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욕 좀 하고 삽시다
이명박 정부는 정보인권에 있어서 재앙입니다. 과거 정부나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밀려 포기했던 모든 악법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악법은 더이상 나빠질 수 없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ㅠㅠ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일일 방문자수 10만 이상 사이트에서 1만 이상 사이트로 확대하고,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이용자 표현물의 불법성에 대해 포털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모니터링 의무제를 도입할 거라고 합니다.
발족 1년차 방 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위에 존재하는 자의적 검열을 마구 자행하고 있습니다. "2MB"라는 인터넷 표현에 대해 "언어순화"를 요구하다니,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인터넷을 지상파 방송처럼 다룬다는 점에서 예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보다 더 악독해요. 게다가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에 대한 구속기소, 미네르바 구속기소 … 인터넷에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그게 영향력이 커지면 요즘 구속이 기본이라니까요. 미 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하여 발전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랬지만 여야간 큰 이견차만 확인하고 일정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NGO로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정리하여 유 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도 요청하였지요. 그 이후로도 검 찰이 PD수첩을 구속기소하면서 개인 이메일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통령을 미워해도 안되는 세상인가 봅니다. - 해외 여행 계획, 지문날인 반대로 急 수정!!!
국 가정보원에 직접감청 권한을 주고, 국가 사이버 관리 권한, 국내사찰 권한, 국가적 비밀의 관리 권한, 대테러 총괄 권한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과거보다 확대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정보를 공유하는 형사사법정보통합체계가 구축될 거라고 합니다.
그나마 미국과 비자를 면제하려면 전자여권에 지문정보를 내장해야 한다고 부득부득 우겼던 외교통상부의 거짓말이 뽀록나고 지문정보 내장을 아예 폐기하는 새 여권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작은 위안이라고나 할까요. 그래봐야 여권 발급할때 본인 확인을 명목으로 지문을 날인해야 합니다. 왜그렇게 정부 부처들은 하나라도 더 거대한 국민 데이터베이스,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못해 안달하는 것일까요.
더 불행한 소식은 정보인권운동의 숙원이었던 개 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행정안전부가 맡겠다고 나선다는 점입니다. 주민등록정보, 공공기관 개인정보와 CCTV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야 말로 요주의 대상인데 말이죠. -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기각
지난 해 12월 23일, 한국HIV/AIDS감염인인권연대 ‘KANOS’와 정보공유연대IPLeft는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했습니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자가 아닌 정부나 제3자가 정부의 승인을 얻어 특허가 부여된 발명 기술 및 발명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푸제온은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회사인 로슈(Roche)가 식약청의 시판 허가를 받고도 무려 4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내에 공급을 하지 않은 약입니다.
이번 청구는 1978년 국내에서 최초의 강제실시 청구 이후, 네 번째 청구이며, 환자들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의약품 접근권 운동으로써 강제실시를 청구한 최초의 사례인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 이후 7년 만의 일이기도 합니다. 강제실시를 청구하기 전 무려 1년에 걸친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에이즈 감염인 뿐만 아니라,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를 주도했던 백혈병 환자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 단체의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었습니다. 진보넷에서는 정보공유연대IPLeft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다섯병, 바람, 그리고 홍지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리 고 지난 6월 19일,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특허청의 기각 결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 허여가“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특허 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지적재산권은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정책적으로 고안 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특허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법들을 보면 노동권, 참정권 등의 권리들과는 달리 인간의 살 냄새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를 위해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은 딱딱하고 한계 투성이인 법 조문 속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품을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의 최대치를 오롯이 뽑아냈습니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요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 등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면 이번 청구는 결코 기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단지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2009 불로그 개편 시작!!!
이 사람 저 사람 각인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09 불로그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관계지향형의 열린 불로그를 만들려고 링크 기능을 강화하여 관심 블로그들의 업데이트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단지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공감글, 추천글을 위젯 형태로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내 최초로 각자의 불로그에서 쓰는 글을 팀불로그에서 동시에 발행할 수 있어 이슈 현황에 대응하고자 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한 글들의 저장고가 필요한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재미난 불로깅을 보장합니다으. 진보넷 후원회원이지만 아직도 불로그가 없으세요? 어서 만드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개편박두는 10월 말로 예정하고 있어, 그때 만드셔도 좋겠네요.
무엇보다도 진보불로그의 취약점으로 꼽혔던 것이 바로 스킨인데요, 레이아웃도 다양해지고, 디자인도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컴퓨터에 친숙하지 않아도 쉽게 스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크고 아름다운 스킨제작기를 준비하고 있지요. 보면 놀라실지도.. 후후
밖으로 뻗어나는 불로깅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싸이트로 진보불로거진을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여러모로 열린 공간이 될 수 있게 개편하고 불로그를 가꿔 나갈테니 지켜보지만 마시고 함께 불로깅 해요!! - ONI-Asia의 휴대폰 감시 연구 프로젝트
진보넷은 작년부터 ONI-Asia(http://opennet.net/about/regional/asia) 에서 발주한 휴대폰 감시(Mobile Surveillance)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휴대폰 감시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ONI-Asia의 현재 진행중인 모든 프로젝트의 관계자가 일부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참여하는 워크샵이었습니다. 워크샵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의 피낭[Penang) 섬에 위치한 와와산 대학(Wawasan Open University)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는 소통(communication) 전략에 대한 훈련이었고, 다른 하나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연구 진행 상황과 올해 말까지 진행 계획의 점검이었습니다. 소통 전략과 관련해서는 연구 또는 운동 차원에서 사업 초기부터 소통 전략의 수립의 필요성과 수립의 방법론에 대한 강연도 있었고 연구 결과 등의 공유에 있어서 시각화(visualization)의 필요성과 활용 사례 등에 대한 강연도 있었습니다.
