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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한 시민사회선언 기자회견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진실규명과 정치공작 근절을 위한 국정원 전면개혁 촉구 시민사회선언 일시 및 장소 : 2013.6.5.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 |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정치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선언이 2013.6.5.(수) 오전 11시에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4층)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시민사회선언에 앞서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시국회의를 갖고 의견을 모아 시민사회선언을 확정하고 공동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 국정원에 의한 조직적 댓글사건으로 불거진 국가정보원 사태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등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차례로 폭로되며 정권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이 국내정치와 선거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밀정보기관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 상황에 대해 시민사회공동의 입장표명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시국회의와 시국선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민사회선언은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재동(화백),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장주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국(교수), 조희연(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한홍구(교수) 등 시민사회인사들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해 온 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들의 제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3.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진실규명과 정치공작 근절을 위한 국정원 전면개혁 촉구 시민사회선언>에 참여하신 인사, 단체 명단은 자료에 첨부합니다. *시국선언 공동연명 각계인사 및 참여자 724명/ 참여단체 200개
첨부- ①시국선언문 ②시국선언참여 각계인사 참여단체 명단 ③공동사업계획안(초) ④국가정보원사태관련 참고자료
– 시국선언대회(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광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참석자 소개
– 제안자, 시국선언대회 참석자 모두 발언
– 시국회의결과요약 (사업계획발표)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시국선언문 낭독
시국선언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사태!
검찰은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고
정부와 국회는 국가정보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난 시기 우리의 질곡의 현대사를 돌아보자.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투쟁은 분단이라는 조건속에서 늘 친북이적의 멍에를 뒤집어써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투옥되었다. 친북이적의 낙인을 찍어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군사정권이 계속되는 동안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와 같은 정보기관들은 본래의 제 소임은 마다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첨병임을 자임했다. 정보기관은 무소불위, 공포의 대명사였다.
평화적 정권교체와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명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 명제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간단히 무너졌다. 정보기관은 다시 정권을 보위하는 친위대로 재편되었고, 국내정치개입과 사찰, 공작이 일상화되었다. 지난 대선 무렵의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사태 및 박원순, 반값등록금 관련 문건들에서 나타나는 작태들은 정권보위대로 변질된 국가정보원을 징표하는 구체적 사례들이다. 종북척결은 국가정보원의 그러한 정권보위적 작태를 정당화한 핵심적 프로파간다가 되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헌법질서는 정보기관의 상시적인 정치개입으로 흔들리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일련의 국가정보원 사태가 가지는 의미의 중대성을 공감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쪽은 이 문제가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한 쪽은 이 문제의 거론이 자칫 대선불복의 인상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이번 국가정보원 사태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근본을 건드리는 문제이다. 대한민국이 다시 군부독재 따위의 반민주적 시대로의 회귀를 용인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은 명확해진다. 우선 검찰은 일련의 국가정보원 사태의 진상을 엄정하고도 낱낱이 규명하여야 한다. 밝혀진 결과에 따라 정치개입의 기획과 실행에 가담한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두 가지 우려가 있다. 첫째, 검찰이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외면하고 밝혀진 행위의 개별적 측면에만 주목하여 나무만 보고 숲은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정권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을 국내정치와 선거에 활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기문란행위이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내부 제보자에 대한 처벌의 우려이다. 본말의 전도요, 강도를 체포한 시민을 강도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하는 격이다. 이러한 우려들이 단순한 우려에 그칠 것이라 믿는다.
검찰에 의하여 밝혀질 진상의 토대위에서 국회와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철저하게 대북 및 해외 정보의 수집으로 직무범위를 한정하고 정보기관답게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악마적 종북프레임을 국내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도 아울러 중단되어야 한다.
과거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공포정치 시대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정보기관이 제 소임을 다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진화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국가정보원을 개혁하여 정보기관이 제 소임에 충실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투쟁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된다.
