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칼럼] 위험 징후

By 프라이버시

* 민주사회와 변론 2003년 3/4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위험 징후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대구 지하철 참사. 그 끔찍한 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라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안전불감증이란, 성과주의의 이면에 있는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참사는 ‘짓는 데에만 급급했던’ 한국 사회가 자초한 것이었고 이번 대구 참사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형식적으로만 갖춰져 있었던 소방 설비, 화재에 약한 구조와 자재들, 그리고 한 차량에 딱 한 명씩, 그것도 비상시 대응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관사를 배치한 1인 승무제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여 참사 규모를 키웠다. 작은 화재라도 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발상이 부른, 예견된 사고였던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대형 참사가 나기 전에 이 위험한 징후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 사회 뿐 아니라, 조급하게 규모를 키우는 20세기 근대주의 전체가 ‘위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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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소리바다 서버운영 중지 확정판결에 반대한다

By 입장, 저작권

문화연대 http://www.cncr.or.kr
정보공유연대 http://ipleft.or.kr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소리바다 서버운영 중지 확정판결에 반대한다
■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정당한 정보기본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지난 2월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는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반파일 공유프로그램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지난해 8월 말 소리바다에 대해 내린 가처분결정을 확정한 것으로,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해왔던 정보기본권 즉 이용자 권리에 대한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데 우려하는 바가 크다.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판결이다.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음반 CD에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일반인이 듣기에 거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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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성명]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처분에 대해 항소

By 입장,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의 편성 불가 처분에 고등법원에 항소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1월 (연출 :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을 신청했으나, KBS는 7월 24일에 이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8월 22일에 KBS의 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9월 26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판사 김영태 이범규 정교화)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KBS를 상태로 낸 편성불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어제인 24일 고등법원에 항소하며 서울영상집단,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함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

“열린채널”은 열려 있는가?

–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처분에 대해 항소하며

진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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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 민변

By 자료실, 정보문화향유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지난 9월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무부가 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와 편파 수사의 문제가 제기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 왔다.

작년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속과정의 폭력성이나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단속 과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내놓은 것이 바로 이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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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By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정보공유연대 http://ipleft.or.kr

■ 정보통신부가 경찰 노릇까지?
■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사법경찰…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발표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작년 9월 2일 정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프로그램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편파적인 수사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2001년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속과정의 폭력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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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The Regulation of Liberty: free speech, free trade and free gifts on the Net (바브룩)

By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퍼옴)

Commoner라는 영국에서 발간하는 진보적 웹저널이 있는데요,
거기 4호(2002년 5월)에 실린 논문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R. Barbrook이라고 전에 Science as Culture에다가 “California Ideology”라는 글을 실어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논자인데, 아래 글에서는 인터넷이 정치적 검열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경제적 검열의 압력이 심해져 Digital Panopticon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지적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는 Fordist Media 모델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네티즌 사이에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는 Post-fordist Media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 Richard Barbrook. The Regulation of Liberty: free speech, free trade and free gifts on the Net

Richard Barbrook explores eme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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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 We hope Japanese Government to officially invite North Korea to Asian Regional Conference for WSIS

By English, 인터넷거버넌스, 입장

We have very serious concern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not to invite North Korea to the Asian Regional Conference for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we hope Japanese Government as a host of this regional meeting should make a sincere effort to invite all Asian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to thi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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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 We hope Japanese Government to officially invite North Korea to Asian Regional Conference for WSIS
[WSIS/성명] 일본 정부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아시아 지역회의’에 북한을 초청해야 한다!

By English, 인터넷거버넌스, 입장

[성명서]
일본 정부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에 북한을 초청해야 한다!

2003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 일본 정부는 북한을 초청국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비판하여, 즉시 북한을 초청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한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2003년 말, UN 주최로 개최되는 정보사회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정보사회는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미디어, 인권 및 개발 등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따라서, 이 회의는 정부, 기업, NGO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어떠한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는 이미 UN에 의해 선언된 바 있다. UN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소개하는 문서에서 “정보사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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