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 연대모임

■ 국제 워크샵 에 초대합니다.

1. 취지

정보사회에서 ‘정보’란 곧 권력이며 재산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무제한 용인하게 되면 결국 전자감시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표현, 행동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노동자나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성은 안보와 질서, 이윤추구의 이름으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를 전후로 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독립성을 가진 프라이버시 보호기구를 설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제의 미비와 인식의 부족으로 우리 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에게는 국가와 기업, 사용주의 국민, 소비자,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제2차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참석차
■ 재일교포 1세대 지문날인 철폐운동가 한종석씨 방한
※ 오는 11월 23일(토) 오후1시 건국대 본관 화상회의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11월 9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검열을 중단할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출수 없다
■ – 대통령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성명]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검열을 중단할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출수 없다
– 대통령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국회 파행이 전국민의 비난을 받는 가운데 어영부영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개정되었다. 이번 53조 개정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었지만, 정부는 개정안에서 위헌적인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을 존속시켰다. 그리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정하는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여, 결국 국민은 또다시 위헌 법률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이를 개탄해 마지 않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정보사회 기본권에 대한 활동가 워크샵에 초대합니다!

1. 취지

우리나라에서 정보화는 세계 1,2위를 다툴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왔지만, 정보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계획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에 따라 공공 혹은 민간 영역에서 인권의 문제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지금도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연동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자의적인 기준을 가진 차단소프트웨어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논리로 많은 인권을 희생시켰던 이땅의 불행한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정보사회에 대한 계획과 집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UN에서도 2003년 제네바에서 정보사회에서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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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 없는 응시자에게 지문날인 요구하는 관행에는 법률적 근거 없다”
■ – 지문날인 반대연대, 정보공개 청구 통해 밝혀 –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지금까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안티창’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성명발표
■ “경찰은 ‘안티창’ 사이트 수사로 네티즌의 정치 토론을 위축시키지 말라!”

1. 이땅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귀사 혹은 귀하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에서는 선거시기 인터넷에서의 정치토론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3.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관위와 경찰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정치토론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리거나 수사를 진행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토론을 가로막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네트워크로 온 http://antichang.jinbo.net 사이트 개설자에 대한 수사협조요구는 선거시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가로막는 것이라 보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4. 이에 활동에 참고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안티창’ 사이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02 대통령 선거’ 시민사회단체 공동 공약 제안 기자회견
■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 기 자 회 견 개 요

□ 일 시 : 2002년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철학까페 느티나무 (참여연대 2층)
□ 주요내용 : 정보사회기본권보장을위한 33대 공약 발표

이동연(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사무차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장창원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정책팀장)
장여경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
홍성태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 관련문의 :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minhae@mail.ww.or.kr)
선용진(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sunyongjin@korea.com)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della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 일본인 활동가들 방한, 지문날인반대 퍼포먼스에도 참여

○퍼포먼스: 11월 9일(토) 낮12시 / 대학로 (4번출구)
○워크샵 : 11월 9일(토) 낮1시 / 성균관대학교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한 데 대해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자치부 앞에서 릴레이 화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 오는 11월 9일(토)에는 일본의 활동가들과 기자들이 방한하여 성균관대학교에서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양국의 국가신분제도에 대하여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성 명]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위헌적 행정규제권한을 존속시킨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한다 !

어제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규제권한을 보장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정보통신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존속시키기에 급급한 것이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의견과 국회 공청회 진술을 통해 반복되는 위헌성의 문제를 지적해 왔던 터였다.

또한 지난 8월 정보통신부 주최 공청회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이 개정안이 졸속입법되면서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터넷 규제 권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고, 과학기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