2013년 6월 5일
시국선언참가자일동
(시국선언 공동연명 각계인사 및 참여자 724명/ 참여단체 200개)
시국선언 공동연명 각계인사, 참여단체 명단
시국선언 공동연명 각계인사 및 참여자 724명
강경배(목포포럼 상임대표)
강경선(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강광원(목포포럼공동대표)
강규혁(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비스연맹위원장)
강내희(중앙대교수 문화연대공동대표)
강다복(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강대백(목포시민연대대표)
강명구(서울대 언론정보학과교수)
강명숙 (민교협 초중등교육위원장 배재대 교직부)
강변구(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강성남(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울산지역본부본부장)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강수정(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강영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강은주(천주교인권위원회)
강진영(제주자활지원센터상담원)
경건(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1)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2)
고부응(민교협 기획위원장 중앙대 영문과)
고상연(고흥대안활동가)
고승석(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표)
고승하(경남민족예술단체총연합)
고영훈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고일환(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고철환(前 서울대학교교수)
공형찬(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곽동철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곽수현(목포YWCA 운영위원)
곽한왕(천주교인권위원회)
구은영(부산여성회사하지부 회원)
구준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권낙기(통일광장공동대표)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권성택(목포YWCA)
권영숙(민교협 노동위원장 서울대 사회학)
권오면(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권오선(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권재현(전국언론노동조합부위원장)
권정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권필상(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정책위원장)
기춘(천주교인권위원회)
김거성(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경구(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사무국장)
김경란(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김경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대위원)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광선(한국피디연합회)
김귀옥(민교협 정책위원장 한성대 사회학)
김규종(민교협 공동의장 경북대 노어노문학과)
김규철(서울통일연대상임대표)
김균(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기곤(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김기현(고흥자치연대처장)
김기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김길상(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김나래(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의장)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사무처장)
김남용(진도연대사무국장)
김남중(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김다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김대환(전국언론노동조합부위원장)
김대희(여수YMCA 정책기획국장)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김도현(새사회연대 공동대표)
김도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김도훈(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김동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김동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동찬(새언론포럼)
김동찬(언론연대기획국장)
김동현(동아투위)
김두수(사회디자인연구소부소장)
김명숙(부산여성회동래지부장)
김명운(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장)
김미영(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민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김병재(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김보라(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김부영(목포YMCA이사)
김분경(부산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상철(전국언론노동조합부위원장)
김선광(천주교인권위원회)
김선양(부산여성회회원)
김선화(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김선희(부산여성회모라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장)
김성란(화순 YMCA 사무총장)
김성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성복(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국정원선거개입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김성수(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성익(부산민중연대사무처장)
김성환(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김수진(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수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김순정(여수시민협 상임대표)
김승국(평화누리TV평화활동가)
김아라(순천YWCA)
김양환 (변호사)
김연수(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김영(부산여성회회원)
김영미(천주교인권위원회)
김영배(전북민족예술단체총연합)
김영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김영욱(천주교인권위원회)
김영호(대전충남민족예술단체총연합)
김영희(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김용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김용재(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김용진(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김용환(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대표)
김유경(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김유니(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무국)
김유성(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김유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김유진(부산여성회홍보미디어부장)
김유현(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활동가)
김윤철(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윤필(광양참여연대 상임대표)
김은규(민언련정책위원장)
김은숙(목포YWCA대표)
김은진(한국진보연대교육위원장)
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을수(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김의동(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김이지(언론개혁시민연대)
김인봉(안양포럼대표)
김인수(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장효(민주노동자전국회의의장)
김재명(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민(부산여성회부대표)
김재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재홍(목포YMCA사무총장)
김정렬(인천민족예술단체총연합)
김정미(부산여성회이주여성인권센터사무국장)
김정욱(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김정운(광양YMCA 사무총장)
김정임(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활동가)
김정헌((사)예술과 마을네트워크대표)
김정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희(부산여성회사하지부 회원)
김종기(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김종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김종욱(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김종현(전남연대 전대표)
김준한(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김준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김중남(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조위원장)
김지현(천주교인권위원회)
김지훈(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장)
김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김진석(민교협 사무처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김진영(민족문제연구소연구원)
김진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김창준(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변호사)
김철(목포YMCA)
김철관(바른지역언론연대)
김철관(한국인터넷기자협회)
김철신(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김초롱(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활동가)
김치걸(천주교인권위원회)
김태근(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태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김태근(울산시민연대 대외협력실장)
김태성(여수시민협사무처장)
