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언론 및 경제지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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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경찰의 개인정보 처리, 법적 통제 필요하다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 당시, 철도 노동자를 체포한다는 이유로 경찰은 디지털 시대에 가능한 추적 수법을 총동원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개요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인터넷 접속 사업자(통신사)가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송수신자, 이용기기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신사는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것이 메일인지 동영상인지, 혹은 PC로 이용하는지 스마트폰으로…
</> 정보인권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걱정되지만 국정원 제도 개혁은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지난 5월 21일,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총선개입이 두렵다'며 국정원장의 사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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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전시기간 : 2019.04.25 – 2019.07.06 전시장소 : 코리아나미술관 스페이스C(서울 강남구 언주로 827) 관람시간 : 월~토: 오전 10시-오후 7시, 종료 30분전 입장마감 / 일요일 휴관 전시 소개 : 24 hour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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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빅데이터 시대’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는 오늘, 한국 사회는 한편으로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는 걸 자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나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기술 발전에 대한 경쟁의식을 자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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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7월 5일(금)에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02-774-4551 일자: 2019. 6. 11. 제목 : 인권단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근 각 정부부처의 데이터 활용 정책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으로 10개 과제를 선정했고, 5월 16일에는 의료‧금융‧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8개…
계류된 14개 국정원 개혁법안, 한국당 반대로 처리 안되고 있어 지금이라도 국회 정보위원회 열어 국정원 개혁입법 논의해야 지난 5월 21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하 민주연구원장)의 사적인 만남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보안 가이드 업데이트 알림 2015년 발간하였던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점검하고 업데이트 했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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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기간 : 2019.03.23(토) – 2019.07.28(일) 전시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3-4전시실 관람시간 : 월. 화. 수. 목. 일: 오전 10시-오후 6시 / 금. 토 : 오전 10시-오후9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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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2018년에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온라인 콘텐츠 규정에 대한 보고서 중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결론적으로 국가들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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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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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5차 자유권규약 심의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참여연대 전은경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010- 3212-9515, minhee.ryu@hopeandlaw.org) 제목: [보도자료] 97개 인권시민단체, 유엔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 정보인권 디지털 보안 가이드 업데이트 알림 2015년 발간하였던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점검하고 업데이트 했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법적 환경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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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1. 정보경찰의 악행들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정권을 위한 전위대를 자임해 왔던 일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가 진행되자 정보 문건을 급히…
지난 3월 13일 10개 미디어 시민단체들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우리단체들이 제안한 「2019년 11대 미디어 개혁과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확인한…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들을 무작위로 감청한 기무사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수사를 위해 자체 장비 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가 관리하는 전파관리소까지 이용해 시민들의 통화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