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발족 직후 1998년 11월 15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초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사회운동에 대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주요 활동으로 삼았다. 초기 진보네트워크 서비스는 기존 참세상 BBS 커뮤니티의 기반 위에서 시작하였으며, 인터넷 서비스는 정보연대 SING에서 제공하던 사회운동 디렉토리와 웹호스팅, 그리고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이전받아 시작하였다.
2008년 11월 14일 오후 5시, 서울대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1층 강당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발족식 및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노동네트워크의 발족식 역시 진행되었다.32명의 추진위원, 37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발족식 및 총회에서, 단체의 정식 명칭을 <진보네트워크센터(영문명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로, 서비스 명칭을 <진보네트워크 ‘참세상'(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jinbo.net)> 으로 승인하였다.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이끌어 왔던 김진균 교수가 대표로 선출되었고, 강정구, 김형준, 서준식, 오세철, 유초하, 윤종현, 이갑용, 장창원, 홍근수 등이 이사로, 조광희 변호사가 업무감사로 강영근 회계사가 회계감사로 선출되었다.
1998년 2월, PC통신 참세상을 운영해오던 바른정보 김형준 씨가 진보네트워크센터 건설을 제안하며, ‘참세상’의 모든 장비와 서비스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4월부터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건설을 위한 협의모임을 구성하였다. 98년 5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지식인연대, 통신연대, PC통신 참세상, 정보연대 SING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준비모임이 개최되었으며, 이때 명칭을 <(가칭)진보네트워크센터>로 하고 임시대표로 김진균 교수를 추천하였다.
97년 ‘총파업통신지원단’ 활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사회운동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불어닥친 전 사회적인 정보화 열풍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정보화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갔다. 이에 따라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기술적,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위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 사회운동이 다양하게 분화함에 따라 좀더 새로우면서도 심화된 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 전략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었고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사회운동의 연대네트워크’가 제안되었다.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연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증대되었다.한편, PC통신이나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네트워크 상의 표현에 대한 검열이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요구 등 정부의 통제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검열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로 표출되었다.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당시 ‘설립목적과 취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997년 11월 10일~12일, 총파업통신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1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http://lmedia.nodong.net/1997/) 1996년 11월 지식인연대, PC통신 참세상, 노동정보화사업단, 정보연대SING, 노동자뉴스제작단 등 5개 단체가 모여,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LaborTech와 같은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노의하였다. 이후 1997년 3월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9월에 조직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김진균 지식인연대 대표와 고영구 변호사가 공동 조직위원장을,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1996년 12월에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이 국회에서 노동악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키자, 전국적으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때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운동 활동가들은 총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악법‧안기부법 전면철회를 위한 총파업통신지원단>을 구성하여 제도언론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총파업 지지여론을 조직하였다.총파업통신지원단은 상업통신망 동호회의 속보란을 통하여 총파업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파시키고 ‘파업지지’와 같은 말머리달기 운동, 동호회 로고화면이나 홈페이지에 ‘블랙리본달기’ 등의 캠페인을 통하여 총파업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산시켰다. 정기적인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총파업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알려내고 당시 고립되어 있던 민주노총 지도부와 채팅을 이용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국제연대로 해외의 진보적 활동가와 단체로부터 총파업 지지와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를 이끌어내었다.
1990년대 초부터 국가보안법, 선거법 등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완고하게 통신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통신에서 자료를 다운받은 것에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적용되거나 신문에 게재되었던 김일성 신년사나 서적으로 출판된 공산당 선언을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구속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용자들의 게시물이 삭제되고 아이디가 박탈당하는 사건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검열이 강화되는 한편으로 상업통신망도 이용자들의 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1996년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가 꾸려져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으로 이어지는 통신검열 반대운동이 일었다.
정보화가 심화되어 가면서 국가의 검열‧감시 또한 확산되었고, 컴퓨터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활용으로부터 출발한 국내 정보통신운동은 이에 대응하면서 정보화에 대한 비판적 대응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 갔다. 이러한 측면의 형성되었던 초기 활동은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과 ‘통신검열 반대운동’이다.정부는 1997년 초에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등을 하나의 IC카드에 통합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행정편의를 증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의 실체는 국민의 각종 개인정보에 대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을 전자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의 소산이었다.