김태영(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북지역본부비상대책위원장)
김택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김학규(6월민주포럼)
김한기(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김한기(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김행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김현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집행위원장)
김현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대위원)
김현석(전국언론노동조합부위원장)
김현수(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김현식(한국진보연대민생국장)
김현영(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김현주(민가협간사)
김현태(포럼진실과정의사무국장)
김형보(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회장사무총장)
김형수(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김형철(성공회대학교민주주의연구소연구교수)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회)
김호철(법무법인한울대표변호사)
김호현(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홍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김회인(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김효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김훈(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김휴환(목포포럼사무국장)
나승구(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나연찬(천주교인권위원회)
나준영(전국언론노동조합사무처장)
남기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남부원(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남상석(전국언론노동조합부위원장)
남승원(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남승한(천주교인권위원회)
노광준(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노영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노정윤(천주교인권위원회)
노창균(목포포럼기획단장)
도현우(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루시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무국)
류신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류연복(경기민족예술단체총연합)
류재인(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류진춘(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경북대교수)
마대중(나주사랑시민회 대표)
맹제영(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명숙(인권운동사랑방활동가)
문경식(전남진보연대대표)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문성근(백만송이국민의명령상임운영위원)
문성필(광양참여연대 국장)
문숙영(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
문양기(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문은영(제주여성상담소상담원)
문창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문채수연(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문현웅(천주교인권위원회)
문화주(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미류(인권운동사랑방활동가)
민병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민선(인권운동사랑방활동가)
민점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경신(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훈(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부이사장)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동호(천주교인권위원회)
박두규(광양YMCA)
박래군(인권재단사람상임이사)
박명철(前 연세대학교교목)
박미라(부산여성회사하지부 회원)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봉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상병(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박상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조위원장)
박상필(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박선영(문화연대활동가)
박성표(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박승진(천주교인권위원회)
박영규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오숙(부산여성회상임대표)
박용신(환경정의사무처장)
박우정(민언련이사장)
박인규(대구참여연대사무처장)
박재동(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
박재정(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박조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사무금융연맹위원장)
박종관(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선임이사)
박종만(동아투위)
박종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박종인(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박주현(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박준철(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박지동(동아투위)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박찬웅(전남KYC)
박찬윤(순천YMCA 시민청소년부)
박태근(참여사회 편집위원, 편집자)
박태식(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박태연(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박해숙((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대표)
박현숙(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박호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국장
박호성(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서강대 교수)
박홍표(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방은희(역사정의실천연대사무국장)
방창호(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배강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배윤호(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혜(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배인석(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선임이사)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백미순(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백소영(부산여성회사하지부 회원)
백승헌(前 민변공동대표)
백정남(광주진보연대공동대표)
백종걸(미래를여는공동체)
백주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백현국(대경진보연대대표)
범선배(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벨라(진보네트워크센터활동가)
사공득울산시민연대공동대표
상지종(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서경남(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서대선(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서덕석(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준녕(전국언론노동조합부위원장)
서해성(소설가)
선광진(희망 해남21)
설창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성염(지리산생명연대공동대표)
성창기(울산시민연대공동대표)
성창익(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성춘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성해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성혜란(여수YWCA 관장)
소삼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손경연(부산여성단체연합대표)
손명희(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손미희(전국여성연대대표)
손성문(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손주연(부산여성회사하지부 회원)
송경동(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선임이사)
송년홍(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송민희(역사정의실천연대활동가)
송수연(시민자치문화센터센터장)
송영심(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소장)
송영호(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송태경((사)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송학선(송학선치과의원원장)
송환웅(참교육학부모회)
신광식(약사)
신대원(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신상희(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신성의(순천YWCA사무총장)
신수경(새사회연대 공동대표)
신순희(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신승환(민교협 학술위원장 가톨릭대 철학)
신운(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신유아(문화연대활동가)
신임숙(순천YMCA 사무총장)
신장환(광양YMCA 청소년센터 부장)
신종호(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신태섭(민언련상임대표)
신하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정보경제연맹위원장)
신학철(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신환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화학섬유연맹위원장)
