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스팸메일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옵트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5월 유럽연합(EU)은 스팸메일 규제정책을 옵트인 방식으로 채택하고 올 10월부터 유럽 국가들에게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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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문날인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법인데, 여기에도 지문날인을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을 상대로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날인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현행 지문날인제도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전국민을 상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소위 울타리 안만을 일컫는 사회, 그 사회적 안전을 위한 제반의 조치들이 함께 하게 된다. 공장에서 그리고 농토에서 거리로, 그러나 거리에서 자살로 끝을 맺을지언정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 그것은 허구적인 사회적 안전망과 분리와 배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보안과 프라이버시 분야에서는 미국이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인프라의 네트워크 보안을 강조하는 데 비해 유럽은 정보 보안, 즉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비되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주소자원 등 인터넷 정책을 결정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시민사회의 참여를 반대하여 논란이 일었다.
전문리서치 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 전국 207개 사업장 가운데 89.9%가 한 가지 이상의 감시 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건의료업종과 천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100%가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PC방을 정보화의 첨병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PC방을 정보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야심에 찬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한 TV시리즈 는 악의 무리를 보면, 옷이 찢어지면서 주인공이 근육질의 사나이로 변하는 내용이었다. 이 시리즈의 원작도 만화 였다. 영화 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단지 근육질의 사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대해져 버린 녹색괴물이 등장한다고 할까?
국경없는기자단, 한국을 인터넷 검열국으로 지정정보통신부 직원 사법경찰권부여 해결되지 않은 네이스(NEIS)와 정보인권서울시 전역 CCTV 설치 논란법무부, 보안관찰대상자 전자감시시스템 추진기나긴 장마는 끝났지만, 한국의 정보화는 점점 더 암울한 구름
오랫동안 메신저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대화문화도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메신저 닉네임만 알고 있으면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죠. 나를 소개할 때 이멜주소 소개하는 것처럼 메신저 닉넴 소개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동호회는 서로 메신저 주소 소개하는 메뉴가 따로 있을 정도로 메신저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보편화 되었답니당.
그러나 요금 종량제를 바라보는 이용자들의 심기는 불편하기만 하다. 종량제가 이용자들의 돈주머니를 털어 가는 날강도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더불어, KT는 트래픽을 이유로 종량제를 이야기하지만 종량제로 돈번다고 KT가 증설을 하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니네 회원이면 누구나 ‘자기만의 방’을 분양 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글을 올릴 공간과 자신이 관리 권한을 갖는 게시판을 갖는다. 말하자면 ‘자기만의 방’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시각과 언어로 해석하고 쓸 수 있는 사이버상의 작은 공간이다.
현재 그 ‘전문가’는 기술분야에만 관심을 집중시킨 나머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위치추적장치 이동전화 의무장착 법제화’, ‘정통부 직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등의 정보화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결국 모두 폐기하는 독특한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PC방이 다른 게임분야나 DVD방 같은 다른 ‘방’과 접목되는 추세도 눈길을 끈다. 요즘 들어 PC방에서 일본 소니의 비디오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2(PS2)를 지원하는 곳이 많아졌다.
PC방은 방문화(방산업)의 한 종류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PC방은 태생적으로 공간에 대한 자본의 억압을 고스란히 내재하고 있다. PC방에서는 철저히 구획된 컴퓨터와 의자 그리고 시간이 돈의 함수 속에서 운영된다. 이용자가 경험하는 인터넷, 게임 등에 대한 동일시는 동시에 공간과 놀이의 유료화에 대한 동일시이다.
NEIS의 논란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최근 다시 전자주민카드사업의 망령이 부활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무엇을 위한 전자정부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정보화를 통한 신속성과 편의성 추구의 목적도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때 유용한 것이다.
아다마 사마세쿠(Adama Samassekou)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회의 의장 인터뷰
“중요한 것은 경제적 발달과 인권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인권에는 자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갈수록 정보기술이 경제·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기반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먹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와 같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이 회의가 시민·정치적 권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Re-Code.com은 바코드(Bar code)를 통해서 자본시스템의 진면을 재미있게 알리는 것이다. 바코드에 담긴 정보는 기본적으로는 상품가격과 재고물량 정보를 알리는 것이지만, 단순히 가격과 재고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담긴 브랜드가치, 마케팅비용, 이윤, 제조원가 등이 포함된 코드임을 Re-Code.com은 인지하고 이를 역이용하며 자본시스템에 경고를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블로그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게시판에 뉴스그룹,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한데 묶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블로그는 새로운 것이 아닌 이제까지 있던 웹의 형태가 융합되고 진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