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운동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월 6일 “인터넷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발상의 전환 –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라는 성명을 내고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운동을 시작했다.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운동은 현행 호적법에 성명을 바꿀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시민행동은 1999년 11월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게시판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는데, 2000여 건의 접수사례 중 주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개인식별 아이디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 등이라고 밝혔다. 667건의 구체적인 피해 제보 사례중 약 25.9%에 해당하는 173건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유출되고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는 디지털화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무한하게 유통되어 한번의 유출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가지고 온다. 그러나 한번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수정되거나 다시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권리는 호적법에 명기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재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어도 사후구제가 미흡하고, 특히 주민등록번호라는 숫자가 개인에게 변하지 않는 굴레가 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는 것이 시민행동의 주장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이 대중화하면 개인을 식별하는 유일 번호 체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행동은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의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줄어들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분석, 축적이 어려워져 프라이버시를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시민행동의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 재부여운동은 전국민지문날인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지문날인반대연대가 결합하는 11월에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2003-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