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경찰의 사이버 수사, 도를 넘었다
– 가진자를 감싸기 위해 사회단체 서버를 뒤지고 사이버공간을 헤집는 정권 –
어제 참여연대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도를 넘은 것이었다.
경찰은 참여연대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생명 직원 5천여명 명의의
게시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의 경영참여 반대 성명서’
가 명예훼손이라는 삼성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였을 뿐더러
이를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사회단체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도 모잘라
고발자인 삼성의 직원을 아예 경찰관으로 위장시켜 동행시켰다 들통나는
해프닝을 저질렀다.
이는 경찰의 사이버 수사가 어느정도로 막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자 최근 정권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가진자의 편에 서서 사이버공간을
헤집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권과 경찰의 이러한 횡포를 아주 잘 알고 있다.
지난 8월 정보통신부 서버가 다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보통신부는 당시
정부는 전자건강보험증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할
목적으로 건강보험증에 IC카드를 삽입하고 신용카드와 연계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다는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과 TV토론회, 심지어 대학강연을
통해서 마치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 왔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내부의 연구보고서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21일과
23일에는 김원길 장관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 5개 기업 컨소시엄과 사업설명회까지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고 최소한의 국민여론조차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작가이자 중학교 교사이자 이 사회의 시민인
김인규 씨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누가 지성적이며 저항적인 작품에 ‘음란함’을 덧씌우는가? 누가 ‘외설적인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선택한 ‘중학교 선생님’의 몸에 ‘음란함’을 덧칠하는가?
지난 26일 서천 비인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 중인 작가 김인규 씨가
서천경찰서에 긴급 체포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몰상식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작가 김인규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작품 중 작가
자신과 부인의 나체를 찍은 사진에 대해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한 이번 처사는,
굳이 예술작품의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이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작가 김인규 씨는 그 동안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소개해왔던 바, 이번
그의 체포에 결정적인 사유로 지목된 ‘문제의 사진’은 작가 김인규가 ‘몸’에 대해
상업적이고 남성 편향적인 우리 사회의 ‘외설적인 시각’에 던진 하나의 외침이다.
용산구청 홈페이지에는 ‘삭제’와 ‘추적’만 있는가?
–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와 IP추적에 대한 성명서 –
지난 5월 3일, 용산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는 ‘단지 그대가 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라는 제목의 구청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가 곧 삭제된 사
건이 일어났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용산구청 측은 IP를 추적하여 게시물을
올린 이촌2동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자를 조사하려 하기까지 했다.
용산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글을 쓰려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를 필수항목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토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주민
등록번호까지 요구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처사로써 이는 인터넷의 익명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 대한 ‘자기검열’을 강제하여 사실상 구청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도 아닌
자유토론방에까지 굳이
정부는 언제쯤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인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부쳐 –
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4일자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한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 관련
조항 대신에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갔으며,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로
이월되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홈페이지에 등급을 표시하고 선별차단소프트웨어가
그것을 인식하여 접속을 차단하게 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지난해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법제화를
추진하였고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매우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국회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정부에 의한 인터넷 검열이라며 법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단어를 삭제하였다. 이것은 정보통신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할 법
※ 발신처 :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단체]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언론인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안티조선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문화예술단체]
독립예술제사무국,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카툰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여성만화인협의회, 여성영화인모임,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전국시사만화작가회,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협회(ACA), 젊은만화작가모임,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영화인회의 [인권단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http://mirschool.jinbo.net
■ 교사·학생의 개인정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 반인권적, 반교육적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
1.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통신이라는 특정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대가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담당해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상업적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여 학생과 교육기관을 시장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다름 아니다.
위 합의서는 한국통신이 초·중·고등학교에 한국통신의 인터넷을 무료/할인
(100~43%)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댓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급 학교가 한국통신의 교육포탈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합의서가 체결된
2000년 7월
■ 성 명 서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인터넷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해 마녀사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어떤 이가 자살을
하면 자살사이트 탓이고, 사제 폭발물 사고가 터지면 이는 폭탄사이트 때문이며,
이제는 징병제에 대한 논의를 벌이면 ‘반사회적인 선동’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인 3월 20일,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병역기피사이트 3곳에 대해 전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경찰은 회원들간에 ‘병역거부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이트
운영자와 가입회원들을 적발해 형법의 ‘병역거부단체 조직 및 가입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이들 3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폐쇄 조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 3개의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이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서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유례 없이 폭력적인 단속이 단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를 연상하게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소프트웨어의 왜곡된 생산구조는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복제 단속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비판한다.
첫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정부
[공개질의] 보도자료
http://mirschool.jinbo.net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
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9개 단체는 전국 초·중·고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과의 협력사업(이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사업)’)이 프라이버시권과 서비스 선택권 등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 최근 공기업 한국통신이 민영화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보화가 시장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독점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 사업은 그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한국통신의 독점사업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위 단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