심재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안병선(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소장)
안병욱(가톨릭대학교교수)
안상운(미디어서울대표)
안상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안재석(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안재현(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안지중(한국진보연대사무처장)
안철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안효선(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안희만(나주시민회의)
양길승(녹색병원장)
양미숙(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
양성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상대책위원장)
양승봉(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양천욱(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양춘승(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회장)
엄윤상(천주교인권위원회)
예선희(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오미덕(광주참여자치21사무처장)
오민제(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활동가)
오보람(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오세자(부산여성회해운대지부장)
오연숙(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오영경(새사회연대 사무처장)
오원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오종렬(한국진보연대총회의장)
오충일(목사)
오형진(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우승관(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원용진(서강대교수 문화연대집행위원장)
위유민(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위은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유리화영(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유병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교수노조위원장)
유봉식(한국진보연대조직위원장)
유성철(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사무국장)
유성호(민교협 미디어위원장 한양대 국문학과)
유순웅(울산민족예술단체총연합)
유승희(부산여성회북)지부사무국장)
유영란(부산여성회지도위원)
유영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유이규(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유일영(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유재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유재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강원지역본부본부장)
유지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진(진보네트워크센터활동가)
유한범(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윤규승(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윤기진(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대표)
윤만식(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윤민지(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윤서영(부산여성회영도지부부지부장)
윤석봉(동아투위)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윤영이(부산여성회사하지부 회원)
윤영철(새사회연대 정책위원장)
윤용배(한국진보연대대협위원장)
윤재경(순천YMCA 이사장)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윤준하(6월민주포럼대표)
윤지혜(한국진보연대민주인권국장)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윤활식(동아투위)
윤희숙(한국청년연대대표)
이강민(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선임이사)
이강주(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이강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이경진(여수YWCA간사)
이경태(목포포럼이사)
이경호(전국언론노동조합수석부위원장)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광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이광호(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사무처장)
이기중(동아투위)
이남주(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이대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본부장)
이대훈(민교협 국제연대위원장 성공회대 평화학)
이덕우(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도흠(민교협 상임의장 한양대 국문학과)
이동수(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선임이사)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문화정책센터센터장)
이동원(광양녹색운영위원장)
이동훈(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이미숙(부산여성회사하지부 회원)
이미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일반연맹위원장)
이미향(해남YM사무차장)
이민경(부산여성회사하지부사무국장)
이병천(강원대 교수)
이봉은(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상담원)
이부영(동아투위)
이부영(前 서울시교육위원)
이상균(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대표)
이상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연맹위원장)
이상미(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이상석(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
이상선(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집행위원장)
이상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대위 집행위원장)
이상훈(여수YMCA 사무총장)
이상희(변호사)
이석태(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선장(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이성오(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이성주(전국언론노동조합부위원장)
이성태(구례YMCA사무국장)
이송(전국언론노동조합부위원장)
이송범(경기진보연대집행위원장)
이수호(전태일재단이사)
이숙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이시재(가톨릭대학교사회학과교수)
이연학(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이영록(동아투위)
이영선(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이영철(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이오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이용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이용마(문화방송 기자)
이용성(민언련정책위원장)
이원규(한국진보연대사무국장)
이원재(문화연대사무처장)
이윤배(순천향대학교교수)
이윤서(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이윤희(한국YMCA전국연맹 생명평화센터 사무국장)
이은선(세종대학교교수)
이은정(천주교인권위원회)
이은진(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선임이사)
이임혜경(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재웅(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재희((사)부산성폭력상담소장)
이정은(부산여성회부대표)
이종대(동아투위)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휴(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이준희(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이지양(한국YMCA전국연맹 지도력개발 국장)
이찬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여성연맹위원장)
이찬홍(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이창구(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준)위원장)
이철수(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부이사장)
이철재(노무사)
이청산(부산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충섭(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광양YMCA이사장)
이필구(한국ymc전국연맹 정책사업국장)
이필두(전국빈민연합의장)
이필숙(부산여성회공동대표)
이항우(민교협 지식정보과학위원장 충북대 사회학)
이향복(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이현수(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이현정(부산여성회사하지부 회원)
이현주(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국장)
이형숙(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이혜경(광양YWCA사무총장)
이혜경(목포YWCA사무총장)
이혜경(부산여성회모라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장)
이혜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이호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대위원)
이호중(교수,천주교인권위원회)
이홍(광양YMCA 시민사업부)
이화수(부산여성회사하지부 회원)
이훈기(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이흥수(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이희라(부산여성회텔레마케터협회장)
이희완(민언련사무처장)
이희진(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선임이사)