국내 정보통신 운동을 시작했던 주요 단체 중 하나는 <정보연대 SING(Social Information Networking Group)>이다. 정보연대 SING은 1994년 서울대학교 내 동호회로 출발하였으나, 1995년 SNU를 Social로 바꾸고 사회단체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강령에서 ‘정보연대는 정보의 상품화를 반대하며,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주장한다’라고 밝힌 것처럼, 정보연대 SING은 반자본주의 운동의 하나로 정보운동을 인식하였으며, 지적재산권 문제를 정보 자본주의 체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기반으로 보았다. 정보연대 SING은 이와 함께 인터넷을 국내 사회운동에 확산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민주노총 등 홈페이지 제작 지원, 한국진보디렉토리(KPD) 구축을 통한 사회운동단체 디렉토리 서비스, 사회운동을 위한 메일링리스트 서비스 제공 등을 하였다.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5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는 15일로 발족 2주년을 맞는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5월 8일(토) 특별보고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명동 가톨릭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 NGO단체들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 조사했다. 면담 조사는 특별보고관과 모모꼬 노무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조사관 (Momoko Nomura, Associate Human Rights Officer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이 NGO 단체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문화정보누리, 참여연대 등 10여개 단체 관계자들과 10여명의 피해자들, 인권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특별보고관의 조사에 응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3개의 지식재산(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17대 국회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4일,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이종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4. 이 법안은 우리사회의 기술, 문화 등 지식 자산을 재산적 가치를 우선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식 고유의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높습니다. 소위 돈 되는 지식을 중심으로 생산 및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학문과 문화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능을 산업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지적재산권법의 상위에 위치함으로써, 기존 지재권 관련 법률에 내재한 고유 목적 및 가치를 형해화할 것이라 우려됩니다.
5월 4일 프랭크 라 뤼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입국합니다. 특별보고관은 5월 5일부터 17일까지 경찰청 · 교육과학기술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 · 법무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들을 공식 방문(Country visit)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과 피해 당사자들을 폭넓게 만나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에 SK브로드밴드의 ‘IPTV’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안심보육’ 서비스라는 명분으로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공문을 하달받은 각 자치구와 어린이집에서는 각 인센티브와 어린이집 평가요인으로 이해하고 도입을 서둘렀습니다. 그 결과 2010.3.19.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에 공급된 IPTV는 총 386개소에 달하며, 이는 전체 서울형 어린이집 1,543개소의 25%에 달하는 규모이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방송 국민컨설팅 보고서 발표회 ○ 일시 : 2010년 4월 2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미디어행동 KBS 뉴스를 보면 바보가 된다. 또는 비굴해진다. 또는 영웅이 된다. 또는 판타지에 빠진다. KBS 뉴스를 보면 현실의 고통이 미래의 꿈으로 치환되고 현실의 피곤함이 미래의 안락으로 포장된다. 사실에 관한 진실 보도는 자취를 감췄고 현실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저널리즘은 죽었다. 일군의 무리들이 KBS를 국민의방송에서 관제방송으로 바꿔놓았다. 방송통신위원장과 감사원과 검찰과 학원이 모의해 이사회와 사장을 교체했고, 사장은 양심적인 사원들을 징계해 제작 일선에서 내쫓았다. 공영방송 KBS는 순식간에 관제방송이 되었다.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중립과 대의제적 균형감각을 지향해온 공영방송 KBS,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부정과 부패의 틈새를 헤집어 날카로운 비판의 날을 세워온 공영방송 KBS, 촛불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의 품속에서 성장해온 공영방송 KBS는 어느날 없어져버렸다.
NGO Report on the Situation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2008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s officially visiting Korea on May 2010. In light of his visit, Korean human rights social organizations have prepared the ―Report on the Realitie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Two Years into the Lee Myeong-Bak Administration. The Korean human rights social organizations greatly welcome the Special Rapporteur‘s visit of Korea, and support and feel solidarity in his activities to protect human rights.
프랭크 라뤼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4월 28일 가 개최됩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많이 참여하여 주십시오!
뻔뻔한 미디어농장 10차 포럼 :스마트폰이 전혀 스마트 하지 않은 이유 – 모바일 규제 쟁점들 지난해 말 아이폰이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된 것을 계기로 스마트폰의 도입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그동안 국내 인터넷/모바일 이용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 정책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위치정보 서비스 규제정책, 액티브X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의무화했던 보안정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문제,게임물의 심의 문제 등. 이와 함께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폐쇄적인 무선망 정책과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전략 등도 비판과 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뻔뻔한 미디어농장 10차 포럼에서는 스마트폰 도입에 따라 이용자 컴퓨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나갈 것인지, 스마트폰을 전혀 스마트하지 않게 만드는 한국의 낡은 규제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 규제의 실효성은 어떻게 변화할지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