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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MS 고현진 사장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내정에 반대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새 원장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MS)의 고현진
사장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기반의 육성과 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 기관의 원장은 특정 업체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균형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한 국가의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단지 독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누/리눅스(GNU/Linux) 등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을 활성화시키고, 소프트웨어의 공공 인프라를 확장해야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MS의 고현진 사장은 가장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MS라는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MS가 공개 소프트웨어에 가

1. 논쟁중인 주제를 분명히 하자

– 하나의 커뮤니티나 운영자가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 “국가가” 실명제를 강제하려는 것에 대해 논쟁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표현의 자유 침해

– 표현의 자유가 아무말이나 하겠다는 뜻인양 오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
반박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자기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는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이 자기 행위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영장주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가 국민을 수색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범죄자로 취급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정신에 따라 우리 일반 법률에서도 이런 원칙을 지키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실명을 쓰라는 것은 법원의 허가 없이 국가가 국민을 언제든지

United Nations
GUIDELINES CONCERNING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4 December 1990
1990년 12월 14일 총회(?)에서 채택됨

The procedures for implementing regulations concerning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are left to the initiative of each State subject to
the following orientations:

——————————————————————————–
A. Principles concerning the minimum gua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 포럼 성명문 채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공동주최로 5월 23~24일(금, 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의 결과로 3개항의 미래 비전과 10개항의 실행원칙을 담은 성명문을 채택

포럼에는 100여명의 정부,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정보사회의 정책, 제도, 규범을 포함한 6개 분과에서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명문을 작성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한국 포럼 성명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 한국포럼에서는 정보사회정상회의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1. 우리는 정보통신의 발달이 인류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 및 안녕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2. 정보통신기술의 잠재적 효용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정보격차의 극복, 네트워크의 신뢰 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아래 디지털타임즈에 보도된 한국전산원의 리포트를 입수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20개 중앙부처 가운데 실명제를 실시하는 정부부처는 “정보통신부” 뿐이군요.

물론 중앙부처 가운데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하고 있는 부처는 9개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보통신부를 제외한 8개 부처는 알고리즘 검증 방식입니다. 즉 주민등록번호의 알고리즘을 검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만 확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이 인터넷게시판을 쓸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지금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엄밀히 말해서 “향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려는” 실명 대조 방식의 ‘실명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로써 그간 “실명제의 효과가 좋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에 다른 부처들이 동의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실명제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고 발 장 (개요)

고 발 인 진보네트워크 센터 사무국장 오 병 일

피고발인 1. 정보통신부장관 진 대 제
2. 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 정장소
3.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대표이사 박상태

고 발 사 실

1.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정보통신산업협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정보통신산업협회와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는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가. 정보통신산업협회의 실명확인 서비스
정보통신산업협회는 160여개의 정보통신관련 사업자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단체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등록한 신용정보 집중기관입니다.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각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어 수집한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정보통신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들로부터 신용정보의 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 포럼

Korean Forum for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정보화가 인류의 삶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인류 공동의 비전과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자 2001년 유엔총회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1차 정보사회 정상회의는 200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회의는 2005년 튀니지아의 튀니스에서 열립니다.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부대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선언문과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며, 이는 각국의 정보화 방향에 대한 국제적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정보화 선진국으로서 이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적인 행동계획을 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을 개최합니다.

한국포럼에서는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정보통신부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사용방침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 성명 –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성명]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 게시판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 사용 웬말인가 –

5월 16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관련하여, 실명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로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사이버공간의 역기능을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접하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체의 이윤확보를 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작태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민등록정보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집 및 보관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그 정보는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며, 함부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정보통신부,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계획
■ 진보네트워크센터 반대 성명 발표
■ “인터넷 실명제도 기막힌데 주민등록정보 쓰겠다고?
■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운운할 자격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대 성명]

■ 인터넷 실명제도 안될 일이고 실명 확인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절대로 안된다

– 민관 할것없이 탐내는 주민등록정보 –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정보에 국제적 수준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라

정보통신부에서는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 대표들이 실명확인용으로 주민등록정보 사용을 요청해 왔다며 행정자치부와 이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그간 국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민을 영장없이 수색하도록 하여 위헌이며 특히 실명확인 데이타베이스들은 국민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