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논평]
■ 전자 국가신분증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위협한다
■ – 전자건강카드 추진에 부쳐
지난 16일 개최된 제7회 전자정부 포럼에서 KAIST 스마트카드컨소시엄은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주장했다. KAIST 지식기반전자정부연구센터 등 전자정부 관련 연구소와 삼성SDS·LG CNS 등 IT·금융업계가 함께 발족시킨 스마트카드컨소시엄은 지난 6월 발족하면서 이미 전자주민카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자주민카드 첫단계로 전자건강카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가 지난 1998년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중단된지 5년 만의 일이다.
전자건강카드 자체만 하더라도 이미 지난 2001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한차례 도입이 중단된 바 있다. 그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자건강카드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전자건강카드가 사실상 국가신분증이 되면서 전자주민카드가 부활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
민주노총에서는 NEIS를 계기로 해서 현재 금속, 병원, 언론, 사무 등 각 분야에서 진행되는 ERP 등 자본의 정보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노동진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각 연맹과 단위노조 정책, 정보통신 담당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제목 : 국가·자본의 정보화와 노동의 대응 전략
2) 일시와 장소 : 2002년 7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전교조 회의실
3) 사회 : 민주노총 정보화추진단장 이성우(과학기술노조 위원장)
4) 발제
– 강남훈 (한신대 교수) : 신자유주의와 정보화, 자본의 전략
– 강석재 (안양과학대 교수) : 정보화와 노동과정의 변화
– 이황현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정보화 관련 노동자 투쟁 사례
– 장여경 (진보넷 정책국장) : 정보화로 인한 노동 감시/통제
– 노동의 대응 전략 (제안과 토론)
5) 문의 :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최세진 02-3667-1289, kcutinfo@nodong.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 “국가인권위의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권고 수용하겠다”
■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의 질의에 회신
1. 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지난 4월 2일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대표 김모씨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모씨가 2002년 10월과 12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2. 이에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 ·백욱인·진관·홍근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보 도 자 료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통부 추진 인터넷 실명제
■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대해 공개 질의
■ – 비판 성명도 발표
1. 지난 9월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야후 등 주요 포털 업체들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실명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보통신부에 요청하였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이 또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자치부에 △정부기관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 민·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위한 실명 확인 용도로 국민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3. 진보네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에 비판 성명 발표·의견서 제출
[성명]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무지와 나태를 비판함
–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마련이 부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1인 1적제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호적편재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진일보한 개인정보보호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일각에서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의 제정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와중에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보다 확실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법률개정안은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하게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에 즈음한 NEIS공대위 및 참여단체의 입장
NEIS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참교육학부모회)와 참여연대는 오늘 9월 8일 열리는 3차 회의부터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NEIS 공대위와 참여연대는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할 것과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NEIS를 비롯한 교육정보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처음부터 요구해왔다. 하지만, 거듭된 교육부의 약속 파기,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비민주성과 불공정한 위원 구성, 그리고 대화의 중요 당사자인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 지금껏 위원회 참여를 보류하였다.
현재 정부와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세의 변화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게
수 신 : 각 언론사 및 방송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경제부 기자
발 신 : WTO현지투쟁참가단/전국민중연대/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날 짜 : 2003년 9월 4일(목)
제 목 : WTO반대투쟁단 외통부 앞 기자회견 보도요청 공문
쪽 수 : 총 5쪽 (표지 포함)
문 의 : 02-774-8774 (담당 권미란)
■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합의안 타결을 반대하는 WTO반대투쟁단 기자회견
일시: 2003년 9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외교통상부 앞
주최: WTO현지투쟁참가단,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0. 귀 언론사, 방송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1. 칸쿤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인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문제가 8월 30일 제네바에서 최종결정안(이하 8.30결정안)이 합의되었습니다. 이 8.30결정안은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국가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정책 토론회]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전자정부
올해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비젼과 원칙에 대한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됩니다. 지난 해부터 세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서 선언문에 대한 초안을 논의 중인데, 정부와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사이에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합니다.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이슈 역시 그러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나 업계는 전 세계적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해서는 인정한 채,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요구’사이의 균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와 공정 이용(Fair Use)의 보다
폭넓은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가 정보
불평등
– WTO는 수많은 민중을 죽이고 있다!!
2001년 도하선언에 대한 배신
-지적 재산권 보호가 민중의 건강권에 우선한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8월 30일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들은 공중보건 부문의
이른바 ‘도하선언 6항’에 관해 합의하였다.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과 공중보건에 대한 선언(도하선언)”은 2001년 11월 도하에서 채택되었던 선언
문이다. 그 내용은 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할 수 없다는 것과(도하선언 4
항), 제약부문의 제조기술이 불충분하거나 제조기술이 없는 WTO회원국들이
TRIPs협정하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는다는 것
이다(도하선언 6항). TRIPs협정은 강제실시 발동의 조건을 몇가지로 제한을 두
어 제약자본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강제실시를 국내 수요에 한정해야한다
는 단서를 두어 의약품 생산이 불충분/불가능
▶국가보안법 철폐!◀
■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
■ 공안기관 교육캠페인
■ 2003년 8월 28일 낮 12시~2시
■ 제목 : 공안문제연구소와의 끝장토론 제안 및 공안검사 사회과학교육운동
담당 :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 위원장
유한상 – 전화 : 02-450-3987, e-mail : commitment78@hotmail.com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수호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단체와 개인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날이 갈수록 이성을 잃고 과도한 국가보안법적용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공안기관의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3. 진보의련사건, 김용찬 김종곤 구속사건, 사회단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게시물 삭제요구 사건, 전 민주노동당 고문 구속사건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