이 캠코더와 노트북을 들고 무선 인터넷과 아프리카(afreeca) 사이트를 통해 직접 생중계를 하기도 하였다.
2002년 위헌판결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명령권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여전히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6년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던 ‘불법통신의 금지’ 조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근거 조항을 가져오면서 오히려 그 권한을 강화시켰다.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나 정부 비판적인 게시물에 대해 터무니없는 시정요구를 해왔는데, 이제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 장관 명령을 통해 반드시 삭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윤리위원으로 상임위원 5인을 두도록 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한편, 임시조치 제도를 도입하여 명예훼손이라 주장되는 게시물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UCC 등 이용자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2007년 6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관위 UCC 지침’은 단순한 의견 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골라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 단순한 의견 개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실제 2007년 대선에서는 1천 명에 육박하는 이용자들이 입건되었으며, 선거시기 임에도 정치적 의사표현이 현격하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2003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에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포함하였다.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선거기사를 게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한한다)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의사표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004년 2월 9일 선거시기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선거기간은 특히 정치적 표현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기간 동안 오히려 제약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003년 초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명확인제를 도입한 뒤 모든 정부부처와 포털사이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결국 정보통신부는 7월, 법제화를 철회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2004년에는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인터넷 언론의 게시판에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선거법에 포함시켜 또 다시 논란이 되었다.2005년 초, 인터넷에서 소위 사이버폭력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사건들(연애인 X파일, 개똥녀, 천사소년, 7악마 사건 등)이 터지면서,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 재추진 의지를 다졌다. 정보통신부는 사이버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을 문제 삼으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을 운영하였으며, 2005년 10월 31일 포털 사이트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2002년 대선에서 인터넷 언론을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민중들의 자율적인 목소리를 통제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입안해왔다. 2002년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온통신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권은 여전히 유지되었으며, 2003년부터 논란이 된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2006년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시기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이 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UCC 등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의적으로 규제해왔다. 또한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스스로 이용자들의 표현을 검열하도록 요구하였다.
2004년 미디어참세상은 안정적인 편집, 기사 생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게 된다. 그러나 2005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미디어참세상을 ‘전문적인 진보적 인터넷 매체’로 독립시키기로 결정하였다.진보네트워크센터 ‘미디어참세상’이라는 인터넷 언론을 운영하면서 몇 가지 고민을 안게 되었다. 첫째는 진보네트워크센터라는 틀 내에서는 ‘미디어참세상’이 명실상부한 인터넷 언론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민중의소리 등 타 인터넷 언론은 ‘전문’ 인터넷 언론이다. 그러나 ‘미디어참세상’은 진보넷 포털의 ‘미디어 섹션’일 뿐이다. 이는 ‘미디어 다음’과 같이 여러 언론 매체의 관문 역할을 하면 모를까,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전문 인터넷 언론’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당시 미디어참세상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나 이용자들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섹션’보다는, 독자적인 진보 뉴스를 생산하는 ‘전문 인터넷 언론’을 지향하였다.
2004년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주요 활동기조로 ‘진보포털’의 재구축을 통한 ‘진보적 온라인 공동체 형성’을 내세우게 된다. 이에 따라 검색 등 기술적 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진보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꺼리(뉴스, 컬럼 등)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참세상 방송국의 활동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2004년에 참세상 방송국의 신입 활동가가 대거 충원되게 된다.2004년에는 4월 15일 총선이 예정되어 있었다. 참세상 방송국은 ‘다른세상을 여는 사람들’과 총선 이슈사이트를 공동 준비하였으며, 3월 15일 another0415.net을 오픈하게 된다.
2002년 대선 이후 인터넷 언론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터넷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참세상방송국을 통해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실험을 해왔고, 참세상 뉴스를 통해 진보진영의 뉴스 서비스를 하는 등 준 언론매체로서의 시작은 타 인터넷 언론에 비해서 빠른 편이었다. 그러나 이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역할 중 하나, 혹은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 콘텐츠의 하나였을 뿐, 인터넷 언론으로서의 정체성과 목표를 갖고 움직인 것은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2002년을 경과하면서는 오히려 시류에 뒤쳐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또다른 측면에서는 당시 주류 인터넷 언론이었던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이 소위 ‘개혁’적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었으며, 좀 더 진보적인 목소리를 대변할 인터넷 언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통합된) 참세상 방송국이 그러한 진보 인터넷 언론 설립의 기반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었다.
2000년을 전후하여 다양한 인터넷 언론들이 등장하였다. 1998년에 창간된 <딴지일보>를 필두로, 1999년 <대자보>, 2000년 <오마이뉴스>, 2001년 <민중의소리> 등 다양한 전문 인터넷 언론 혹은 인터넷 방송국들이 창간되었다. 인터넷 언론은 주류 언론의 오보나 왜곡을 비판하거나, 주류 일간 언론에 비해 실시간으로 사건 현장을 보도할 수 있다는 점, 지면의 제약을 받지 않고 충분한 내용을 실을 수 있다는 점, 사진 및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을 등에 업고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인터넷 논객, 시민기자, 기사에 대한 리플 등의 형태로 인터넷 언론은 이용자의 참여를 높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인터넷 언론이 사회적인 주목을 본격적으로 받게 된 것은 2002년을 경과하면서 이다. 미군장갑차에 의해 살해된 효순이‧미선이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었고, 2002년 말 대선을 앞두고 ‘노사모’ 열풍이 일은 배경에는 진보적 인터넷 언론이 자리잡고 있었다.