연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호 점검하는 과정에서 진보넷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ONI-Asia가 집중하고 있는 온라인 및 통신 상에서의 검열과 감시에 대해서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 정보인권 시민학생 강좌 및 영상교재 개발 中
하루하루 MB 악법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와중에, 동시에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이 소속해있는 국제연대 네트워크인 진보통신연합(APC)에서는 매년 주제를 잡아 ‘지구적 정보사회 감시(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2009년 주제는 ‘정보에 대한 접근-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Access to information – advanc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이라는 주제인데, 진보넷도 이 보고서에 ‘한국 국가보고서’를 써서 제출합니다. 진보넷은 ‘한국의 인터넷 통제 정책’을 주제로 작성하였고, 이미 보고서 초안은 제출한 상태인데, 최종안이 승인되는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공공기관, 포털, CCTV 등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기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참여권은 보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9월 정도에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보인권 시민학생 강좌 및 영상교재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 진보넷이 발간했던 ‘정보인권 교재'(http://toon.jinbo.net를 참고하세요~)를 업그레이드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할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정보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 교재도 만들 예정입니다. 이 교재를 바탕으로 8월~9월 경에 ‘정보인권 대중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 2009년 6월 사무국 통신
- 신입 상근 활동가 뎡야핑과 라론
2004년 3월부터 진보넷 불로그와 진보넷 활동가들을(;;) 알뜰살뜰하게 살폈던 달군 활동가가 지난 3월 1일자로 진보넷 상근 활동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텅빈 마음 속 달래줄 새로운 상근 활동가 뎡야핑과 라론이 3월부터 진보넷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6:1이라는 사상초유의 경쟁률을 뚫고, 상근 시작하자마자 가열찬 활동으로 주위 사람들을 감탄을 뽑아내고 있는 뎡야핑 활동가와 라론 활동가에게 격려의 박수를~! 그리고 꿈을 위해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한 달군 활동가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짝짝짝!!!
- 정관 개정 이후 불타는 전화기
2009 년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진보넷이 운영하고 제공하는 웹 호스팅 서비스가 ‘부가통신 사업자’인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의 서비스로 제공되는 사업 방식을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진보넷이 ‘사회운동의 공동 네트워크’로써의 위상에 맞게,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단체도 진보넷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담았습니다. 정관이 개정되면서 호스 팅 이용약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리기 위해 활동가 1인당 무려 70여 개의 단체들에게 전화를 하다보니, 진보넷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였습니다. 물론,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안식월과 휴직 기간을 거친 홍지 활동가는 유일하게 이 업무에서 제외가 되어 혼자서 룰루랄라 하고 있습니다.
- su님과 함께하는 xhtml+css 강좌
외국 사이트에 접속하면 국제 전화 통화료가 부과되는 줄 알고 두려움에 떨었던 활동가(누구?)도 있는 진보넷. 그러나, 업무 상 여러 기술들을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su 활동가가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5월 무려 26,000원에 달하는 교재를 4권이나 구입하여 뎡야핑, 라론, 홍지에게 현란한 네트워킹 비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사부는 열의에 불타 있으나 제자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서 조금 걱정입니다만, 어느덧 강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이번 내부 스터디의 경험을 살려, 이후 회원들이나 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강좌를 기획할 거라고 합니다.
- 5일 동안 3번의 기자회견!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표현 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 굿나잇 앤 굿럭’이 열렸습니다. 영화제와 토론회, 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섯병과 라론을 비롯하여 많은 활동가들이 한 달 동안 바삐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끊임없는 방해공작으로 토론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24일 저녁에는 서른 명 가까운 사람들이 연행되었고, 26일 저녁 마지막 행사인 문화제 행사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를 규탄하기 위해 두 차례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행사 시작을 선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일주일에 기자회견만 3번이나 열리는 진기록이 세워졌습니다.
- 10인분의 불로거 간담회 개최
진보넷에서 상근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도, 열혈 불로거였던 뎡야핑 활동가는 면접 때도 활동 시작하면 제일 먼저 불로그 개편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보불로그에 매일 매일 조금씩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불편했던 점들이 개선되고 있는 배경에는 활활 타오르는 뎡야핑 활동가의 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6월 26일에는 불로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10명의 불로거들이 모두 모이지는 않았지만, 식사는 10인분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는…여하튼 이후 어떤 모습으로 불로그가 변화할 지 진보넷 활동가들이 모두 기대 만땅이랍니다.
- 신입 상근 활동가 뎡야핑과 라론
2009-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