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표현의 자유’ 공청회

– 김대중정권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

< 일시 > 2001년 7월 20일 (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 주최 >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발제 > 정영화교수(민교협)
< 토론 >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도형 사무차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
문화개혁시민연대 이동연 사무차장
민주노총 권두섭변호사 법규차장

[정보통신검열반대 성명]

사이트 파업을 마치며
– 인터넷의 자유는 계속 지켜야 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

7월 1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된다. 이로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며 가상연좌시위 등 온라인 시위가 제한된다. 우리는 이에 반대하며 6월 29일(금) 정오부터 7월 2일(월) 정오까지 ‘사이트 파업’을 진행하였다. 집계된 곳만 500여 홈페이지들이 사이트 파업에 동참하였으며, ‘사이트 파업’의 공식일정을 마감한 이 시간에도 계속 파업을 진행하는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이트 파업’의 물결은 거대한 것이었다. 전면 파업에서 부분 파업까지, 큰 규모의 단체에서 작은 규모의 단체까지, 커뮤니티에서 개인 사이트까지, 참가폭과 방법은 다양했다. 이것은 이번 사이트 파업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 모두가 함께한 ‘투쟁’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인터넷의

■ 토론회

* 전체 자료집은 첨부파일 참조

1. 기획취지

최근 자신의 나체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긴급체포와 홈페이지 강제 폐쇄를 당한 김인규 미술교사 사건과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의 인터넷 모임인 “아이노우스쿨”이 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역시 강제 폐쇄되는 일련의 사태들은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강도 높은 검열을 예시하는 증거들입니다.
작년부터 불거져 나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법제화 시도와 그와 같은 선상에 놓여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각종 통제정책은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과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인규교사’와 ‘아이노우스쿨’의 사태들은 본격적인 인터넷검열을 위한 신호탄이자, 검열가동사례들일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들이 인터넷 사용의 기본원칙과 그 원칙 하에서 옹호될 수 있는 표현·사상의 자유, 그리고 그것의 문화적인 맥락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홈페이지 무단 폐쇄 조치에 이어,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단지 이 사이트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을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와 어떠한 사전 논의나 합의점 없이 일방적으로 사이트 폐쇄 결정을 내렸다..

최근 정보통신윤리위는 불건정정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인터넷 상의 각종 안티사이트, 자살사이트, 폭탄 사이트 등 소위 ‘반사회 사이트’라 불리는 사이트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펼침으로 해서, 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이 불러올 수 있는 사회적 파장들에 대해 과도하게 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자의적 정당성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의 인터넷 규

김인규 교사에 대한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공개 사과하고 폐쇄된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라 !!

지난 12일 김인규 교사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또 다시 기각되었다. 이로써 그 동안 김인규 교사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을 집행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일방적으로 홈페이지를 폐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행동이 법적인 측면에서조차 얼마나 부당하고 성급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 신청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법원의 이번 결정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에도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검열과 통제보다는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우선시 하는 법적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인규 교사는 범법자나 현행범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김인규 교사는 이번 사건 이후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긴급체포와 계속된 구속영장 신청을 통해 김인규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에 반대하며 –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이 서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씨의 개인홈페이지 중 일부분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 지난 달 26일 서천경찰서가 김인규 씨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음란물 유포’와 ‘청소년보호법 8조 1항 위반’을 빌미로 긴급 체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또 다시 그와 관련하여 인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공권력 침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부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 중 문제가 된 부분(http://home.megapass.co.kr/~kig8142/affaction.htm)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음란물로 분류한 후, 김인규씨의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는 한국통신에 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서 발생하였다. 이

1. 사회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00년 인터넷 공간을
둘러싸고 진행된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과정에서 결성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며, 현재는 국가가 강요하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 저지 및
‘온라인 시위’ 권리 확보 등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 단체 :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언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3. 정리해고 중심의

막나가는 경찰의 사이버 수사, 도를 넘었다
– 가진자를 감싸기 위해 사회단체 서버를 뒤지고 사이버공간을 헤집는 정권 –

어제 참여연대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도를 넘은 것이었다.
경찰은 참여연대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생명 직원 5천여명 명의의
게시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의 경영참여 반대 성명서’
가 명예훼손이라는 삼성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였을 뿐더러
이를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사회단체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도 모잘라
고발자인 삼성의 직원을 아예 경찰관으로 위장시켜 동행시켰다 들통나는
해프닝을 저질렀다.

이는 경찰의 사이버 수사가 어느정도로 막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자 최근 정권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가진자의 편에 서서 사이버공간을
헤집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권과 경찰의 이러한 횡포를 아주 잘 알고 있다.
지난 8월 정보통신부 서버가 다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보통신부는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