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조치를 중단하라!
– 민간보험회사와 공단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반대성명 –
지난 12월 14일 “민간의료보험활성화TaskForce”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장관에게
제출되었다. 김원길 장관은 이미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누차 거론해 왔고, 이러한
보고서를 통하여 민간의료보험체계를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를
민간보험회사와 공유하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담고 있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비밀유지 조항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법적인 의무이다.
민간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에서는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회 월례포럼은 ‘국가인권기구와 정보운동’을 주제로,
제2회는 ‘현실 정보사회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정보사회와 인권’ 강좌 진행(10월)과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회의’와 ‘2001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11월) 관계로 그간 잠시 월례포럼이 중단되었었습니다.
12월부터 재개되는 정보운동 월례포럼에서는 11일 저녁7시에
토론토대학 과학기술사학과에 재직중이신 홍성욱 교수님을 모시고
“벤담의 파놉티콘에서 전자 시놉티콘까지 : 감시와 역감시, 그
열림과 닫힘의 변증법”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작업장 감시와 프라이버시권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활동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발제문은 지난 6월 한국과학사학회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홈페이지 http://networker.jinbo.net “자료실”에 등록되
[논평]
단식농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와 연대, 인터넷 정책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져야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정보통신부 앞 단식농성을 마치며 –
지난 11월 27일부터 돌입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정보통신부 앞 단식농성을
14일째인 오늘로서 접는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와 위험한 체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이라는 극단적인 투쟁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정보통신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자율적”이라는 거짓말로 사회를 현혹하며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픽스(PICS)라는 전자적인 부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PC방, 학교, 도서관 등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에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을 선별, 차단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김대중 정부는 11월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단식농성 기간 동안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노농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윈도XP 문제점과 OS독점반대 토론회
1.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가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출시한 윈도XP에 개인사용자들의 불법복제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하드웨어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MS에 제공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게 되어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MS는 전 세계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독점력을 이용하여 닷넷(.Net)전략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까지 장악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매체이자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윈도XP와 닷넷 전략은 더 이상 MS의 사업전략으로만 여겨져서는 안되며,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윈도XP와 닷넷전략의 문제점과 미국, 유럽 등
백혈병 환자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바티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연대가 지금 필요합니다!
노바티스가 지난 11월 27일, 글리벡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기적의 약이라 불렸던 글리벡,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마지막 약까지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 쓸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글리벡은 죽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보험약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빚을 내서라도 약을 먹고 있던 환자들에게 약물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치료약이 없어진 환자들은 병원 무균실에서 내쫓기고 있습니다.
전세계 단일 가격이 환자의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노바티스가 공급을 중단한 것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되어오던 보험약가결정이 맘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바티스가 원하는 것은 한 알 당 2만5천원이라는 전세계 단일 가격입니다. 세계에서 약값이 가장 비싼 미국과 스위스에서 이 가격으로 결정된 후, 우리가 약값을 논의하고 있는 동안 일본
■ 시민단체, 국회 계류 중인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개정안에 반대 성명 발표
■ “앞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하거나 범법자가 될 각오를 해야만 하나?”
[성명서]
인터넷에 족쇄를 채우는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각각 심의중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디콘법)’과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은 인터넷을 소수 기업의 독점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이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생산, 수집, 가공, 배포하려는 이용자들은 아예 인터넷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대다수 정보가 유료화를 목적으로 차단될 것이며,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로 몰리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된 도서관 면책 관련 조항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정통부앞 무기한 단식돌입 3일째.
명동성당 릴레이단식농성 40일째!!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행한 정통부장관은 퇴진하라!!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정보통신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었다. 기술적인 방식의 등급제는 국민들의 인터넷접속을 차단하는 검열일뿐이라는 사회단체들의 지적도, 인터넷내용등급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등급제에 대한 내용을 법안에서 삭제하였던 작년 국회의 결정도, 일년이 넘도록 진행된 수많은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와 사이트파업도 인터넷이라는 새롭고 강력한, 그리고 민주적인 미디어환경을 규제하고 검열하려는 공권력의 열망앞에서는 쇠귀에 경읽기였다.
결국 우리는 10월 22일부터 명동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릴레이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하여 40일을 맞이하였고,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지난 27일부터 정보통신부 앞에서 무기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http://freeonline.or.kr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정보통신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주장”
■ 동성애단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적용대상인 게이커뮤니티
[엑스죤] 사례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2001년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부 사옥 앞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방식의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규제 기구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PC방 등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시킴으로서 국민의 접근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회운동진영의 노력으로 민간위원회로 전환한 영화 등 다른 매체의 심의 기구들과는 달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모든 위원을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8월 관련 네티즌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다음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프리챌 ‘지문날인
반대자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십지지문 원지에 대한 200인 반환 또는 폐기 청구 기자회견 가져
– 17살 때 찍은 지문원지를 경찰에게서 돌려받자! –
※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청구인들은 11월 21일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한 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청구서를 접수시켰습니다.
※ 진행된 기자회견 순서 및 청구서는 첨부된 아래한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국제적 망신거리인 지문날인제도 즉각 철폐하라!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
[성명서]
정치인 비판 원천차단과 사이버검열을 자행하는 검찰은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대성씨를 즉각 석방하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담긴 글을 옮겼다는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잡아들인다면, 누가 오염된 정치를 바꾸겠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 수 있겠는가?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가 8일 디지털말 웹마스터로 재직중인 이대성씨를 비롯한 11명의 시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및 입건하고, 이에 대한 ‘인터넷상 인격권 침해 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나 유언비어 난무,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은 네티즌 스스로 정화해 건강한 인터넷 소통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전한 사이버 통신질서 확립’이란 미명하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검찰의 사이버 문화 탄압에 대해 걱정스런 마음으로 다음을 강력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 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