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해야 –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에 맞는 엄격한 규율과 요건 규정 필요 – 통신수사에 있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1.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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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 정부에 개선 권고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가 공식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감독 : 카림 아메르(Karim Amer), 지한 누자임(Jehane Noujaim) 개봉 : 2019년 7월 / Netflix 장르 : 다큐멘터리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배급을 시작한 영화 <거대한 해킹>은 2016년 미국과 영국 사회를 뜨겁게…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 위 시민사회단체(담당 :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tsc@pspd.org) 날짜 : 2019. 08. 19. 제목 : 국정원의 해킹사찰 고발사건 검찰의 졸렬한 늑장 불기소, 납득불가…
Emory Douglas’s “Justice Scales.” (Emory Douglas/Artists Rights Society) 편집자주 : 2016년 미국 언론 프로퍼블리카가 미국 법정에서 피고의 재범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컴파스(COMPAS)가 흑인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2-1. 망중립성 침해의 문제점 통신사들이 특정한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즉 망중립성 위반 행위는 공정 경쟁의 문제를 야기한다. 즉, 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경쟁 사업자를 차별, 배제할…
</> 프라이버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 정부에 개선 권고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가 공식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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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기업간 판매와 공유를 반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8월 14일) 심사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할 예정이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법안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여야 간 쟁점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방통위 독립성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오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벌써부터 후임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임기가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체계 마련해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촉구 – HIV/AIDS 감염인 및 군대 내 성소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개선 권고 지난 2019년 7월 15일부터 26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본래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적으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셉 카나타치 특별보고관은 이미 시민사회단체 및…
편집자주 :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언론 및 경제지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인권ㆍ시민단체, 청와대에 정보경찰 폐지 촉구해 오늘(7/18) 인권·시민단체들(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시민사회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청와대 앞에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정보경찰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넷! 유튜브를 시작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따지고 보는 오늘의 기술 ‘따오기’ 라는 이름으로 진보넷 기술팀에서 절찬리에 운영중입니다. 각종 뉴스와 매체들에 일상적으로 나오는 신기술 이야기들은 멀게만 느껴지다가도…[계속]…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 WWW)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가 웹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개 서한입니다. 그는 이전부터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극도로 상업화된 현대의 웹을 지속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팀에서 상근 활동을 시작한 홍명교입니다. 진보넷에 대해 알게 된 건 2003년 제가 막 대학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참세상 영상 속보나 진보블로그 등을 통해서, 그리고 종종 접했던 정보인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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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유통 : 유비소프트 몬트리올/유비소프트 출시일 : 2016년 11월 플랫폼 : MS Windows / PS4 / XBOX ONE 장르 : 액션 어드벤처 비디오게임 와치독스(Watch Dogs)의 세계는 정교하고 광범위한 감시 기술로 뒤덮인…
</> 프라이버시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 현재 정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온 정부의 방침과 마찬가지인데요. 주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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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망중립성 논란 그렇다면 왜 갑자기 망중립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 이는 기본적으로 트래픽 폭증과 가입자 시장의 포화 때문이다. 인터넷 도입 초창기에는 망사업자와 콘텐츠/서비스 사업자가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였다. 인터넷 서비스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