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은 정보인권 침해의 실상을 공유시키고, 그 침해의 금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왕성하게 벌여 왔다.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자리를 지켜준 것이다.

불법적인 ‘사찰’이건 합법적인 ‘감찰’이건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심지어 수사기관도 아닌 곳들이 이런 전자 미행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공직윤리지원관실 등 명분을 가진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자기 직무를 넘어서는 정보 수집 자체는 확실히 금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법률로는 이런 일들을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손 볼 곳이 많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연구용역 

우리 단체는 오래 전부터 민간기업의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이는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올해 네이트/싸이월드 사건에서만 국민 주민번호 3천 5백만 개가 해킹되어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에서야 공포된 개정법률은 늦은 감마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공포된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 금지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용자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행위 자체를 분석, 맞춤 정보나 광고를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아마존의 신간 추천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친구 추천도 놀라울 정도로 내 취향에 맞춘다. 60여 가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구글은 얼마나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까. 내 관심사, 내 친구관계, 나의 정치성향이나 성적 취향, 심지어 내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는 구글. 친절한 ‘빅브라더’라고 해야 할까?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였다. 위원회 출범 후 사실상 첫 의결이자 향후 3년간의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근간이 될 결정이었다. 무려 3시간 이상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오늘 회의 이전에도 3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상세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러우며 장고 끝의 악수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오늘(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회 인선이 마무리된 후 전체 위원이 참석한 채 열린 사실상 첫 회의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정이 촉박하여 의결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오늘 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노정한 앞길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