임동진(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임상교(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임상효(울산진보연대대표)
임성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구지역본부본부장)
임성윤(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상임대표)
임성재(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위원장)
임숙영(천정목포연합 부회장)
임순혜(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
임옥상(문화우리대표)
임정희(연세대겸임교수 문화연대공동대표)
임종대(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진택((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장경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장대현(한국진보연대집행위원장)
장덕남(전국언론노동조합부위원장)
장백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학노조위원장)
장선화(부산여성회부대표)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활동가)
장영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장유식(변호사)
장윤환(동아투위)
장은주(영산대학교 교수)
장인호(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장임원(참여사회연구소 전 이사장)
장재원(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장주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장채열(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장현정(천주교인권위원회)
장혜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대위원)
전광희(민교협 공동의장 충남대 사회학과)
전미영(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
전민용(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전성원(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전양호(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전재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인천지역본부본부장)
전진한(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소장)
전현욱(한국진보연대조직국장)
전홍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정경숙(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정경애(부산여성회회원)
정경훈(민교협 대학교육위원장 아주대 영문학과)
정광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규혁(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정대선(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정대철(목포포럼사무처장)
정대화(상지대학교교수)
정두영(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정록(인권운동사랑방활동가)
정만영(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정명호(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정문영(진도시민사회협의회 정책)
정민경(진보네트워크센터활동가)
정병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정복권(부산교육문화센터대표)
정상모(평화민족문화연구원이사장)
정숙자(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정승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정연순(변호사)
정용성(광양녹색대표)
정윤희(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정은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정은주(부산여성회사하지부 회원)
정재영(문화연대활동가)
정재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정제봉(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표)
정지창(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정지혜(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정채열(전남민족예술단체총연합)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태석(전북대 교수)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현백(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
정현정(목포YWCA)
정현주(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상담원)
정현진(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정형근(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정형달(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정효경(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조국(서울대교수)
조남억(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조동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조명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조병준(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조성대(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조성옥(진도시민사회협의회 의장)
조순덕(민가협 의장)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조영은(부산여성회사무처장)
조용훈(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조인정(부산여성회회원)
조재연(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조정일(진도사랑연대회의전대표)
조준희(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조현철(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조흥식(서울대 교수)
조희연(민교협 상임의장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주동옥(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주봉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대위원)
주수욱(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주인철(목포YMCA청소년문화센터장)
주제준(한국진보연대정책위원장)
주현정(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주형영(부산여성회연제지부장)
지영경((사)부산성폭력상담소)
진병섭(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진채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채민석(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채영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채희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천 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기지역본부비상대책위원장)
천낙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천성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초코파이(인권운동사랑방활동가)
최강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최광준(천주교인권위원회)
최교진(재단법인 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최만정(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충남지역본부본부장)
최미경(문화연대활동가)
최부식(천주교인권위원회)
최선옥(부산여성회사회교육센터장)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최수연(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최수환(대구민족예술단체총연합)
최순영(제주여성상담소상담원)
최시영(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최영태 (민교협 공동의장 전남대 사학과)
최욱(천주교인권위원회)
최유연(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최은숙((사)부산여성의전화부대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활동가)
최은아(한국진보연대자주통일위원장)
최재철(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최지나(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최진미(전국여성연대집행위원장)
최해영(부산여성회연제지부 사무국장)
최혁규(문화연대활동가)
최현(제주대 교수)
최현(한국진보연대문예국장)
최희진(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탁경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하주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경진(전해남YMCA 총장)
한기훈(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한명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한상권(역사졍의실쳔연대상임대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서정(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공동대표)
한성우(전국언론노동조합집행위원)
한송희(전국언론노동조합부위원장)
한옥자(경기시민사회포럼공동대표)
한용현(완도참여연대)
한웅(변호사)
한원희(목포포럼공동대표)
한윤덕(여수YWCA사무총장)
한윤정(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한의삼(경기북부참여연대사무국장)
한창진(여수시민협 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공동대표)
한홍구(성공회대교수)
함원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허육(동아투위)
허재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현석환(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현성훈(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현정길(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정책위원장)
