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By | 개인정보보호, 민원, 빅테크, 입장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서비스제공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동의 부재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는 무시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빅테크...
Read More

[보도자료]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조사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

By | 개인정보보호, 민원, 통신비밀
국정원 불법사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 제출 환경운동연합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는 5월 1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Read More

[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개보위의 형사고발 조치 및 처리정지 미진은 아쉬움으로 남아 기업의 무책임한 가명정보 이용으로부터 정보주체 권리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해야 어제(4/28),...
Read More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소송 참여자 모집 포스터. 상세한 내용은 이미지 밑의 텍스트에 적혀있음.

vs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페이스북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By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빅테크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 4월 16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 5월 30일까지 1차 소송인단 모집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2021년 4월 16일,...
Read More

[논평] ‘챗봇 이루다’ 증거인멸 방지 위한 일시 처리정지 요청 거부한 개보위 유감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 있으면 시정조치 가능함에도 개보위는 ‘위법 확인’ 안되었다며 회피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역할과 책임 제대로 하지 못해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과 3월 16일 두차례에…

Read More

[성명] 국가폭력 책임자는 자치경찰위원 자격없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신두호 인천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By | 통신비밀
국가폭력 책임자는 자치경찰위원 자격없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신두호 인천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개정된 법률(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는 자치경찰 조례를 만들고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Read More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 필요
[공동논평] EU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EU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 상업적 연구 목적의 가명정보 활용 개선해야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

Read More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공동성명]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By | 생체정보, 입장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Read More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By | 민사소송, 빅테크, 프라이버시, 행정소송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수백만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준비 개인정보 블랙홀 페이스북의 횡포, 좌시할 수만은 없어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이하 빅테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