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테크도 인정한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은 인권에 기반해야 한다 지난 5월 25일,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루이드 씨가 경찰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체포로 살해당한 이후, 제도적 인종차별과 경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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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유출사태에도 불구하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당국 – 조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고지하라. –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 정보주체 동의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제 목 : [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발 신 일 : 2020년…
목차 I. 서론 1. 서론 :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이정표로 삼자 2. 개요 II. 본론 II-1.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II-2.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II-3. 코로나19…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제 목 : [취재요청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발 신 일 : 2020년 6월…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4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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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사유 열람권 보장 위한 헌법소원청구 정보통신망법 30조 2항 개인정보 열람권 충분히 보장 못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한 해 수백만 건 통신자료 제공돼 입법부작위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오늘(6/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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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역학조사 필요하지만,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는 개선돼야 – 메르스 때부터 개인정보 파기시점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나 – 기지국 무작위 위치정보 수집, 현재보다 제한해야 – 지자체별 확진자 개인별 동선공개가 아니라 일자와 장소…
21대 국회, 국가정보원을 개혁하라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사례 발표 및 국정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년 6월 3일(수)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오늘(6/3)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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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 25일, 서울시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측정 카메라를 청사 등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이후 성동구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지만,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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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은 ‘비공개’결정 했는데, 법원은 사법연수원이 ‘공개’했다고 인정 서울 고등법원은 1심 판결 바로잡고, 사법연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3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In the era of COVID-19, is S.Korea’s ‘new normal’ a digital surveillance state? Immediately withdraw the plan to introduce electronic entry register system! Korean Statement: https://act.jinbo.net/wp/42955/ On May 25,…
어제(5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 등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가 어떠한 시설에 출입했는지를 전자적으로 기록해 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노래방, 클럽 등의 시설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보인권 이슈를 모아볼 수 있는 "코로나 19와 정보인권" 특별 페이지를 공개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세계 각국의 정부기구와 일반기구, 시민단체 등에서 발행한 현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의 정보인권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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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에 대한 성명 원문제목 : Statement by the GPA Executive Committee on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원문링크 : https://globalprivacyassembly.org/gpaexco-covid19/…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코비드-19의 감시 확산 원문제목 : Monitoring spread of COVID-19, EDPS Comments to DG Connect of the European Commission on the monitoring of…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COVID-19 발생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성명서 원문제목 : Statement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혼란을 야기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8개 시민사회단체가 행전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에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정보인권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명분으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방안이 제도적 안전망을 해체해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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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검찰 신속 수사 촉구 국정원, 내부 감찰 결과와 조치현황 공개해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처벌 이루어져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와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오늘(5/2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간첩조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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