현준희(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1996년 감사원 내부고발자)
호인수(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홍관석(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홍기돈(민교협 문화위원장 가톨릭대 국문학)
홍성태(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홍연희(사)부산성폭력상담소)
홍윤기(참여사회연구소 소장, 동국대 교수)
홍재우(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황규만(진보네트워크센터활동가)
황선희(부산여성회사하지부 회원)
황세현(천주교인권위원회)
황의방(동아투위)
황인성(시민주권공동대표)
황인수(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황정연(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황효창(강원민족예술단체총연합)
훈창(인권운동사랑방활동가)
사월혁명회(정동익, 김동식, 김종대, 방국진, 배춘실, 유선근, 이문상, 김시현, 전기호, 황건, 한찬욱)
윤한탁(민권연대명예의장)
김승교(민권연대공동의장)
배서영(민권연대사무총장)
권오창(우리사회연구소이사장)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한상권(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혜순(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부회장)
모성용(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부회장)
안병길(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부회장)
이정태(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유영호(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양호철(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장경욱(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김동원(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임기란(민가협 전회장)
서경순(민가협)
김정숙(민가협)
이영(민가협)
참여단체 (총 200개 단체)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신안포럼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월민주포럼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강릉원주대민주동문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북부참여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진보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진보연합(준)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준) 광주참여자치21 광주흥사단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여민회 나주사랑시민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교협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미래를여는공동체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바른지역언론연대 백만송이국민의명령 법인권사회연구소(준)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부산인권센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언론포럼 새움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순천YMCA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산노동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여성민우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수시민협 역사문제연구소 역사정의실천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들’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통일연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진보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진도사랑연대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사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연대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천안여성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광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재향군인회 포럼진실과정의 포항여성회 한국DPI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한국YMCA 전국연맹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국정원선거개입진상규명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피디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해남YMCA 환경정의 희망해남21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한국청년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 공동의 사업계획 논의 (가)
(1)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진실규명과 정치공작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사업의 기조
1) 국정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정보기관의 정치개입근절을 염원하는 국민의 바램을 짓밟는 중대한 사태다!
2)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공작의 실체적 진실 및 그 배후를 낱낱이 규명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3) 박근혜정부와 국회는 밝혀진 진상의 토대위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소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라!
(2)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진실규명과 정치공작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사업안 (가)
1)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진실규명과 정치공작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선언문 발표 – 2013년 6월 5일
2) 검찰 수사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 이에 따른 대응 기자회견 방식 또는 집회를 개최한다.
3)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 요구 및 정치개입, 선거개입, 여론조작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요구사항 마련
– 검찰수사결과에 따른 국정감사, 청문회 또는 특검 요구
– 국회, 제 정당에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여론조작 근절을 위한 국정원 개혁 법안 마련 촉구 위한 시민사회 릴레이 1인 시위
– 국정원 개혁 법안 여론수렴 위한 토론회 개최
4) 대국민 선언 운동
– 책임자 엄중 처벌 /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여론조작 근절을 촉구하는 범국민 선언운동 전개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참고자료]
□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강조 말씀’ 중 정치개입 발언
2009.5.15. 불법집회나 불법노조에 대해 등한시한 부분이 있는데 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상화 해야하며 특히 일부 언론의 편향된 정부비판·좌파옹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함.
2010.1.22.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할 것임.
2010.2.19. 지방공직자들의 비리가 심각한데, 국민들이 볼 때는 정부의 비리로 생각하므로 원이 토착비리근절에 앞장서야 함.
2010.3.19.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4월 국회에서는 주요 개혁 입법들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10.7.19.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원이 해야할 일이라는 점을 명실할 것.
그간 정상외교 성과, 경제위기 극복 등에도 불구 국내 정세는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등으로 그 어떤 때보다 힘든 상황. 대통령님의 외교가 국내 정세와 연계 될 수 있도록 원이 더욱 역할을 다 해야 함.
2011.1.21. 4대강사업 등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책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르모 지역민에게 최대한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 함.
종북좌차 척결문제는 미온적이 아닌 확실 대처해야 하고 방법으로는 내부사람을 우리편으로 만들어야 함.
2011.2.18.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좌파들로서 앞으로 더욱 정부 흔들기를 획책할 것이므로 진행중인 내·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우리 땅에 발 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함.
종부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움으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서울시민 등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천안함의 한강 전시 검토해 볼 것.
4대강 사업이 장마철 이전 마무리되도록 지부장들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현장의 안전문제 점검
2011.5.20.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
2011.9.16. 4대강 그랜드 오픈이 한달여 정도 남았는데 지역단체 언론 등을 통해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 면밀점검하고 관계 기관에 지원하여 국책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할 것.
2011.10.21. 항공기 조종사가 인터넷을 통해 종북활동을 하는 등 오라인상에서 종부사이트가 활개치고 있으므로 원 직원이 앞장서서 인터넷 환경을 정화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 대처해야함.
