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인권
디지털 보안 가이드 업데이트 알림
2015년 발간하였던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점검하고 업데이트 했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법적 환경에 맞추어 당시 가이드에서 언급했던 특정 도구나 프로그램을 다시 평가하고 수정했습니다.
디지털 보안은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디지털 보안에 신경쓰는 사람들이 범죄자나 불온분자(?)일 거라 생각하고, 누군가는 비도덕적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자들이나 주장하는 거라 하고, 누군가는 국가 안보 때문에 정부가 인터넷을 쥐락펴락하는 일을 문제없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이 디지털 보안에 신경 쓰게 되면, 위와 같은 비난이나 의심을 받는 게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누군가’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숨길 게 없어” 라구요. 하지만 디지털 보안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보안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디지털 보안은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고 믿고 생각할 권리,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기 위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술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합니다. 입이 떡 벌어지게 멋지고 편리한 신기술이 새로운 감시와 억압의 도구로 탈바꿈하는 비극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슈를 따라가세요. 디지털 세상 안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방통위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
지난 2019년 3월 13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10개 미디어 시민단체들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전인 1월 23일에 단체들은 「2019년 11대 미디어 개혁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효성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지요. 대부분의 의제에서 우리는 방통위의 속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한 방통위의 정책방향을 평가하면서 다시 한번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지금보다 활발한 정책토론과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4기 방통위가 약속한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의 비전을 실현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프라이버시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의 정보경찰이 시민들을 상대로 저질러왔던 악행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각종 민간인 감시와 선거 개입 등을 자행하고, 정권을 비호하는 ‘전위대’ 역할을 스스로 해왔음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정보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중 “치안정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며 업무의 영역을 끝없이 늘려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치안정보”를 핑계로 사회적 약자와 시민단체를 감시하고 탄압하는데 힘을 쏟았고 정치인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로 가득한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찰 개혁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정과 청장의 지시 외엔 바뀐 게 없습니다. 그 사이 정보경찰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활동의 증거인 ‘정보 문건’을 무더기로 파괴했죠.
이대로라면 정보경찰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정부가 결단을 내려 제대로 된 경찰 개혁을 이뤄내길 바랍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네덜란드 Radboud University 학생들의 진보넷 방문
네덜란드 Radboud 대학에서 IT 및 IT 정책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진보넷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IT문화와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떤 활동을 만들어나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 했습니다.
진보넷은 우리 단체가 그 동안 어떤 흐름으로 어떤 의제를 주로 다루어왔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이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상황이 매우 다르지만 그 안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 IT기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었기에 기술이 미칠 영향과 이것들을 규제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관심있어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기술 및 생체정보의 활용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 인 듯 합니다. 이 날 함께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체정보의 민감성과 오용의 가능성 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유럽의 GDPR이 이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망중립성 이슈를 비롯해 진보넷의 활동 방향과 활동 방식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진보넷이 여러 단체들과 함께 진행했던 수많은 운동들에 대해 모두 설명 할 수는 없었지만, 이웃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은 물론 지속적으로 이어온 국제연대 활동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보넷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어린 눈빛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준 학생들에게 다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Bedank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