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인터넷역사 함께 만들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보트러스트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인터넷 역사 만들기는 PC통신 동호회 활동부터 온라인을 이용한 ‘최초’의 시도들이 연표를 채워지고 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인터넷 문화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일구어져 온 것들이다. 지금은 ‘잘나가는 상품’인 커뮤니티와 블로그는 네티즌의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홀대받았던 인터넷 프로토콜 TCP/IP가 확산된 것도 아무런 대가 없는 자발적인 참여 덕분이었다. TCP/IP 없이는 인터넷이 불가능하다.
결국 인터넷을 존재하게 한 건 아래로부터 시작된 공유의 문화와 자유의 정신인 것이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운동으로 인터넷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속에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가 생겼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화의 확산 뒷면에서 프라이버시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어떤 이들은 국제 연합 단체를 꾸려 국제적인 정보화 정책에 직접 개입해 왔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의 역사이다. 우리는 앞선 사람들의 땀 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호 월간 <네트워커>는 인터넷 자유와 공유 운동 가운데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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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유와 공유 운동 연표
1980년 OECD 가이드라인 발표
1985년 리차드 스톨만, GNU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 시작
1985년 리차드 스톨만, 자유소프트웨어재단 설립
1990년 국제 정보통신운동단체 연합조직 APC 창립
1991년 그누/리눅스(GNU/LINUX) 개발
1993년 사회단체 유인물 게시로 천리안 현대철학동호회 이틀간 폐쇄, 이후 유사 사건으로 회원 계속 구속
1995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1996년 미국 통신품위법 의회 통과·반대운동 확산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1997년 미국 연방대법원, 통신품위법 위헌 판결
1998년 오픈 소스 운동 확산
1999년 미국 제2의 통신품위법 ‘어린이온라인보호법’ 위헌 판결
2000년 프랑스 법원, 야후의 나치 상품 경매를 위법으로 판결
2001년 미국 법원,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
2002년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 조항에 위헌 결정
2003-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