아직도 일부 국민들은 과거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막는 것이 낫다는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 안보교육이 절실함.
2011.11.18. 선거기간 동안 트위터,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확실하게 대응 안하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 발생. 악위적 허위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막대,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함.
특히 종북세력들이 선거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해야함.
한미FTA 처리 문제도 언론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온갖 기사가 실려 여론 악화되고 난 후 수습 하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므로 치밀한 사전 홍보대책을 수림, 시행하는 업무자체 필요.
2011.12.16. 4대강 사업 후속관리와 관련 좌파언론 등에서 유비용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채해복구비용, 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
2012.1.27. 4대강 서업 등 각종 국책사업 관련 유언비어에 정부가 올바른 설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사실인 양 믿어 버리게 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4년동안의 성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원도 훈수두기식 활동을 탈피, 국정 성과 홍보확산 실행 주력할 것.
여러 부서장들이 국정 성과 홍보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 발표했으나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가 지난 4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추진한 4대강 사업등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012.4.20. 이번 선거 결과 다수의 종북인물들이 국회 진출함으로써 국가 정체성 흔들기, 원에 대한 공세 예상되니 대처할 것.
4대강 연결 자전거 도로 완공, 경인 아라뱃길 운영 등을 계기로 먹거리, 놀거리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2012.8.17. 국정성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아직 부족하여 특히 공지자에 대한 교육(중앙부처별, 직장별 교육 강화)
2012.9.21.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시 종북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활동,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음.
국정성과 알리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좋은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종부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한 것임.
홍보내용도 많은 것을 하려 하지말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방법에서도 우리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이면서도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것.
□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 주요내용
2011년 11월 24 작성된 문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이후 무상급식 확대·시립대 등록금 대폭인하 등을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안정을 저해하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기술
제어방안으로는 소위 건전단체의 감사청구·규탄시위, 학부도 단체 동원, 기업불만 목소리 취합, 여당 의원 동원, 감사원·행안부 감사, 교수·논객 동원, 보수단체 동원 집회·항의 방문 성명전, 검·경 재보선 수사, 자녀 병역·학과 전과 지적 등 전 방위적 정치공작방안을 담고 있음.
주요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로 거론된 사례
– 깃발시위 손해 배상금 징수포기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 관련 시위대 8의 생활형편 이유 손해배상금 징수 포기 또는 유예검토)
좌파인물 시정관여 (종북 좌파인물로 희망서울정책자문위 발족 등, 박창근·조경애 거론)
서울광장 조례 무효소송 취하
지역공동체 조성 확대
과도한 복지정책 남발로 거론된 사례
세금급식 확대 실지
민관 함동 사회투자기금 조성
복지확대 명분 지역개발 사업예산 축소
주민 주지지층 환심사기 정치지향 행보로 거론된 사례
우면산 산사태 재조사
시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지하철 해고자 복지
소규모 단위 주택 개보수 사업(두꺼비 하우징)
여권 ‘hub’ 역할 등 정치행태
□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 문건 주요내용
등록금 인하 주장하는 인사중 자녀가 해외 유학한 인물을 거론하며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충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제 한다.”고 기술되어 있음.
