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해외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주요 동향조사
2012. 12.
연구 기관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연구책임자 : 이 민 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연 구 원 : 김 명 식 (조선대학교 교수)
홍 석 한 (목포대학교 교수)
이 한 주 (성균관대학교 BK21사업단 박사후연구원)
연 구 보 조 : 장 인 호 (성균관대학교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김 지 인 (성균관대학교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 목 차 ]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표 10
제2장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내용과 특징 16
제1절 미주 16
Ⅰ. 미국 16
1. 개관 16
2. 주요 내용과 특징 19
Ⅱ. 캐나다 32
1. 개관 32
2. 주요 내용과 특징 33
제2절 유럽 48
Ⅰ. EU 48
1. 개관 48
2. 주요 내용과 특징 52
Ⅱ. 독일 64
1. 개관 64
2. 주요 내용과 특징 66
Ⅲ. 영국 73
1. 개관 73
2. 주요 내용과 특징 73
Ⅳ. 프랑스 79
1. 개관 79
2. 주요 내용과 특징 81
Ⅴ. 스웨덴 91
1. 개관 91
2. 주요 내용과 특징 93
제3절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103
Ⅰ. 일본 103
1. 개관 103
2. 주요 내용과 특징 104
Ⅱ. 홍콩 113
1. 개관 113
2. 주요 내용과 특징 114
Ⅲ. 호주 115
1. 개관 115
2. 주요 내용과 특징 116
제3장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기구 분석 ·128
제1절 미주 128
Ⅰ. 미국 128
1. 개관 128
2.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구 129
3.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구 134
Ⅱ. 캐나다 137
1. 개관 137
2. 구성 및 조직 138
3. 기능과 권한 141
4. 업무처리절차 143
5. 개인정보 분쟁관련 최신 사례 및 향후전망 145
제2절 유럽 147
Ⅰ. EU 147
1. 개관 147
2. 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집행기구 149
3. EU 개인정보보호규칙에 따른 집행기구 152
Ⅱ. 독일 175
1. 개관 175
2.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자유관 177
3. 주(州) 감독기구 186
4.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 문제 189
Ⅲ. 영국 193
1. 개관 193
2. 구성 및 조직 194
3. 기능과 권한 196
4. 최근 동향 201
Ⅳ. 프랑스 203
1. 개관 203
2. 구성 및 조직 205
3. 기능과 권한 208
4. 개인정보 분쟁관련 최신 통계 및 사례 분석 215
Ⅴ. 스웨덴 219
1. 개관 219
2. 구성 및 조직 222
3. 기능과 권한 225
4.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판례 228
제3절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232
Ⅰ. 일본 232
1. 개관 232
2. 구성 및 조직 236
3. 기능과 권한 240
Ⅱ. 홍콩 245
1. 개관 245
2. 구성 및 조직 246
3. 기능과 권한 248
4. 개인정보 분쟁관련 통계현황 256
Ⅲ. 호주 258
1. 개관 258
2. 구성 및 조직 260
3. 기능과 권한 264
4. 권리구제의 방법과 절차 265
5. 최근 동향 268
제4장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전담기구의 비교법적 함의 ·269
제1절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창설의 논리적 필연성 269
제2절 해외 주요국 및 국제동향 시사점과의 비교검토 272
Ⅰ. 논의의 전제 272
Ⅱ. 법제의 분석 276
1. 이론적 전제 276
2. 쟁점 재검토 281
제3절 소결 286
제5장 결론 289
참고문헌 301
201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