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이 소위 ‘불온통신’규제를 만났을 때
황성기(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법학박사)
http://www.donga.com/fbin/output?code=c_s&n=200005280219&curlist=0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2000년 5월 27일 경희대에서 열린 헌법 학술대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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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일시:2000년 5월 20일(토) 장소:국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국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제1분과: 행정·사회·언론 분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김희경,박상진)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개념적 고찰(손연기, 이명진)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성동규, 최낙진,서보윤)
온라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윤영철)
제2분과: 법학 분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박선영)
인터넷시대의 반론보도청구권(조성민)
사이버공간이 소위 ‘불온통신규제’를 만났을 때(황성기) **
인터넷 내용등급제(황승흠)
사이버컴 활용교육 사례발표
사이버스페이스를 활용한 대학 강의사례(홍성걸)
온라인 작_blank문수업(이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일시:2000년 5월 20일(토) 장소:국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국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제1분과: 행정·사회·언론 분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김희경,박상진)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개념적 고찰(손연기, 이명진)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성동규, 최낙진,서보윤)
온라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윤영철)
제2분과: 법학 분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박선영) **
인터넷시대의 반론보도청구권(조성민)
사이버공간이 소위 ‘불온통신규제’를 만났을 때(황성기)
인터넷 내용등급제(황승흠)
사이버컴 활용교육 사례발표
사이버스페이스를 활용한 대학 강의사례(홍성걸)
온라인 작_blank문수업(이건)
’99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추계학술대회
21세기 도전과 사이버스페이스
일시:1999년 11월 26일
장소: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1. 정치·행정 분야
사회: 홍성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발표: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양근원)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허만형)
토론: 김 혁(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미(국민대 언론학부 교수)
2. 언론·사회분야
사회: 김영석(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표: 사이버포르노와 규제제도(이영음) **
디지털정보와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김주환)
사이버스페이스와 원격근무(조주은)
토론: 안동근(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윤석민(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윤영민(한양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3. 라운드 테이블
사회: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발표: 한국사회의 도감청 문제(한상희)
토론: 김기중(변호사)
김영철(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6호(2000년 가을)
차례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을 중심으로(박선영)
–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의 유형과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오택섭·김대식·강미선)
–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이재진)
– 인터넷 방송의 현황과 전망 :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의 정보통신 측면에서의 시사점(한광접)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허만형)
–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황근)
– 인터넷 방송 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황상재)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6호(2000년 가을)
차례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을 중심으로(박선영)
–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의 유형과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오택섭·김대식·강미선)
–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이재진) **
– 인터넷 방송의 현황과 전망 :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의 정보통신 측면에서의 시사점(한광접)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허만형)
–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황근)
– 인터넷 방송 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황상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6호(2000년 가을)
차례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을 중심으로(박선영) **
–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의 유형과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오택섭·김대식·강미선)
–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이재진)
– 인터넷 방송의 현황과 전망 :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의 정보통신 측면에서의 시사점(한광접)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허만형)
–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황근)
– 인터넷 방송 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황상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호(1998년 겨울)
차례
–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정보통신윤리강력을 중심으로(이윤희)
– 정보불평등의 구조와 과정(황승연·윤영민)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황성기)
– 푸시기술을 이용한 웹방송의 현황과 전망(목진자)
– 가정정보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이용자지향적 자정정보화를 지향하며(한세억)
– 국가GIS정책의 도입과정에 대한 평가(박경효·정윤수)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검열과 내용규제(방성호)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호(1998년 겨울)
차례
–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정보통신윤리강력을 중심으로(이윤희)
– 정보불평등의 구조와 과정(황승연·윤영민)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황성기) **
– 푸시기술을 이용한 웹방송의 현황과 전망(목진자)
– 가정정보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이용자지향적 자정정보화를 지향하며(한세억)
– 국가GIS정책의 도입과정에 대한 평가(박경효·정윤수)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검열과 내용규제(방성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호(1998년 겨울)
차례
–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정보통신윤리강력을 중심으로(이윤희) **
– 정보불평등의 구조와 과정(황승연·윤영민)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황성기)
– 푸시기술을 이용한 웹방송의 현황과 전망(목진자)
– 가정정보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이용자지향적 자정정보화를 지향하며(한세억)
– 국가GIS정책의 도입과정에 대한 평가(박경효·정윤수)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검열과 내용규제(방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