□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관련 주요일지
2012년
– 12월 11일 : 민주당,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를 선관위와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현장 방문
– 12월 12일 : 민주당, 김아무개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수서경찰서 수사팀 압수수색 신청 결정, 영장신청중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압력으로 철회
– 12월 13일 : 수서경찰서, 국정원에 김하영 범죄수사 개시 통보 / 김아무개씨, 경찰에 노트북(1대)과 데스크탑 컴퓨터(1대) 임의제출 /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수사과)에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 서울경찰청, 임의 제출된 증거물 접수(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 각 1대)하고 이미징 작업 시작
– 12월 14일 : 국정원으로부터 협조받아 보안설정된 김아무개씨 노트북 보안해제(11시), 이미징 작업 시작(15시 완료) /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 작업(19시 20분부터)
– 12월 14일 : 수사경찰서, 서울경찰청에 키워드 검색 관련 수사협조 의뢰(78개) / 이어 키워드 검색 20여 개 추가
– 12월 15일 : 수서경찰서, 김아무개씨 1차 소환조사
– 12월 16일 : 수사경찰서, 서울경찰청에 키워드 검색 관련 수사협조 의뢰(이때 키워드 검색 4개로 확정)
– 12월 16일 :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 완료(21시 15분) /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22시 30분) / 수서경찰서, 긴급중간수사결과 발표(23시, 3차 대선후보 토론회 직후) / 국정원, "사실무근" 보도자료 배포(23시 11분)
– 12월 17일 : 수서경찰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9시) / 서울경찰청, 수서경찰서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 12월 18일 :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청에 디지털 증거분석물 반환 요청 / 서울청, 변환 완료된 분석자료(아이디, 닉네임 목록, 인터넷 접속기록, 복원파일 등)을 수서경찰서에 인계함
– 12월 24일 : 수서경찰서, ‘오늘의 유머’ 압수수색
2013년
– 1월 1일 :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 1월 4일 : 경찰청 고위관계자,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언론에)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압박
– 1월 4일·5일 : 수서경찰서, 김아무개씨 2차 소환조사
– 1월 23일 : 권은희 수사경찰서 수사과장 <한겨레> 기자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 1월 25일 : 수서경찰서, 김아무개씨 3차 소환조사
– 1월 31일 : <한겨레>, 김아무개씨 직접 쓴 게시글 91건 공개 / 수서경찰서 "김하영이 지난해 8월 28일부터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진 12월 11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에 각각 49개, 29개의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
– 2월 1일 : 국정원, 김아무개씨 직접 쓴 게시글 보도한 <한겨레> 기자와 ‘오늘의 유머’ 운영진 고소
– 2월 4일 :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조치(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한겨레>, 김아무개씨와 함께 글을 올린 민간인 이아무개씨 정체 보도
– 2월 6일 : 민주당,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검찰에 고발(형법상 직권남용과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
– 2월 18일 : 경찰,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참고인 이아무개씨 출국금지
– 2월 21일 :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제보 혐의 현직 국정원 직원 2명 검찰 고발과 파면(직무상 비밀누설, 정치관여 금지 규정 위반)
– 2월 22일 : 수서경찰서,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참고인 이아무개씨 소환조사
– 3월 17일 : 여야,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 국정조사 합의
– 3월 18일 :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 ‘원장님 지시강조·강조말씀’ 공개
– 3월 21일 : 민주노총과 4대강범대위, 참여연대, 민변 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등)
– 3월 22일 국정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관련 내부 직원을 기밀유출했다며 고발
– 3월 24일 :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
– 4월 1일 : 민주통합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 고발(국정원법 위반 :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직권남용 / 공직선거법 위반 : 사전 선거운동 금지 위반)
– 4월 2일 :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퇴임
– 4월 5일 : 수서경찰서, 김아무개씨와 같은 혐의 또다른 국정원 직원 이아무개씨 소환조사
– 4월 18일 : 수서경찰서, 4개월간 수사결과 발표 / 경찰, 김아무개씨 등 국정원 2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 /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당시 여주지청장) 가동
– 4월 25일 : 검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1차 소환조사
– 4월 27일 :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제3차장 1차 소환조사
– 4월 29일 :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소환조사 / 포털업체 등 압수수색
– 4월 30일 :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 5월 2일 : 검찰, 국정원 전․현직 직원 자택 등 압수수색
– 5월 8일 : 검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참고인 조사("김용판 청장이 직접 전화했고, 수사방향에 전반적으로 개입하려 했다"고 진술)
– 5월 20일 : 검찰,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2009년 1월 ‘용산참사’ 사건에 이어 두번째)
– 5월 21일 : 검찰, 김용판 전 서울청장 1차 소환조사
– 5월 22일 : 검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2차 소환조사
– 5월 23일 : 4.19 정신계승 국정원 국내정치개입 규탄 및 진상규명촉구대회 준비위원회, 국정원 선거개입, 공작정치 규탄 기자회견
– 5월 24일 :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차 소환조사
– 5월 25일 : 검찰, 김용판 전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
– 5월 27일 :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소환조사
– 5월 28일 : 111명의 시민고발단 국정원 문건 관련 고발장 제출
– 5월 29일 : 민주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추가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월 30일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함께사는 서울연대, 조경애·박창근 전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 국정원 불법문건 관련 고발장 제출 및 기자회견
-5월 31일 :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한 시국회의 및 시민사회선언 제안
– 6월 19일 :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 완료
2013-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