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뉴스레터 통권 134호

By 2020/12/30 No Comment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공동으로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이라는 공익을 명분으로 행해졌으며 지금까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처벌과 통제 중심의 정책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가…[계속]

해외정보인권

유럽연합 인공지능 백서 – 신뢰 생태계 구축: AI규제 프레임워크

다른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AI의 사용은 기회와 위험 모두를 가져온다. 시민들은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의 정보 비대칭성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방어하는 데 무력해지는 상태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법적 불확실성에 우려하고 있다. AI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계속]

2020 진보넷 상근자 추천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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