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정부·여당 등의 수사축소 압력으로부터 검찰을 지켜주어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 오히려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나아가 왜곡하는 헌정문란의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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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인정보보호위 정책연구용역과제 결과물 (정보공개)
2012년 개인정보보호위 정책연구용역과제 결과물 (정보공개)
미래창조과학부는 내일 보도를 전제로 오늘(5/9) 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래부는 이 현황에 대하여 전년 동기 대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미래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무분별한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5/8)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명기)는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추궁을 막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했습니다.
노회찬 전의원 사건은 의원 개인의 사건을 넘어서서 국회의 대정부 통제 권한에 대해 향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과 진선미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인권시민학술단체들은 노회찬 전의원 사건을 계기로 도출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입법 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열린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