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변화분석 및 개선방안연구
2012년 12월 25일
수탁 연구기관 :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 권 헌 영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 여 연 구 원 : 정 재 한 (한국외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지도교수)
김 경 열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박 세 진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김 나 연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신 동 민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 목 차 ]
제1장 개 요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주요내용 5
1. 연구목표 5
2. 연구의 주요내용 5
제3절 개인정보보호 인식변화 등 실태조사 개요 6
1. 개요 6
2. 개인정보제공자 7
3. 개인정보처리자 10
4. 설문지 12
제2장 개인정보제공자에 대한 조사결과 / 13
1.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정책에 대한 일반인식 15
2. 개인정보유출 및 피해구제 경험 21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 27
4. 향후 전망 및 정책･제도개선 방향 42
제3장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조사결과 / 51
1.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정책에 대한 일반 인식 53
2.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관련 66
3. 향후 전망 및 정책･제도개선 방향 93
제4장 향후 정책방향 및 제언 / 99
제1절 중장기 실태조사 발전방안 101
1. 설문 항목의 개편 필요성 101
2. 개인정보 처리자 표본설계 105
3. 설문안의 보완 113
제2절 개인정보 관련 해외 동향 및 비교법적 검토 121
1. 빅 데이터(Big Data)활용 논의 121
2. ‘잊혀질’ 권리의 도입 논의 123
3. 개인정보보호법제 비교법적 검토 125
제3절 제도개선요소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128
1. 개인정보보호의 관점과 목표의 명확화 128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 인식과 제도적 대응의 괴리 129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처리자의 부담경감방안 마련 131
4. 일반국민의 인식 개선 137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강화 등 정책추진체계의 재정비 140
제5장 기대효과 / 143
부록 1 개인정보보호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 147
부록 2 개인정보보호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 개선(안) 163
201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