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대책 방안 연구
2012. 12. 2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연구기관 :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최경진(가천대학교 교수)
연구원 : 정준현(단국대학교 교수)
구태언(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지성우(성균관대학교 교수)
김도승(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성준호(홍익대학교 강사)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범위 1
Ⅰ. 연구의 필요성 1
Ⅱ. 연구의 목표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Ⅰ.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Ⅱ. 연구의 방법 3
제2장 빅데이터의 현황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4
Ⅰ. 빅데이터의 기초 4
Ⅱ. 빅데이터의 활용 14
Ⅲ. 국내외 정책동향 23
Ⅳ. 빅데이터의 문제점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29
제3장 빅데이터와 관련한 해외 법제 동향 38
Ⅰ. UN 38
Ⅱ. OECD 40
Ⅲ. 미국 44
Ⅳ. EU 49
Ⅴ. 일본 60
Ⅵ. ICDPPC 60
제4장 빅데이터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 62
Ⅰ. 빅데이터 환경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적 분석 62
Ⅱ.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문제점 72
Ⅲ.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 93
제5장 결 론 103
참고문헌 104
201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