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날인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통부, 국민 10,000명의 지문·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 성명 발표
[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지문과 얼굴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
–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는 있는가?
지난 3일 정보통신부는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정보보호산업체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생체인식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4년까지 총 28억원을 투입, 7000명의 지문 정보와 3000명의 얼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할 계획이라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권고 환영
■ 더불어 검사 비판 네티즌 구속엔 유감 표명
[논평] 동성애 사이트 차별 폐지와 검사 비판 네티즌의 구속
2003년 4월 2일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처해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한 가지는 매우 기쁜 소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매우 유감스런 소식이다.
우선 첫번째 소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가 아니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많은 PC방과 인터넷망에서 동성애 사이트들을 차단해온 근거이자 동성애 사이트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상이 되도록 했던 원흉이었다.
사실 이 조항은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 청소년보호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조항으로 수차례 지적되
■ 수신 : 각 단체 활동가 및 정보사회의 제 문제에 관심있는 개인
■ 발신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준비모임 (노동자뉴스제작단,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영상미디어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마을 피스넷,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제목 :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제안서
■ 일시 : 200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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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비젼 마련과 UN 주최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대응을 위한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합니다!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한 귀 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보화’라는 화두는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
인터넷 컨텐츠 배포 기술의 변화 과정
이동영 ( 진보네트워크센터회원 | fourzero@jinbo.net)
인터넷, 특히 웹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인터넷에서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배포하는 문제(content distribution)는 계속해서 큰 관심을 끌어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큰 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 기술은 크게 보아 아래 세 단계를 거쳐 변화해 왔다.
가장 원시적인 컨텐츠 배포 방법은 단순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 따라 컨텐츠의 공급자가 (하나의) 서버를 한 곳에 두고 사용자(클라이언트)들이 그것을 요청해서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콘텐츠를 배포하는 데 따르는 부담 – 서버와 네트워크 용량 – 을 대부분 공급자가 직접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서버는 많은 이용자를 상대해야 하므로 과부하와 네트워크 용량 부족에 이르기 쉽고, 서버에서 멀리 떨어져 있
In June last year, APC received a request from JinboNet, our partner network in Korea, for support and solidarity for a 72 hour “website strike” in protest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s introduction, from July 1st, of a compulsory filtering system for “PC Bangs” (Cybercafes), schools and public libraries. The system blocked access to websit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s to be “harmful to minors.” Websites selected for blocking included mainstream lesbian and gay websites.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최근 ERP 등 기업에 도입되고 있는 기업 정보시스템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인 ERP가 과거 포드주의 자동화 시스템보다도 더욱 면밀히 노동을 통제하고 노동 감시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가 참여하고 있는 에서는 이번주 목요일에 “기업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 관한 연구 – 자동차부품업체의 사례”라는 제목으로 2002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논문을 쓴 안성우님을 모시고 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과정에 대해 워크샵을 갖습니다.
이 사안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3년 3월 27일(목) 오후 7시
–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
– 제목 : 기업 정보시스템 구축과 노동 감시
– 발제 : 안성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 토론
사상·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2002년 제주인권학술회의 발표문입니다.
1. 들어가며
2. 사상·표현의 자유
(1) 기존의 논의 검토
가. 사상·표현의 자유의 개념
나. 사상·표현의 자유의 의미
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
(2) 인터넷의 등장
가. 인터넷과 언론 환경의 변화
나. 새로운 언론 환경에 대한 적극적 해석
3. 인터넷내용등급제
가. 규제 기구의 문제
나. 규제 방식의 문제
다. 기술 등급제의 문제
4. 나가며
■ 지문날인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경찰,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 유출
■ – 지문날인 반대연대 규탄 성명 발표 –
[성 명 서]
경찰은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발전노조원들을 공개수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배전단에 성명과 직위는 물론 해당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여 제작 배포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국민의 절대적 기본권중의 하나인 프라이버시권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무참하게 짓밟은 경찰의 행위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를 금할
다큐멘터리 에 대한 사이버 상영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영상집단에서는 테잎을 판매하고 있으니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cast.jinbo.net/music/publi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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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찢어라! (Rip it up!) [45분]
2001년, 다큐멘터리, 6mm
연출 – 이마리오
제작 – 서울영상집단
기획의도
국민들 모두에게 10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제도적으로 강요하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것이 키워드가 되어 수많은 개인의 정보가 축적되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상황에
의해 이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내면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보이지 않는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 통제의 핵심기제인 주민등록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시놉시스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분
■ 정보공유연대 IPLeft 제1회 월례포럼 및 출범식 개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1999년 2월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 이후, 사회운동에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라는 소모임을 결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문제,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 생명/의약품 특허 문제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이슈화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토론회, 강연 및 단행본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발간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과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담론화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느슨한 소모임 형식으로는 IPLeft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과제를 받아 안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아래,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정보공유연대 IPLeft’라는 이름으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