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고문현·류시조·권건보·김주영·고문철·이남경, 「국가신분확인체계 발전방안연구」,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행정안전부 지원, 2010. 12. 행정안전부 연구용역2010. 12.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연구책임자 : 고문현 교수 (숭실대학교 법학과)공동연구자 : 류시조 교수 (부산외국어대 법정경찰학부), 권건보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주영 교수 (명지대학교 법학과)연구보조원 : 고문철 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남경 학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전국인권단체들은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물리력과 권한강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감청 통계는 우리가 얼마나 겁주는 시대를 살아왔는지 잘 보여준다. 통계는 크게 감청, 통화내역이나 IP주소 추적(통신사실확인자료), 그리고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신원정보(통신자료)의 제공 실태를 보여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최근 수원 여성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GPS 위치정보 수집 권한 확대에 우려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가 오는 10월 한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어제(4월 23일) NGO 공동 보고서를 UPR 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정보인권 침해의 실상을 공유시키고, 그 침해의 금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왕성하게 벌여 왔다.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자리를 지켜준 것이다.

불법적인 ‘사찰’이건 합법적인 ‘감찰’이건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심지어 수사기관도 아닌 곳들이 이런 전자 미행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공직윤리지원관실 등 명분을 가진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자기 직무를 넘어서는 정보 수집 자체는 확실히 금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법률로는 이런 일들을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손 볼 곳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