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 포럼 성명문 채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공동주최로 5월 23~24일(금, 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의 결과로 3개항의 미래 비전과 10개항의 실행원칙을 담은 성명문을 채택
포럼에는 100여명의 정부,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정보사회의 정책, 제도, 규범을 포함한 6개 분과에서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명문을 작성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한국 포럼 성명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 한국포럼에서는 정보사회정상회의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1. 우리는 정보통신의 발달이 인류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 및 안녕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2. 정보통신기술의 잠재적 효용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정보격차의 극복, 네트워크의 신뢰 회복, 개인 정보의 보호, 등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인지한다.
3. 우리가 추구하는 정보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보와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통신 기술이 인류를 위해 사용되는 인간 중심의 사회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와 지식은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개발을 위해 사용되고 확산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가난과 빈곤해결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4. 바람직한 정보사회의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달성되어야 한다
4.1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며, 특히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권리, 자유롭게 정보매체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4.2 사회의 발전과 의견의 수렴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매체가 활용되어야 하며 공공정보의 개방을 확대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원칙과 협치(good governance)를 존중하고 각 국가마다 고유의 법 체계가 있음을 존중한다.
4.3 평화와 안보, 지속가능한 발전, 평등, 참여, 인간존중, 경제 성장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존중하며 이러한 약속의 달성을 위해 ICT를 활용하여야 한다.
4.4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ICT를 활용하여 기업의 정보공개 수준을 향상시키며, ICT 관련 분야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5 네트웍에 대한 안전성,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ICT 활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주어야 한다.
4.6 인적 역량의 개발과 ICT의 이점에 대한 인식 및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의 확산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ICT의 이용과 정책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7 여러 분야에서 창조성 및 다양성을 육성하며 각 문화의 정체성 및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역적 컨텐츠의 생산과 개발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8 정보 및 지식에의 접근권과 의사소통권은 지식 및 정보공유를 증진하여 사회 발전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므로 정보사회의 본질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하여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영역(public domain)을 확대하고 오픈 소스나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
4.9 기존의 성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며,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10 공공부문 및 기업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주체는 정책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정보사회의 형성에 함께 노력하여야 하며 각국 정부는 기업과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한국포럼 참가자들은 앞으로도지속적으로 정보사회 형성과 관련된 기획, 의견수렴, 정책결정과정, 시행 및 평가에 있어 공공부문과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3-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