진보 블로그(http://blog.jinbo.net)는2004년 초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2004년 7월 8일 데모판 오픈, 같은 해 7월 27일 정식 오픈하였다. 진보 블로그는 거의 자원 활동가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2004년 말까지 약 700개 정도 개설된 블로그 수는 2007년 말 3000개로 증가하였으며, 매월 포스팅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에는 휴대전화로 블로그에 사진 등을 직접 올릴 수 있는 ‘모블로깅’ 기능, 여러 명이 한개의 블로그를 공동 운영할 수 있는 ‘팀블로그’ 기능,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 기능 등이 추가되었고, 이후에도 편집기 기능 등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보적 온라인 공동체 형성’이라는 사업기조의 설정에 따라, 2004년 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국은 ‘진보네트워크 Revolutions’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CGI 솔루션'(회원 인증 및 관리, 게시판, 달력 등 홈페이지에서 활용되는 기능을 통합한 도구), 블로그, 뉴스 도구의 개발, 검색어 방식의 검색을 위한 인덱싱 기능 등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2004년을 맞으면서 지난 5년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5년 동안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지난 5년 동안 ‘사회운동의 독립 네트워크’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하였다. 점차 독자 서버를 운영하는 사회운동 내의 단위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의 기술적 역량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며, 또한 독자 서버를 운영할 수 없는 단체 역시 존재한다는 점에서 독립 네트워크로서 진보네트워크의 역할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또한, 단순한 기술적 서비스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게시판 운영원칙, 홈페이지 카피레프트, 스트리밍 서비스 포맷에 대한 원칙 등 기술정치적 방향을 제시해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활동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둘째, 정보인권운동 단체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확보했다. 다만, 정보운동의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정보운동 담론의 확산 및 활동가 재생산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셋째, 사이버 공간을 통한 민중 투쟁의 지원 단위로서의 인식을 확보했다. 이는 참세상방송국 활동을 통해 ‘민중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추진위원회 당시부터 회원 소식지를 발간해왔다. 그리고 정책실이 신설된 2000년 6월, ‘네트워커(NETWORKER)’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회원 소식지를 재발간하였다. 회원 소식지 ‘네트워커’는 2002년 12월까지 총 22호 발간되었다.그러나 정보통신 의제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비단 회원 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보통신 정책 잡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당시 정보화와 관련된 전문 잡지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통신 기술, 정보산업 등 기술적,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들이었으며, 정보화의 문화적, 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는 잡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진보네트워크의 운영은 사회운동 내에서 독자적인 물리적 기반, 즉 독립네트워크 구축의 의미를 잘 보여주었다. 일차적인 중요성은 역시 정부나 기업의 검열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개시한 후 줄곧 진보네트워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받아 왔다. 수사기관이 혐의사항도 없이 아이디에 ‘marx’나 ‘좌파’를 포함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달라고 요구했던 적도 있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검열기구는 진보네트워크 내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는 이런 요구들에 응하지 않았다. 진보네트워크가 이런 감시와 검열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운동의 힘으로 설립하고 운영해온 독립네트워크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요구가 강제적인 법적 요구도 아니고 위법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전통이 강한 국내 시장 환경에서 상업통신망은 이런 요구들을 거절하기 힘들다.
2003년 12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는 국제연대 활동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WSIS는 리우환경회의, 베이징 여성회의 등 UN이 개최했던 일련의 정상회의의 하나로서, 2002년 1월 31일, UN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는 UN 사무총장 코피아난의 지원하에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의 주관으로 준비되었다.WSIS는 각 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 및 시민사회의 참가도 허용하였는데, 2002년부터 시작된 WSIS 준비과정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정보사회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 공동의 입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적으로는 진보적 미디어‧ 정보운동 단체들과 일상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는 전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운동 단체 네트워크이다.(http://www.apc.org) 1990년대 초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같은 각 국의 비영리 ISP의 연합체로 출발한 APC는 90년대 말 다양한 성격의 정보운동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변화하였다. 비영리 ISP의 연합체일 당시에는 1국가 당 1개의 회원만을 두었으나, 이후 정보통신 정책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운동의 국제연대’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등 정보통신 이슈들 역시 국내적인 대응으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제적인 차원의 연대 활동을 모색해 왔다.1999년 7월 19일~23일, 인도네시아 Anyer에서 개최된 <인터독-아시아링크 워크샵>(INTERDOC-ASIALINK WORKSHOP)에 참석했다. 인터독은 전 세계의 NGO가 컴퓨터를 통해 정보 교류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프로젝트로 1984년 시작되었으며, 아시아링크는 인터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이다. 이 회의의 주제도 이메일, 웹, 리눅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회의 참가를 통해 정보통신에 관심이 있는 아시아 지역 단체들과 교류를 시작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